스크랩 기획/공조＞＞＞국민의뜻에 반한 행위들~~~

[금잎파랑]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6막
곽노현 사냥의 기획자와 공조자는 누구?

(서프라이즈 / 폴라리스 / 2011-09-01)

※ 필자의 지난 글 보기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1막 
MB 아바타극 출연진들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2막 
한상대는 ‘형님인사’다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3막 
권재진은 ‘마누라인사’다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4막 
재진과 윤옥은 서로 뭐라 불렀을까?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5막
서울지검장(최교일)과 중수부장(최재경)을 청문회 하다

8월이 가기 전에 서너 편의 글을 더하여 글쓰기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힘에 부친다. 그러던 차에 법무법인 ‘바른’이 박명기 변호를 맡았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바른’에 대해 살피고 싶은 충동이 일어 다시 글쓰기를 가동했지만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8월 초하루에 첫 번째 글을 발표했는데 말일의 이 글로 일단 중간 매듭지으려 한다.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은 ‘仁圭’가 필자의 평상심을 흔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곽노현 사건에서의 의문 2가지

곽노현 사건이 여러모로 중차대한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두 가지 있다. 박명기가 자기의 범죄행위를 너무 곧바로 또 순순히 인정했다는 점이 첫째 의문이고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이 둘째 의문이다.

피의자로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상식인데 박명기가 버틴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범죄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면 자신의 명예와 부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교수직마저 잃게 된다. 아무리 체육 전공이라지만 서울시 교육감직을 두 번이나 노렸던 인물이라면 야심 있고 사리분별력도 있을 터인데…. 자포자기 심정 때문일까? 곽노현과 진보진영에 대한 배신감 때문일까? 필자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진보 교육감 후보라던 박명기가 하필 꼴보수의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택한 것일까? ‘바른’이 어떤 평판을 듣는 곳인지 박명기가 모를 리 없다. 그의 재산도 많지 않고 채무로 인해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다던데, 막대한 변호 비용이 소요될 ‘바른’과 같은 굴지의 로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 무어라 변호할 거리가 있을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지킬만한 그 무엇이 과연 남아 있는 것일까? (박연차는 지킬 것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김앤장’ - ‘바른’을 택했다지만). 한편 ‘바른’은 왜 박명기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을까? 수임료를 얼마나 받기로 했을까? 박명기의 진술대로라면 확실한 유죄이므로 막대한 벌금 추징 이후 남아있을 재산은 전혀 없다. ‘바른’은 무료 변론에 임한 것일까? ‘좌파척결’이란 대의를 위해 무료변론을 자청한 것일까?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합리적 추정을 감히 시도하고자 한다. 이미 3막의 글에서 ‘바른’을 다룰 예정임을 밝히고, 4막의 글 말미에 난데없이 박상원을 거론했던 적이 있다.

“권재진이 제2의 정동기 사태처럼 낙마한다면 법무법인 ‘바른’으로 가지 않을까? (MB 변호 전담, 퇴역한 MB 아바타의 서식처, 법조계 뉴라이트의 산실인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 상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윤옥 권재진 박상원은 수창초등학교 각각 45회 52회 58회다. 김윤옥 여사마저 ‘수창초교 출신 중 자랑할 만한 인물은 박상원’이라고 소개했다며 박상원은 제 자랑했다. 김윤옥은 후배 권재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이명박 인사에서 똥물이라도 튀어야 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역시나 ‘바른’이 사고 치고, 박상원은 주민투표참여 1인 시위를 감행하지 않았던가. 필자에게 상당한 예지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한 착각에 힘입어 과감히 추정을 시도해보려 한다.

사냥의 기획자와 공조자들

곽노현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에 대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자 선관위에 제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금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서라고 한다. 이러한 ‘우연한’ 계기라는 검찰발 보도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채권자로서 선관위에 제보하는 행위는 변제받기를 포기하는 멍청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현금 거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진보교육감으로서 곽노현은 그 자체로서 이미 사정기관의 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박명기와의 단일화과정과 그 후 잡음들로 인해 표적이 될 여지를 내재하고 있었다. 곽노현 사냥은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되었던 것은 아닐까.
 
곽노현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언젠가부터 상당 수준의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물론 청와대나 여권 핵심부도 이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 왕재산 사건과 곽노현 사건은 가까이는 10·26 보궐선거, 나아가 내년의 총선 대선과 긴밀한 연관하에 기획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에서 곽노현 사냥의 기획자와 공조자를 살피는 과정에서 필자의 추정이 설득력이 더해질 것이라 믿는다.

표) 박명기와 대구고 동문들

왕재산 사건과 곽노현 사건의 주 담당검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 이진한이다. 그 지휘 체계와 출신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5막의 글 서울중앙지검 계통도 참조). 이진한(공안1부장, 고대) - 공상훈(2차장, TK) -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 고대+TK) - 한상대(검찰총장, 고대) - 권재진(법무장관, TK). 그리고 최근 임명된 정진영(민정수석, TK). 사정라인에서 ‘고대와 TK’ 일색임을 누누이 강조했듯이 여기서도 그러하다.

보론

9월 5일자로 이진한은 대검공안기획관으로 전보되어 공안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으며, 공상훈은 수도권 5개 지청 중 하나인 성남지청장으로 전보되었다. 이상호(고대)와 정점식(경남 고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역할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 검사장급 미만 인사가 있었다. 한상대(검찰총장)-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이 고대 출신인 탓인지, 고대 출신의 요직 진출이 돋보인다. 연합뉴스마저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일선지방검찰청 전체 수석인 백방준(〃2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중희(〃23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이상호(〃22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박계현 대검 대변인 등 한상대 검찰총장과 같은 고려대 출신 중간간부들이 핵심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됐다.” (연합뉴스, 8.29)

표에서 보듯이 곽노현 사건 담당 서울지검 2차장검사 공상훈, 피의자 박명기, 그 담당 변호인 김재협이 모두 대구고등학교 출신이다. 5막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대검중수부장 최재경 역시 대구고등학교 출신이다. 박명기 사건에서 관련 간부 검사 2명과 변호인이 피의자와 같은 대구고 출신인 것은 주목할 일이다.

김재협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언론 지면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아래 기사 참조). 고등학교 동문 동향의 지인이니 ‘바른’ 소속 변호사 중에서 그의 변호를 감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리라. 그러나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고 변호인 김재협의 인적 사항을 살피는 과정에서 직감이 스쳐갔다. 김재협이 검찰의 공조자일지도 모른다고….

‘바른’ 관계자는 30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의 변호를 ‘바른’ 소속 김재협 변호사(57)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8.30)

대구고 인맥을 주목하다

대구고는 일류고가 아니었다. 평준화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1960년 이전 출생의 법조인으로 대구고등학교 출신은 총 33명에 불과하다(중앙일보 인물정보 활용). 이 중 현직 검사 3명 현직 판사 2명이며 나머지는 변호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4명은 대구고와 서울대 동문이고 당연히 TK 출신이다. 5막의 글에서 최재경이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사실상 TK이고 최고 사냥꾼이고 MB 아바타임을 설명했다. 한편 곽노현 사건이 폭로된 직후인 28일, 최재경의 중수부는 저축은행 브로커 박태규를 입국시켰다. 절묘한 타이밍을 택한 것이다. 중수부 관계자가 귀국 1주일 전쯤에 캐나다에서 직접 박태규와 접촉했다고 하지 않던가?

피의자가 단죄될 것을 자청한다면…, 지켜야 할 것과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피의자가 검찰과 한목소리를 낸다면…, 담당검사(공상훈)와 피의자(박명기) 변호인(김재협), 그리고 중수부장(최재경)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대구고) 대학(서울대)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그리고 그 출신 고등학교가 2-3류라면….

마지막 문제만 좀 더 부연해 보자. 세간에서 고대교우회,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의 결속력을 흔히 말한다. 이 3자의 공통점은 1등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에는 압도적 1등 경북고가 있었고 대구고는 2-3류였다. 그 대구고 출신으로 나름 출세한 이들 간의 친밀도와 결속력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0년대 중후반 대구고 출신으로 서울대 합격한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을 것이다.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도표들에서 대구고를 찾을 수 없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구가 평준화 지역에 포함되어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는 1978년에서야 대구고는 재수생 6명을 포함하여 17명을 서울대에 합격시켰다. 경북고 출신이 82명으로 전국 3위인데(서울 부산이 평준화되었지만, 대구가 비평준화 지역이던 1977년에는 187명으로 전국 1위) 그중 절대 다수인 69명이 재수생이었던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었다. (우연인지 77학번 박지만이 중고등학교 갈 때마다 평준화 조치가 있었다).

이념적 학생운동이 압도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동문회는 가장 유력한 조직이었다. 대구고와 같은 지방출신 마이너 고교의 경우는 더했다. 이들 4인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을 다녔다. 박명기와 공상훈은 고등학교 1년 선후배 간이고, 최재경은 평준화 세대로서 이 둘보다 3-4년 후배이다. 공상훈과 최재경은 3년 차이지만 같은 시기에 서울 법대를 다녔다. 최재경은 공상훈보다 고교 3년 후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2기나 빨라서 현재 직급도 더 높다. 그리고 변호인 김재협은 3인보다 선배급이지만 군대를 다녀온 탓인지 80년대 초에 대학을 같이 다녔다.

이상의 사실들을 근거로 곽노현 사냥에 대구고 인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무현사냥에 이인규(중수부장), 정동기(민정수석) 등 경동고 인맥이 있었다면, 곽노현 사냥에는 대구고 인맥이 있다. 경동고나 대구고는 둘 다 일류가 아니고 그래서 단결력이 남다르다.

최재경 중수부장과 공상훈 서울지검 2차장 중 하나가 기획자일 것이다. 구태여 지목하라면 최재경으로 기운다. ‘바른’과 소속 변호사 김재협은 그 기획의 공조자일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 박명기도 고교 동문들의 설득으로 공모에 가담한 것 같다. 이러한 가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박명기의 결정적 자해행위와 ‘바른’ 변호 선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곽노현 사건은 검찰 – 피의자 - 변호인 등 3자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한통속이 되어 곽노현 사냥 프로젝트를 공모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소 무리한 추정은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마녀 사냥들에 대한 아픈 기억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녀사냥에 ‘바른’이 공조했던 전력들 때문이다.

마녀 사냥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글들에서 말했고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 ‘바른’의 ‘올바르지’ 못한 과거사들에 대해 주로 살피려 했지만 그 의도를 완수하지 못해 못내 아쉽다. ‘바른’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필자의 추정에 신빙성이 더해졌을 터인데….

김재협의 배후에 이인규 정동기 강훈(법무비서관 출신) 이헌(시변 사무총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노무현 사냥 전력의 소유자 이인규와 정동기 등이 ‘바른’ 사무실에 모여 앉아 곽노현 사냥을 즐기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차마 견디기 어렵다.

곽노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곽노현 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필자의 단상을 간단히 개진하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곧 소환될 곽노현과 그 관련자들은 최대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 무죄추정원칙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따위는 이미 사문화되었다. 재판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받는 불이익과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10.26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묵비권 행사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적어도 뉴스거리와 공격 소재를 스스로 만들어 바치는 멍청한 짓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2억의 출처 이외에 곽노현이 추가로 해명해야 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곽노현이 전담하면 족하다. 곽노현의 고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