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괴물들이 집값을 올렸습니다(2022.3.1에 쓴 글)

[정임표]

괴물들을 추방하고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 해주자!



“권역별 아파트 값은 강북권 14개 자치구가 평균 10억487만원, 강남권 11개 자치구가 평균 15억121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북권 아파트값이 10억원, 강남권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은 것은 모두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 (중략)-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강북권 아파트값은 평균 4억5864만원, 강남권 아파트값은 평균 7억2616만원이었다.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지난 5년 간 모두 2배 이상 오른 것이다.(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작성일 2022.02.2814:43)”
대한민국 사회를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기사입니다. 연 소득 1억 원을 버는 대한민국 국민이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만 내 집을 마련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 소득세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1억원 인 경우, 8,800만원 ~ 1억5천만원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원 × 35%) - 1,490만원 (누진공제)= 2,0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구청에 내는 주민세 10%(201만원)를 납부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 부담금인 의료보험(4.5%)과 국민연금(3.495%), 고용보험(0.8%)을 보수 월액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총 8. 795% 이니 879만 5천원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세 소형급인 1,500cc를 기준으로 하면 연 21만원 납부하며, 자동차 보험료 연 30 만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유류비 연 3백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이상의 필수적 지출이 3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손에 쥐는 돈은 연 6천 6백만 원 입니다. 가계 생활비 절약해서 쓴다고 해도 월 300만원 사용할 것이니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저축 가능한 돈은 년 3천 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원의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산술적으로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연봉 1억을 소득으로 벌려면 사회적 나이가 최소한 쉰은 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또 같은 투기를 해서라도 뭉치 돈을 마련하려는 광풍이 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들을 현혹하여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이 수치를 이용해서 아파트 광풍을 일으켜서 떼돈을 벌고자하는 괴물들의 농간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괴물들의 뇌 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파트 값이 3억 원하면 재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별로 거둘 게 없지만 10억 원 하면 세배 이상의 세금이 들어 온다. 땅 값, 집값, 토지 값 확 올리면 개인이 죽을 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 50% 이상이 세금으로 들어온다.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으로 받으면 된다. 그것으로 국민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 낮추는 방법 : 수치에 밝은 분은 확인 요함>
 아파트 건축 부지를 국유화로 제공하여 건축물만 분양하고 건축물만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양수도가 가능하게 제도화 합니다. 서울지하철 역세권 10만평을 아파트 부지로 국가가 매입하면 토지 매입비 평당 5천만원 잡았을 때 총 5조원이 투입됩니다. 토지 보상가 5조원 중 어림 잡아 30% 정도는 바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 주민세로 환수됩니다. 국가가 실 부담하는 돈은 3조 5천억 원입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건폐율 60%로 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한 개 층에 30평형 아파트 2천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30층을 지으면 6만호 건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물가 수준으로 건축비 평당 1천만원 정도 지출하면 최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3억원으로 내 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토지 매입비 3조 5천억원에 대한 대출금리 연 4%로 잡아을 때 연 이자 부담이 1,400억원입니다. 이걸 아파트 구매자가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가구당 연 233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에다가 철거비를 포함하여 두배로 잡아줘도 연 466만원입니다. 이정도는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토지분 재산세도 줄어드니 실 부담은 토지 개인소유 아파트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큰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국가 재정은 토지 매입 금융채무가 고정자산인 토지로 장부상에서 계정과목만 변경되어 보유되어 있으니 국가의 순 부채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은행 돈을 빌려가서 아파트 건축용 토지를 매입 했으니 파산날 일도 없어 금융시스템도 안전해 집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건축비 수준으로만 비교평가되니 아파트 가격이 국가 보유 토지 임대료로만 차이가 날 뿐 평준화가 됩니다. 

의식주의 해결은 인간 행복의 기초조건 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값을 낮추고 세금도 낮추고 그 어떤 정책보다도 청년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운동을 벌여야 하는 이유 입니다. 그래야 시집 장가를 가고 아들 딸 낳고 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말이 틀렸나요?(22.03.01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