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세계화 전략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불가피 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신활력 지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은 점차 새로운 소득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편집자
(6) 신활력·지역특화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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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기반이 부족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사업 추진을 통해 소득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농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어 침체된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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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활력지역 대표사업 추진
정부는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기반이 부족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 하위 30%인 70개 시·군을 1기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1기 신활력지역에 선정된 70개 시·군에는 2005~2007년까지 3년동안 총 8천301억원을 투자, 지역의 대표사업 추진을 통해 소득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농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충북 도내 5개 시·군 선정
1기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에는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이 포함됐다.
보은 황토특화사업은 4개분야, 26개 사업으로 총 91억3천400만원이 투자된다. 주요 사업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보은 황토사과 명품화육성, 보은 황토대추 명품화 육성, 보은 한우 명품화 육성 등이다.
영동군은 3개분야, 8개 사업의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101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악영동진흥사업 및 국악이미지 제고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증평군은 인삼·동과·달맞이꽃의 산업화를 위해 148억6천500만원을 들여 3개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인삼·동과·달맞이꽃을 특화하고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괴산군은 바이오씨감자 특성화사업에 총 162억5천300만원을 집중 투자한다. RIS(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비롯해 바이오감자 교육·연구·생산사업, 괴산감자 홍보 및 마케팅 등 3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은 총 79억6천300만원을 들여 단양육쪽마늘 파워브랜드화 사업 5개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양마늘 생산력 강화사업 및 가공산업, 홍보·마케팅 사업, 관광체험 프로그램, 혁신역량 강화 부문 등을 들 수 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원
정부는 지역자원 개발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8개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2010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향토자원진흥특구 22개, 의료·사회복지특구 2개, 산업특구 3개, 유통·물류특구 6개, 관광·레포츠특구 8개, 교육특구 7개 등에 달한다.
이같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 규제 특례를 적용,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49개 법률에 있는 97개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충북의 경우 제천약초웰빙특구를 비롯해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옥천 묘목산업특구, 충주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음성 친환경수박특구, 영동 감고을 감산업특구 등이 지정됐다.
◇ 경제발전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
1~4차 특구위원회에서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천약초웰빙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충북도내 대부분의 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5개 정부지원사업 178억원을 유치했고 한방관련 17개 업체를 유치, 1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약초건강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한약재 매출도 2005년 기준 400억원을 달성했다.
괴산 청결고추산업특구도 고추유통센터 및 고춧가루 가공공장, 고품질 고추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옥천 묘목산업특구도 전국적인 묘목축제로 발전시키면서 묘목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충주 사과특구는 기능성사과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면서 차별화 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옥천 옻산업특구도 옻나무 식재사업 확대 및 옻관련 먹거리, 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는 체험문화관광사업과 생산·가공시설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국내 최초의 와인트레인(Wine-Train)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는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및 매포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음성 친환경수박특구도 재배단지, 유통센터 등을 확충하고 있다.
한편 영동 감고을 감산업특구는 산·관·학이 연계한 공동개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감 천연염색 사업 및 유통망 확대, 생태체험형 관광코스 육성, 일라이트 곶감 등 16종의 다양한 감 제품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장 = 김영철 ▷팀원 = 김용수 정구철 서인석 김기훈 이보환 노승혁
# 전문가 제언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주민체감 지역별 색깔찾기 혁신체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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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희박사 (충북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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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생산방식인 포디즘(fordism)시대에서 유연적 생산방식인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시대로 전환되면서 지역경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반기에는 일극집중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세종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재배치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균형발전정책 중에 낙후도가 높은 70개(충북 5개군)의 시·군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은 기본적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과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가공·유통체계의 전환을 통해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축제와 연결하여 마케팅, 지역홍보, 관광수입 증대 등을 유도함으로서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추진의 목적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학습을 통해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회를 조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원금 중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교육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디자인개발비 등 소프트웨어적 활동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커뮤니티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통해 젊은 층들이 지역에 남아 활동하고, 귀농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지나친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지역전략산업의 성장토대로서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 개발과 지역차원에서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적 산업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간구조의 혁신방안으로서 전문산업단지개발과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점진적 확충과 산학연 네트워크체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핵심방안으로서 농지전용의 유연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방안 강구,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및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제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특별회계 도입 및 범위 확대, 지방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는 목적세의 확대 실시, 지역전략산업 및 연구개발 예산 목표제 도입,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지원 확대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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