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괴물을 잡을 생각이 있기는 있었을까? (2021. 1. 2에 쓴 글)/나라가 소멸되고 있다.

[정임표]

수필가가 쓰는 경제 이야기(올해 노인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훈수하는 아파트 정책 2)

- 아파트 가격을 낮추려면 먼저 가수요를 줄여서 가속도를 제거하라

올해 노인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훈수하는 아파트 정책 1에서 필자는 “전국의 아파트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쉽게 증여해 주는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이 방식을 제안하는 이유를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완 설명한다.

물가의 급등이나 급락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 국민들 절대 다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을 지니면 실재 가치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릴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을 지니면 실재 가치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것이다. 이걸 “가속도의 원리”라고 부른다.

가격의 변동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물품이 쉽게 가속도가 붙는다. 탄력성이 낮다는 말은 가격변동에 비례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크게 늘지 못하는 물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파트(주택)는 순수 소비재가 아니고 소비재이면서도 자본재로(소비 후 20년 이상 추가 수요가 일어나지 못하는 재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재화이다. 고전경제학의 시장경제원리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거기에 맞춰 적당하게 늘어서 시장가격이 자동조절되고 그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적당하게 늘어서 적정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재화가 아니다.(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팔려는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 재화라는 뜻이다). 지금 아파트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최소한 5년 이후라야 가능하게 되는 재화적 특징 때문이다.

이때 아파트 가격을 잡는 일의 최우선 순서는 "가수요 심리"를 사라지게 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가속도를 신속하게 줄이는 일이다. 보유세나 재산세를 더 많이 거둬들여서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적자난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뜻이 전혀 없다면 공급확대대책에 앞서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쉽게 증여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집 없는 청년세대들의 주택소유 불안에서 비롯되는 수요욕구를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연령별 주택보유 통계를 공개하여 10년 20년 이후에 발생될 주택 가격 동향을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홍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 노후 주택을 개량 내지는 재개발해 나가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책으로 주거복지를 구현해 나가면 주택시장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것이다.

과세표준 현실화작업을 통한 재산세와 보유세 강화는 아파트 가수요현상을 떨어트리기는 커녕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구매력을 떨어트려 소비부진(아파트 구입자금을 모아야 하니 다른 곳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임)으로 이어질 것이고 대량의 주택 일시적 공급 정책은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주택 1백만호 건설처럼 국가재화가 일시적으로 특정의 곳에 대량 소비(건축현장으로 대량 투입)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물가폭등과 임금 폭등(건설경기만 호황)을 불러 올 위험이 높다. 그렇게 지은 아파트 물량이 실재로 시장에 공급되는 5년 뒤가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제은퇴와 사망률 증가로 도시가 공동화 되어 아파트 빈집이 늘어남으로 인한 가격 대 폭락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농지에 농막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연으로 가서 살고 싶은 국민적 욕구가 날로 커져간다는 뜻이다. 6평으로 제한한 농막의 크기를 노후 세대들의 “주거형 농막”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12평 정도로 규모를 키워주고 도시의 아파트(주택)는 자식들에게 쉽게 증여 해 주도록 증여세 한시적 면제 정책 같은 것을 쓰면 아파트 가격 폭등문제는 물론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 환경복지가 쉽게 해결되고, 청년 결혼 문제, 인구 감소문제까지 해결 될 것이라 생각 한다.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을 아파트(주택)가 없는 세칭 “흙 수저”의 차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듯하여 사족을 달면 집이 생긴 청년들이 새로운 아파트 청약에 몰리지 않을 것이니 주택을 소유할 확률이 그 만큼 커짐과 동시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 그 만큼 특혜가 새로이 생기는 것이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아닌 반사적 이익이라서 불공평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결국 배 아픈 심리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하겠다.(필요하다면 결혼할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최초 구입 아파트 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아파트 구입 가격의 절반을 국가가 무이자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부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혼자 잘 먹고 잘살려는 것이 아니다. 많지 않은 월급이나 소득이라도 그 돈은 돈을 버는 나를 위해 서 쓰이지 않는다. 처자식 부양과 노부모 봉양(가족들의 행복을 위하는)하는 곳에 거의 다 쓰고 정작 나는 점심 값이나 교통비 정도만 쓰는 게 범인들의 삶이 아닌가?.

자식들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다 같이 흙수저인 처지에 자식들이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쉽게 증여해주는 합법적인 길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땀흘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가? 증여세 면제 폭을 현실에 맞게 대거 수정하는 것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나를 위해서는 옷 한 벌 마음 놓고 사 입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금수저 흙수저의 감정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할 것이다.

(2021. 1. 2)

* 2021년 1월 4일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에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값 평당 2,3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다. 3년 반 만에 평균가 74% 폭등"이라는 기사가 남. 주거문제가 결혼을 못하는 문제의 핵심이 되고 결국 아이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에 연계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