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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0 월 13 일 뉴스 / 정책 브리핑 “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 / 외교 ] 1.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무더기 당연퇴직을 통보하면서 특별감찰관실을 공중 분해했다고함. -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내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 - 노년층, 영남지역 유권자 등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이 여당의 경제문제 해결 능력 등에 실망해 이탈하며 20 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함. - 새누리당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여당 우위의 현 정당체제가 재편성될 수 있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임. 3. 정부·여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막는 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의혹 중심에 선 인물들의 증인 출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나 측근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여권이 ‘ 박근혜 사람들 ’ 만 지켜준다는 분석임. 4. 서울동부지검 형사 6 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12 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 검찰이 4 - 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 일까지 30 명 안팎의 여야 현역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5. 검찰이 지난 총선 때 공천에 불법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의 최경환 -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함. - 이들은 지난 1 월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 ( 경기 화성갑 ) 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 ( 새누리당 ) 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통화 녹음파일이 지난 7 월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음. 6. 지난달 북한에서 극심한 홍수가 발생한 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중국 도문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가 넘쳐나고 있다고함. 7. 지난 7 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이 한국 - 중국 양국 정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임.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 일 오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 한국 해경이 해당 해역에서 전개하는 행정활동에 법적 근거가 없다.” 며, 한국 정부의 조처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임. 8.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년에 미사일방어 ( M D )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고함. 9.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적합한 방안을 고려한다고함. 10. 일명 고추냉이 초밥 테러, 한국인 비하 버스표, 외국인 불만 전철방송 등 연일 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묻지마 폭행 피해가 계속 접수돼고 있다고함. [ 정부 / 정책 / 공공 ] 1. 시중에 분실로 위조·도용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증 3 천만장이 떠돌고 있다고함. -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이 늦어지는 이유는 잦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2. 국민권익위원회가 12 일 “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고 경조사비 수수 금지를 일부 완화한 것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에 대한 경직된 해석이 사회상규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으로 보임. - 권익위가 법 시행 초반 과도하게 원론적으로 해석했던 것들을 점차 완화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임. 3. 112 허위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경찰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임. 4.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상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는 뜻을 밝힘. - 서울시립대 총장은 무상등록금은 실무적, 재원적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함. 5. 경기 수원시가 다음달 1 일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 주치의 제도를 시행함. - 아동 주치의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아동 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동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이 아동을 1 : 1 로 맡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시가 해당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임. [ 경기종합 ] 1. 지난해 취업과 직결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목표 달성률이 70 % 를 넘기지 못해, 청년실업률은 9 % 를 넘으며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임. 2. LG 전자가 개발한 ‘ LTE 기반 차량 대 차량 통신 ( V 2 V ) 기술 ’ 을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기술 협력기구인 3 GPP 가 글로벌 표준 규격으로 채택했다고함. 3. 갤럭시노트 7 불량 논란과 단종으로 큰 폭의 영업실적 악화가 현실화된 삼성전자가 갤럭시 S 7 과 갤럭시 S 7 엣지로 갤럭시노트 7 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펴고 있음. - 갤럭시 S 7 - S 7 엣지의 출고가 인하와 사은품 추가를 검토중으로, 아이폰 7 - 7 플러스가 21 일 우리나라에 출시할 예정으로 애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4. 농심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걸었던 즉석밥 시장에서 철수함. - CJ 제일제당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후발주자인 오뚜기에도 주도권을 내주자 고심 끝에 사업 철수를 결정함. 5.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인도의 자동차 소비 규모가 2005 년 글로벌 15 위에서 2020 년 세계 3 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며, 생산량에 있어서도 인도는 올해 한국을 뛰어넘고 세계 5 위로 부상함. 6. 현대건설 - SK 텔레콤 - 깨끗한나라 - 홈플러스가 건설 - 통신 - 제조 - 유통업 등 4 대 업종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다고함. [ 금융 / 자동차 / 해운 ] 1. 주식을 사고팔아 발생한 소득을 올린 사람 1000 명 중 3 ~ 4 명이 전체 소득의 40 %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남. - 주식 부자 상위 610 명이 5 년간 번 소득은 20 조원에 이른다고함. 2. 부산 금융권에서는 부산시 금고은행 자리를 놓고 4 년 만에 다시 벌어지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대결이 관심이라고함. - 11 조원에 달하는 부산시 예산을 예치받고 지출 통로 역할을 하는 부산시금고 선정 공고가 지난달 나온 뒤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임. 3.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5 개월 넘게 끌어온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함. - 2 차 합의안은 기본급 7 만 2000 원 인상 ( 기존 개인연금 1 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 330 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50 만원과 주식 10 주 지급 등이라고함. 4.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부터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정규직 4300 여 명을 구조조정한다고함. - 이들 가운데 70 % 가량은 생산직으로 무급 순환휴직으로 구조조정할 방침임. [ 교통 / 부동산 ] 1.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 세계 공항에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분류된다고함. - 미국 정부까지 모든 갤럭시 노트 7 의 전원을 끄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밝혀 삼성전자는 매출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음. 2. 최근 4 년간 1 조원 규모의 부동산이 소유자 없는 땅으로 판명돼 국가에 귀속됨. - 서울 여의도 면적 ( 2.9 ㎢ )의 17 배에 해당함. 3. 지난해에 이어 새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쏟아지는 올가을 전국 분양 시장에 열기와 냉기가 엇갈리고 있음. - 분양가와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달리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수백대 1 의 경쟁률도 나오는 부산 - 세종 - 진주 혁신도시와 다르게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경기·인천 일대에서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음. 4.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도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압구정동, 경기도에선 과천시, 지방에선 제주 제 2 공항 주변 지역을 꼽았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 4 년 동안 TV 홈쇼핑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시중보다 48 % 더 비싸게 골드바 2 천억 원어치를 팔아 소비자로부터 800 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함. 2.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증명됨. - 이번 실험은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충전 시 배터리 내부의 위험요소를 분석, 발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함. 3.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내놓자 중국 언론이 민족주의적 집단발작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음. [ 국 제 ] 1.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전자화폐 기술을 도입한다고함. - 화폐 발행 때 블록체인 기술처럼 거래 상대방에게 동시에 암호화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면 단돈 1 원까지 현실 금융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함. 2. 프랑스 파리 북역 인근 라리부아지에르 병원에서 정부가 마약 투약을 허용하는 마약방이 문을 열었다고함. - 마약방은 마약 중독자들이 불결한 주사 바늘을 사용해 질병에 감염되거나 마약을 과다 투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마약 주사실임. 3.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에 이어 이번엔 담배와의 전쟁에 나선다고함. - 공공장소 금연은 대선공약으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는 물론 개인 차량 안에서의 흡연까지 단속할 예정임.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따라 전경련 회원사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7 곳을 최근 탈퇴 처리해, 남아있는 공공기관 회원사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 - 1963 년 출범한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에 불과하지만 평범한 사단법인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끼쳐왔으며, 경제발전에 공이 있다는 평을 받지만 어버이연합 지원 등 취지에 어긋난 활동을 잇달아 벌여 최근 여야로부터 해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2. 그동안 무성한 소문을 낳던 정부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가 실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청와대가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배제 등 정치적 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부처에 내려보냈고, 문화정책 집행 현장에서 이를 활용했다는 것으로, 이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한 문인 등 문화예술인 총 9473 명이 올라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