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03070302997
“집주인 체납, 알아서 확인하세요”...전세사기 대책 내놨다더니 실효성 논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인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