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원칙 담은 권리장전 발표
가짜뉴스 방지.지재권 강조
윤석열 정부가 25일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맞춰 '디지털 권리 장전'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규범과 기본 방향을 담은 일종의 선언적 헌장이다.
전문과 함께 6장 28조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 정립과
국제기구 설립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선포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유엔이나 경제협력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가지 원칙을 담았다'면서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인 되지 않아야 한다'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특히 '가짜뉴스' 논란을 의식한 듯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인혜.나현준 기자
군사용 AI 규범 놓고 걱축전...미 '한국은 핵심 파트너'
전쟁 게임체인저 떠오른 AI...가이드라인 논의 빨라져
미 '책임있는 활용 규정' 주도
'인간의 개입 유지해야' 입장
무분별한 무기화 관리 나서
네델란드서 AI군 활용 회의
내년엔 한국서 2차회의 예정
미와 다른 길 가려는 중국
'다자주의로 가는 게 옳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을 넘어 군사패권까지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재앙을 막기 위해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이 같은 국제 기준을 놓고 미국.중국. 등 패권국 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이 이러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해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지난 15일 워싱턴DC 외신 기자센터에서 매일경제를 비롯한 12개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글로벌AI 파트너십 의장국'으로 지칭하며 'AI가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들과 위험을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핵심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은 특히 군사 기술과 AI가 결합될 때 어떤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핵심.부흥기술 부특사인 세스 센터 박사는 'AI는 군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 요소에서 보편화될 것이므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외교적 관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국제 파트너들과 AI군사적 활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는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있는 AI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2023)'가 열렸다.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이라는 주제를 다룬 첫 국제회의로 관심을 모아ㅛ다.
주목됭는 것은 한국이 내년 초 2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이 국제 AI 규범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다.
선터박사는 '군사 AI에 대한 논의가 올해 네덜란드에서 이뤈졌으며 두 번째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군사 AI 활용 문제가 국제적인인 차원의 노력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앨런 미 국무부 차관보는 'AI의 비군사적 활용 측면에서도 주미 한국대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AI가 정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연내 한국을 방문해
외국의 악의적 정보 영향력에 대해 한미가 함께 대응하는 고위급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문에는 핵무가ㅣ와 관련한 주권적 결정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국무부는 '무력 충돌에서 AI를 사용하려면 국제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선언문이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토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군사 AI 문제에 있어서도 '다자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도로 AI 규범이 마련되는 것을 견제하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 AI관련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 또는 비구체적 응용과 AI 관련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핵,원자력 발전에 따라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만들어졌듯이 AI를 규제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AEA에서 영감을얻은 AI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안보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AI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술은 로봇.드론 등 첨단무기와 결합해 진화하고 있다.
살상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 AI무기가 전장은 물론이고 주요 국가의 전쟁 전략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AI 활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패권국이 경쟁력으로 AI를 육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사'에 있고 실제 'AI전쟁'을 대비한 강대국들의 물밑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워싱턴 황순민 기자
AI 군사적 사용에 국제사회 주요 움직임
미국 국무부, AI군사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담은 선언문 발표(2023년 2월)
G7, AI 통제 방안 논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가동(2023년5월)
유엔 안보리, AI 관련 첫 회의 개최, AI의 군사적 비군사적 응용 논의 (2023년 7월)
한국,'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REAIM)' 2차회의 개최(2024년 초 예정)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사한 국제 AI 감시기구 창설 검토 증
6장 28개조 권리장전 내놓은 윤...'디지털 기술로 자유확대'
디지털 질서 원칙 세워
국제사회와 연대도 추진
정부 부처 후속입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주재하고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궁극적 목표가 '자유 확대'라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다.
또 기술 개발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는 '안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디지털 사용ㅇ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속출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디지털은 정보의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가짜뉴스'도 그럴듯하게 포장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 구너리 장전은 윤 대통령이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9월 밝힌 '뉴욕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쳇GPT 등 AI가 사회 곳곳에 침투하면서 기존에는 도구로만 머물렀전 AI를 어떻게 잘 제어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뉴욕 구상 발표 이후 1년간 정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와 협의하며 디지철 분야와 관련된 '종합본'인 디지털 권리 장전을 내놓게 됐다.
총 6장 28개조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 장전은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대원칙하에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
플랫폼 노동.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근로.휴식의 보장'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들에게 디지털 권리 장전 전문을 열람시켰다.
그러면서 '디지철 권리 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젯회는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정부는 이러힌 디지털 권리 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법.디지털 포용법 등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백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향후 분야별로 디지털 권리 장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5년 내 전분야에서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저작권과 관련해 AI가 기준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호나경 속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노동환경에서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MZ세대가 적극 지지하는 '퇴근 후 카톡금지법'이 이에 해당된다. 박인혜.나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