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에 정신지체,발달장애영역,18세이하도 포함시켜야한다-보건복지부관계자 19일답변주기로~

[이현배(권기태)]

활동보조서비스, "전 장애영역에 제공하라!"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 가져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7.14. 12:43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오는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이 제외되고 18세 이하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또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바 있어 장애인부모들이 전 장애영역을 포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오후2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전 장애영역에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13일 오후2시, 전국 13개 시도지역 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전 장애영역을 포괄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 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부모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전 장애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유는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화를 약속했으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금껏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18세 이하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없이 전적으로 가족에 의지해 살아가다가 가족이 부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시설로 들어가야만 했다.”며 “현재 18세 이하 장애인들이 장애성인에 비해 생활시설 수용률이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도입하려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이 제외되고, 18세 이하의 장애인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어 장애인 부모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포함한 전 장애영역에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반드시 전 장애영역에 제공되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18세 이하 장애인은 자립생활이 안된다는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보건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옥진 회장, 윤종술 회장 ⓒ위드뉴스

또 윤 회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18세 이하 장애인들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며 “장애유형의 특징도 모르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보건복지부에 우리 장애부모들의 힘을 보여주고 반드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전 장애영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아이가 4살 때 장애판정을 받은 뒤,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 난간에 서서 죽으려 한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생각을 바꿔,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내가 바꾸어 보겠다고 다짐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장애부모들은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 내가 죽으면 우리아이는 누가 책임지냐”며 “우리 아이들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시설중심의 장애인정책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정책으로 전환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전 장애영역 포괄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18세 이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협의기구에 부모단체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성실하게 풀어나가겠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자들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노길상 국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노길상 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위드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측은 면담에서 “정신지체, 발달장애, 18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냐”며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노길상 국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많은 예산이 없어, 발달장애와 정신지체장애인이 예산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측은 “한정된 예산은 이해하지만, 시작단계부터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18세 미만 장애인을 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의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협의기구에 장애인부모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장애인부모들의 설명을 들은 노 국장은 “직접 뵙고 장애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러한 장애유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부모님들이 오늘 오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협의기구 참여와 관련해서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다음주 수요일까지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다음주 수요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난 뒤,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윤보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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