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축구왕짱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건 정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후보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공약이었습니다.

예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없앤다는 문통님 의견에 대부분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건 불변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종분들이라면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현 비정규직 학교노동자의 문제입니다.

그걸 언론이나 일부러 "그럼 교사와 영양사 보조인력

임금을 동일시 하냐 하시는데" 그게 아닌거죠.

교사는 교사임금..영양사는 영양사 그리고 보조인력분들은

보조인력 월급.

그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 그걸 교사대비 얼마 해달라는 거라 봅니다.

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 거대 노동단체를 업고 온 것이구요.

그분들은 자신들 대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효자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예고했던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기존 급식이 중단되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고 돌봄교실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우려했던 대란까지는 아니었지만 혼란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되풀이 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고용안정에만 방점을 찍은 채 서둘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정부와 고용안정뿐 아니라 처우개선까지 한꺼번에 요구하는 노조의 합작품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일단 이번 사태는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건 문재인정부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비정규직을 뽑았지만,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에선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영어 강사가 대거 학교에 들어왔다. 박근혜정부 초기엔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단시간 용역과 여성 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됐다. 이밖에도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 강사, 전문 상담사 등이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후 곧바로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000명에 대해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만여명(77%)을 정규직화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고용안정성에 무게를 두면서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고용안정과 차별 및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에도 정부와 노동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협상에서 기본급 6.24% 인상, 각종 수당의 정규직과 차별해소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의 기본급 1.8% 인상안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2년 전 정부와 민주노총 공방의 복사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가 요구하는) 처우개선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환과정에서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란 점에서 고용은 안정됐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수준”이라며 “기본급은 다른 공공부문과 비교해도 저임금이며 복지나 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반발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14만명 중 75~80%가량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 평균급여가 9급 공무원의 64%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영어·체육강사, 상담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조차 되지 않아 향후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년 전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의 특징은 여성 40~50대가 주류라는 점”이라며 “고학력이 많기에 일반 교사와 처우를 계속 비교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조도 통일성을 지향해 전체적으로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폭탄돌리기’만 할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은 예산상 한계를 이유로, 교육부는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 예산에 지자체 전입금도 포함된 만큼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인건비는 늘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번 파업에서도 처우개선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파업기간인 5일까지 사흘간 당국과 노조간 추가 교섭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도중에는 현실적으로 추가교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도 “아직 교섭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 및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총파업이 발생한 이날 고용부는 파업참가 인원 현황 한 장만 참고자료로 내 놓았다. 이재갑 장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의 주요 일정에서도 파업관련 일정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는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노·사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과태료부과]

현장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축구왕짱구]

현장이 상황과 다르다면 더 열악한 환경 아닐까요?
아니면 협상의 일환으로 더 극적으로 보일려고 그런거든가?
제가 보기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많이 힘든걸로 알고있어서 그렇습니다.

[만두친구]

식당 여사님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DIROHAJA]

비정규직 하시는분들 무기계약직 해주었더니 더 달라는거죠.너무 한거 아닌가요.고용보장만 되도 여건이 좋아진거 아닌가요

[축구왕짱구]

저 기사로 보면 얼마를 해달라는 거 없다고 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문제이고
그걸 학교문제이니 교사로 묶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교사 임금이랑 급식하시는 분 임금이 같다고 생각치 않아요.

[인간이되자]

우리가 과정에 평등을 바랬ㅈ
결과의 평등을 바라는건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꽈~~~~

[축구왕짱구]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노조가 나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분들은 진짜 약자인데
그 혜택을 업자가 볼까 걱정입니다.
문제는 중간 업체인데.

[칼전사]

어떤 논리도 다말이 됩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 파업을할때는 자기일자리도 잃을각오를 하고해야한다는 것입니다..나의일자리 나의 처우는 항상 기본으로 깔아두고 이제 더많은혜택을달라는파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왕짱구]

칼전사님 말씀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 말 못하지만
그분들은 갈데없고 최대의 약자로고 보기에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가부를 떠나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밀라요브비치]

노동쟁의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쟁의를 할때 일자리를 잃을 각오로 해야 한다니 슬프네여

다양한 직군에 속한 분들이 파업을 했지만 그중 상당수가 학교 비정규직 그리고 급식실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인데
일할때 다쳐도 본인 돈으로 치료 받아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뒤 가리고 무조건 돈 올려 달라가 아니라 그들도 나름의 요구 사항이 있는게 그걸 정확하게 보셨음 좋겠네요

[축구왕짱구]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정규직화에 대해 차별성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무가 같더라도 연차에 따른 호봉이 다르듯이

[가는 날이 장날]

선진국은 3D업종 임금이 높고 임시직도 임금이 높은데 한국은 3D업종과 임시직이 임금이 낮음..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함...
그리고 공공기관 직종 파업? 왜? 안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노동자 아닌가?
파업 안되도록 할려면 임금이라도 많이 주던가!

[축구왕짱구]

가는 날이 장날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따라갈려면서 정작 안하죠.

[크로캅포레버]

아니 오전에도 요즘 학교 실무사 눈치보느라 교사들 할 말 못한다고 하던 분 계시던데 학교에서 근무나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월급 매우 적습니다. 거의 최저시급수준,,,그리고 교사들이 안 하는 잡무도 많이 하구요. 왜 잘 알지도 못하고 주워들은 걸로 아는 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어떻게 아냐구요?저는 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일은 안 하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식 여사님들 일 힘든거에 비해 급여 매우 적습니다.

[축구왕짱구]

크로캅포레버님 고생많으셧네요.
그분들 적정임금 받자가 핵심인데.

[좀비아쿠]

지자체 무기직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자체 혹은 교육청 별로 노조가 존재하고 임금 및 복지 수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님이 비판하는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낼부터열공]

우리가 문통한테 너무많은걸 바라고 잇는건 아닌지요
조금은 천천히 생각해볼필요도 있습니다

[축구왕짱구]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위를 하는것이구요.
저렇게 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열악성을 알잖아요.
참..정부가 힘든데..그걸 저 사람들이 견뎌왔습니다.

[아게하]

결과의 평등만 추구하는거죠. 과정의 평등은 무시한채.. 어떤결론이나던 갈등은 더 깊어질거에요. 공약을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으로 향후 발생할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하지않았기에 이 사단이 났다고봅니다.

[축구왕짱구]

결과에 대한 평등의 추구는 일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 일부 결과의 수혜자가 많이 얻고 대대수가 얻지 못해 생겨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투쟁하는분들은 합리적인 임금복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몬순이]

정규직대비 80프로 임금이된다면 저도 공무원때려치고 공무직으로 가고싶네요. 맨날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정년60세까지 하는 비정규직들이있나요.

[밀라요브비치]

80% 프로 되면 하고 싶으시다구요?
세전 240만원에 80%라도 하시려구요?; 당황스럽네요

[축구왕짱구]

농담 아니고 기사 말대로면 솔깃합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교사임금이랑 같이 받자는 거 아닙니다.
기사가 뭐 같지만 핵심은 정규직화 해라.
임금기준이 없으니 교사의 80% ? 해라 아닌가 봅니다.

[♡Bs-Seagull♡]

비정규직은 필요없으나 아웃소싱은 필요하죠. 저런단순노무직들을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및 정년보장 할필요가있나 싶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비정규직은 절대반대, 다만 필요부분 민영화및 외주처리는 필요.

[♡Bs-Seagull♡]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이야길지만 최소한은 꼭 필요한가아닌가생각드내요

[크로캅포레버]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은 처우 개선을 바라지만 결국 정규직 공무원을 바랄거니까 말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던데 그러면 부당한 처우에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정말 자기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사람 많더군요.

[축구왕짱구]

정무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으로 들어온분의 임금이나 호봉이 같다는건
어느 누구도 허용하 않을겁니다.
그건 저도 반대하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에 대한 임금을 해라는 거지
똑같이 해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발자동차]

문정부 들어서고 이런저런 이명박군혜때는 없던 파업 시위...그땐 끽소리 못하다 이제야 어쩌구 하실수도 있지만 당연 문정부니까 그런 그전애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땐 못하고 지금 하는 걸 충분히 이해 합니다
파업하시는 여사님? 아니 우리 와이프고 누나 동생입니다
비정규직도 마찬 가지이구요
그전 이명박으햬때 조금씩이라도 풀지 못하니 갭이 더 큰거구요...
지급부터라도 조금씩 잘 풀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축구왕짱구]

네발자동차님 말씀옳타구나 ^^

[네발자동차]

오잉?^

[아게하]

저분들은 무기직.정년이 보상되어 있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처우도 엄청좋아졌구요. 일의 가치나 공정한 임금을 기준짓는게 말처럼 쉬울까요? 끝없는 요구만 계속될겁니다. 저도 힘든일 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더 개선할 여지가있다고 봅니다만 그외에 거기에 편승해서 득을 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봅니다.

[그것이먹고싶다]

별관련없겠지만 과거 조무사가 간호사대우해달라는거보고 어이없던데..이건 그거와 다른거죠?

[좀비아쿠]

지자체 무기직 채용 등 담당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상당수는 이 시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본인들은 만족하고 다니는데 중앙에서 이리 나오니... 더구나 자기들은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용역회사 직원을 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나 하는...어쩔 수 없이 시위 참여하거나 휴가 가는 상황. 참고로 무기직도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에 들어갑니다.

[물쟁이돌쇠]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무기계약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원대체로 기간제인 분들이 몇분계시긴 하겠지만 그분들은 저 단체소속도 아닐겁니다.

급여도 예전에 비교해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하구요
복지후생비도 전과 비교하면 꽤 늘어났습니다.
급여명세서 출력해서 비교를 해 보셔야 하는데,
계속 더 많은 보수를 바라시네요..

비정규직노조에 급식실 종사자는 일부분입니다.. 그 분들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얌체처럼 무임승차하려는 비정규직 타 직렬들이 꽤 많을겁니다.
급식실 환경 팔면서 여론몰이 급여올리기

[물쟁이돌쇠]

급식실 종사자
학교 당직전담원하고 싶다는 전화가 자주옵니다.
물론 채용공고에 급여, 업무내용 다 나와있죠
이렇게 힘든일이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 무기계약직 대체인건비도 있는데
그런부분은 언급도 없고
급식실종사자들 병가로 쉬는날에 대체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운수대길^^]

i 저도 바로 그점 좀 별로라고 봅니다!일하면서 보이거든요~
어느 조직에서든 존재하는 얌체같은 종자 !!!
좋은구실에 편승해서 자기이익관련 숟가락같이 얹을려고하는--;없을수가 있을까요..
진보측이 항상 언더독일수 밖에 없는것이 바로 이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는건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사람은 변하기 쉽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하고 불합리에서는 얘기를 해야하는데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들어붙는 날파리 얌체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듯하죠
예전 독립운동때도 마찬가지였을꺼 같아요.
그래서 걸어온길이 한결같으신 분들 정말 존경할 따름이죠

[데보니아]

대중교통인 버스들 택시들 우정사업부 르노 현대 간호조무사 이젠 학교 급식부들까지 파업들이 너무 ㅡㅡ

[mookg]

순진하신분들 많네... 민주노총의 투쟁은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계단식으로 요구하는 것 뿐이지 목표는 늘 완전한 평등 및 차별철폐 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보는것도 당연히 '차별철폐' 의 대상에 포함되구요... 사실 종교에 가깝다고 봅니다..

[hobang]

일부 식당 여사님들 실제로 얘기해보면, 밥하는거랑 가르치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같은 월급 받아야 된다고 말하네요. 사람마음 다 같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싶은 마음

[♡Bs-Seagull♡]

참 이기주의 끝판이내요. 밥하는거랑 가르치는거랑 같다니 밥하는아줌마는 내일이라도 구할수있지만 선생이 단지 수업만하는 강사도아니고 무식은 차고넘치내요 평등은좋으나 노력의 결과를 도둑질마시길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