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2024년 등록기준 최신버전 체크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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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진행하시면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하며,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로써 적격한 환경과 용도가 갖추어진 곳을 준비해주셔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도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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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일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nonon]

지반조상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해봐야겠네요

[HS_JEON]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읽고갑니다.

[시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