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br><font size="2">-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 실시 -</font></h4><div class="viewBox"><p class="h5">지역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형을 기획·실행하여 「민·관 협력 방식의 다(多)직종 연계」의 성공사례를 발굴</p><p class="h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p><ul><li>6월 시작 <ul><li>노인 선도사업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li><li>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li><li>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li></ul></li><li>추가(모두 노인 선도사업) <ul><li>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li></ul></li></ul><p class="h5">6월 3일(월) 전북 전주시(노인),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를<br> 시작으로 지역별 선도사업 출범식 개최</p><ul><li>경기 부천시(노인 6.7), 대구 남구(장애인 6.11), 경남 김해시(노인 6.19), 충남 천안시(노인 6.20), 제주 제주시(장애인 6.21), 광주 서구(노인 6.27)</li></ul></div><p>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p><p class="star">*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p><p>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p><p class="star">*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p><p>‘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p><p>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p><p class="star">*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통상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p><p>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p><p>또한,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p><p>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p><p class="star">* 선도사업 국비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p><p>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p><p>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p>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p><p>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p><p>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p><p>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p><p>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할 예정이다.</p><p class="star">*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취합</p><p>2019년 하반기에 실시할 지자체별 선도사업 모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p>* 201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안)이며 향후 지자체별로 보완·수정 가능</p><div class="viewBox"><p class="title">< 2019년 하반기 선도사업 지자체별 통합돌봄 모형과 주요 사업 ></p><p class="h5"><strong>(노인 선도사업) 경기도 부천시</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389명</li><li>(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80명</li><li>(유형 3)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329명</li><li>(유형 4) 재가 거주 65세 이상 노인(보편적 서비스) 9만 8000여 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31종 사업 추진></strong></p><ul><li>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li><li>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li><li>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li><li>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li><li>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li><li>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li><li>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li><li>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신설하여 4명을 순증, 총 8명의 전담인력 배치</li><li>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기존 36개 동), 6개 광역동에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평균 3명 배치), 4개 광역동은 2명씩 인력을 보강, 총 26명 전담인력 투입</li><li>10개 광역동과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1:1로 매칭 하여 민・관이 협력 하는 공동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민건강센터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여 행정-복지-보건의료-돌봄을 촘촘하게 연계</li></ul><p class="h5"><strong>(노인 선도사업) 전라북도 전주시</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250명</li><li>(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250명</li><li>(유형 3)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110명<br>* 향후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확대 추진(‘19년 중)</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9종 사업 추진></strong></p><ul><li>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li><li>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 사업</li><li>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li><li>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li><li>LH 평화동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br>* 평화사회복지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주거복지과·동 케어안내창구와 연계하여 보건의료·주거·돌봄 서비스 연계</li><li>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li><li>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건강한 음심재료 지원사업, 영양음식지원사업</li><li>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li><li>어르신 긴급돌봄서비스, 응급돌봄지원사업, 건강펜 질병예방사업 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시 본청에 2개 전담조직(통합돌봄총괄팀, 복지자원발굴팀)을 신설하여 12명의 전담인력 투입, 19개 동사무소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52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br> * 시 본청 ‘복지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하기 위하여 신설</li><li>복합문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br>* (1단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단계) 민관 협력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li></ul><p class="h5"><strong>(노인 선도사업) 충청남도 천안시</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75명</li><li>(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120명</li><li>(유형 3) 사각지대 만성질환 노인 200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strong></p><ul><li>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li><li>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li><li>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li><li>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li><li>방문재활치료 지원</li><li>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li><li>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li><li>통합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li><li>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li><li>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li><li>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가사+영양+복지용구 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시 본청에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을 신설(3명 순증)하고 30개 동사무소, 보건소 4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46명 배치</li><li>‘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운영하고 31개 기관과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li></ul><p class="h5"><strong>(노인 선도사업) 경상남도 김해시</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li><li>(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회복지원 노인 300명</li><li>(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및 입·퇴원 반복자 70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strong></p><ul><li>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li><li>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li><li>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li><li>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li><li>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li><li>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li><li>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li><li>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li><li>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 </strong></p><ul><li>시 본청에 지역통합돌봄팀(5명)과 건강돌봄팀(3명)을 신설하고 19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19명 배치</li><li>김해형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관 기관이 참여)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li></ul><p class="h5"><strong>(노인 선도사업) 광주광역시 서구</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만성질환자 중 의료 미 이용군 및 과소치료군 노인 400여 명</li><li>(유형 2) 병원‧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li><li>(유형 3)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8종 사업 추진></strong></p><ul><li>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li><li>노인편의주택 개·보수 지원사업</li><li>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li><li>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li><li>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li><li>병원·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li><li>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li><li>‘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br>* 제공 서비스의 주요 정보(핵심활동 평가, 서비스 제공 위치 및 시간 등) 공유 등</li><li>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li><li>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구 본청에 통합돌봄 전담조직(통합돌봄과 및 4개 신설팀)을 설치하여 15명의 인력을 순증하고 18개 동사무소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34명을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배치</li><li>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종합병원이 의료적 차원에서의 자문과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원(권역당 노인 7,000여 명 관리)</li><li>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여 촘촘한 사례관리(동 단위(매일), 권역별(주 1회), 구 단위(월 1회))</li></ul><p class="h5"><strong>(장애인 선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발달, 뇌병변)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4,185명</li><li>(유형 2) 시설 입소대기 및 퇴소 희망 장애인 218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2종 사업 추진></strong></p><ul><li>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li><li>맞춤형 인프라 구축 통합 돌봄 센터 운영</li><li>행복·맞춤 생활 설계 행복 플래너 운영</li><li>주거안심 생활지원 사업</li><li>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li><li>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li><li>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시설 운영 사업</li><li>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 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시 본청에 통합돌봄지원팀 신설(3명 순증, 도 본청에서 2명 지원), 희망복지지원팀 인력 보강(1명), 26개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57명 배치(복지 17명, 간호 5명)</li><li>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공공 8개부서, 민간 19개기관이 참여)</li><li>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건-복지 간 연계 추진(22명의 보건, 복지, 학계, 주거,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li></ul><p class="h5"><strong>(장애인 선도사업) 대구광역시 남구</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li><li>(유형 2) 재가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strong></p><ul><li>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li><li>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li><li>장애인 긴급돌봄 사업</li><li>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li><li>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li><li>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li><li>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li><li>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li><li>돌봄 가족 지원 및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li><li>첨단 IT 스마트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시 본청에 통합돌봄팀 신설(3명 순증), 13개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15명 배치(간호직 2명, 사례관리사 13명)</li><li>통합돌봄팀을 7월중 정원 증원(3명에서 5명으로)하여 12개 지역 전문기관(사회서비스원, 대학병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li><li>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li></ul><p class="h5"><strong>(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기도 화성시</strong></p><p><strong><대상별 모형></strong></p><ul><li>(유형 1) 장기입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대상 정신질환자 약 500여 명</li><li>(유형 2) 정신보건복지서비스 미 이용자 등 200여 명</li><li>(유형 3) 주거복지 강화 지원 정신질환자 250여 명</li><li>(유형 4) 집중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필요 정신질환자 700여 명</li></ul><p><strong><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strong></p><ul><li>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사업</li><li>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li><li>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li><li>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li><li>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li><li>서부권 취약지역 통합건강 지원사업(원-헬스 케어사업) 등</li><li>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li><li>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사업 2030프로그램</li><li>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빵빵 마음건강버스”</li></ul><p><strong><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주요사항></strong></p><ul><li>시 보건소 재활보건팀(2명), 융합서비스팀(5명) 인력 증원, 26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29명의 전담인력 배치</li><li>‘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 본청 융합서비스팀이 주관하여 운영(협의체에 병원 등 민간 18개 전문기관 참여)</li><li>지역의 경찰서·소방서와 업무협약 채결, 중증정신장애인 위기대응 협업체계 구축</li></ul></div><p>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p><p class="star">* 8개 지자체 담당직원 연락처 : [붙임 4] 참조</p><p>한편,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p><p>선도사업 수행 지자체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관찰·기록(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p><p>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p><p>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p><p>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p><p class="star">* 5.9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노인 선도사업을 확대한다.</p><p>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화성시 출범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p><붙임></p><ol><li>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li><li>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자료 및 상징</li><li>선도사업 지자체별 출범식 개요</li><li>선도사업 지자체별 담당자 연락처</li></ol><p><별첨> 경기 화성시 선도사업 실행계획서(안)</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Co0C%26fldid%3D5nDJ%26dataid%3D946%26fileid%3D1%26regdt%3D20190604092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6.3.월.조간]_6월부터_「지역사회_통합돌봄_선도사업」이_시작됩니다.hwp</a></p><p><br></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Co0C%26fldid%3D5nDJ%26dataid%3D946%26fileid%3D2%26regdt%3D20190604092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별첨)_경기_화성시_선도사업_실행계획서(안).pdf</a></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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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