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반대측-궯뷁뤫조

안녕하세요궯뷁뤱조의 조장 고건입니다.저희가 이번에 김영란법 찬반토론에서 반대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김영란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쨰.실제로 김영란법이 막으려 했던 고위 상관사이의 오가는 돈이아닌 민간인들 사이에서 좋은 취지로 오가는 작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요즘 좀 괜찮다 싶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3만원은 우습습니다. 한우고기나 품질 좋은 과일세트 선물은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고를 것이 없고요. 김영란법은 기업이나부자들의 검은 돈 거래를 막기위한 법인데 실제로 주고받는 비싼 시계등이아닌 눈앞에 3,5만원짜리 농축수산물에 초점이 맞춰지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원래 추석때마다 8000억씩 거래되던 한우가  올 추석에는 절반도 채 못넘겼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농축수산물 관계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층에서는 아직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청탁들이 급격히 개선되진 않았다 합니다. 둘째.경제가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이로인해서 회사들에서 회식을 하면 김영란법에 걸려서 회식을 못하게 되어 음식점들의 수익이 줄어듭니다.그리거 자신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않는 사람이라도 해도 사회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불필요한 돈은 쓰지 않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서비스업이나 음식업등이 큰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쏘는 문화가 사라져서 요즘은 더치페이가 유행하다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음식같은것을 덜사먹고 경제소비를 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음식업계는 불황을 맞고있다 합니다. 셋쨰 대가성 없는 선물도 김영란법에 걸린다.대학교에서는 교수님께 캔커피 하나 사드리는 것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또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11월 12일 집회가 있었을때 경찰 아저쒸가 저의 자전거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마트에서 팔던 음료수 1+1사서 하나 드리려했는데 그것마저 김영란법에 위반되어 안된다합니다.스승의 날의 전통인 카네이션 선물도 김영란법 위헌으로 안된다 합니다. 이런 진심어린 대가성 없는 선물들 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삭막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넷째국회위원이나 법적 고위층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법조문 5조 2항 3호의 내용은 이러하다.'선출직 공직자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정인 목정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주민의 민원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그들의 고유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벌하면 안된다는 뜻이기 떄문에 국회위원에게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된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대로 저는 김영란법을 계속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