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강화로 미 지방은행 회사채 발행 증가: 대출 억제도 계속된다

[お持て成し]

규제 강화로 미 지방은행 회사채 발행 증가: 대출 억제도 계속된다 / 9/15(금)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대형 은행에 장기 회사채 발행을 요구하는 규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8월 29일 대형 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자산 규모가 1,000억달러(약 14.5조엔) 이상인 은행에 대해 충분한 장기채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올 3월 실리콘밸리뱅크(SVB) 등 지방은행의 파탄은 유동성이 높은 예금 유출로 촉발됐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채무인 장기채 발행을 일정액 의무화하는 제안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자산 6%, 총자산 평균 3.5%, 레버리지 익스포저 2.5%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장기채무를 계속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규제 하에서 같은 규제는 세계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됐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이를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중견은행에도 요구하는 것이다.

◎ 회사채 발행 증가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대상 은행이 현재 보유한 장기채무는 이번 규제안에서 제시한 기준의 7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규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나머지 25%분을 은행들이 새로 조달할 필요가 생긴다.

크레딧 사이츠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칙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지방은행은 최종적으로는 합계 약 405억달러 상당의 회사채 발행이 필요하다. 기준을 충족하기까지는 몇 년의 유예가 주어지겠지만 크레딧사이츠는 연내 150억달러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24년 말까지는 440억달러 상당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차환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생긴다.

SVB파탄 이후에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했다. 현재로서는 조달비용은 안정되고 있지만 은행이 단기에서 장기 자금조달로 전환하면 조달비용은 상승한다. 규제에 대응한 회사채 발행의 증가는 대상이 되는 지방은행의 이익을 0.05%~0.1% 정도 축소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 미 은행의 대출 억제가 계속되다

[도표 1] 미국은행 대출 잔액의 주간 변화

새로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형 은행들은 장기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한편 발행 필요액을 억제하기 위해 또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대출자산 억제를 추진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기업, 가계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결국 부실대출채권 증가라는 형태로 은행 경영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미은행의 대출 잔액은, 발밑에서 전년대비 마이너스이며, 2011년 5월 이래의 저수준이 되고 있다(도표). 지방은행의 부실은 현재로서는 진정되고 있지만,  지방은행의 수익 환경의 어려움은 4분기 결산에서 드러났고, 이에 따라 대형 신용평가사들의 일부 은행 신용등급 강등, 은행주 전체 주가 하락 등이 발등에 찍혀 있다.

규제 강화와 경영 살리기를 위한 대출 억제가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지방은행이 올봄에 이어 제2의 경영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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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88a9a8463f4a92f24f322c94f6ec45ddcb78971?page=1 

規制強化で米地銀は社債発行増加：貸出抑制も続く（NRI研究員の時事解説） - Yahoo!ニュース

規制強化で米地銀は社債発行増加：貸出抑制も続く
9/15(金) 9: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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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大手地銀に長期社債発行を求める規制
NRI研究員の時事解説

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と米連邦預金保険公社（FDIC）は8月29日に、大手地銀への新たな規制強化策を提示した。資産規模が1,000億ドル（約14.5兆円）以上の銀行に対して、十分な長期債発行を義務付けるものだ。

今年3月のシリコンバレーバンク（SVB）など地銀の破綻は、流動性の高い預金流出が引き金となった。そこで、流動性が低い債務である長期債発行を一定額義務付ける提案が示されたのである。具体的には、リスクアセットの6％、総資産平均の3.5％、レバレッジエクスポージャーの2.5％のうち、最も高い額で長期債務を保有し続けるよう求めるものだ。

国際金融規制の下で、同様の規制は世界の金融システム上重要な銀行（G-SIB）に指定されている大規模銀行に対しては、既に適用されている。今回の米国の措置は、これを資産規模1,000億ドル以上の中堅銀行にも求めるものだ。

社債発行の増加と資金調達コストの上昇
対象となる銀行が現在保有している長期債務は、今回の規制案で示した基準の75％程度だという。仮にこの規制案がそのまま施行された場合には、残りの25％分を各銀行が新たに調達する必要が生じる。

クレディットサイツによれば、この新たな規則に対応するために、対象となる地銀は、最終的には合計で約405億ドル相当の社債発行が必要となる。基準を満たすまでには何年かの猶予が与えられるだろが、クレディットサイツは、年内に150億ドル相当の社債を発行すると予想している。

他方、2024年末までには440億ドル相当の社債が満期を迎えることから、その借り換えも含めると、かなりの規模の社債を発行する必要が生じることになる。

SVB破綻後は、格付会社による格下げの動きも相次ぎ、社債の発行を通じて地銀の資金調達コストは上昇した。現状では調達コストは落ち着いてきているが、銀行が短期から長期の資金調達にシフトすれば、調達コストは上昇する。規制に対応した社債発行の増加は、対象となる地銀の利鞘を0.05％～0.1％程度縮小させるとの見方がある。

米銀の貸出抑制が続く
図表1　米銀の貸出残高の週次変化

新たな規制を満たすために、大手の地銀は長期社債の発行を増やす一方、その発行必要額を抑えるため、また自己資本比率を引き上げることで経営の安定性を高めるために、同時に貸出資産の抑制を進めるだろう。他方でそれは、企業、家計の経済活動を抑制し、結局は不良貸出債権の増加という形で銀行の経営を苦しめることになる可能性がある。

米銀の貸出残高は、足もとで前年比マイナスであり、2011年5月以来の低水準となっている（図表）。地銀の経営破たんは現状では収まっているが、地銀の収益環境の厳しさは4－6月期の決算で明らかとなり、それを受けて大手格付会社による一部銀行の格下げ、銀行株全体の株価下落などが足元でみられている。

規制強化や経営立て直しのための貸出抑制が、不良債権の増加につながり、地銀が今春に続いて第2の経営不安に見舞われる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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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