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文 키우던 풍산개 반납…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꼰대는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5005?sid=100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고 질의했고, 한 차관은 “예,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그러나 이들 풍산개 세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반환 결정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며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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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이에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왔다”며 “대통령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과 관련해 한 차관은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풍산개 3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라며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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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1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끼 6마리는 다른 곳이 맡겨지고 ‘다운이’만 문 전 대통령이 키워왔다. 문재인 대통령 SNS캡처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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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사건 요약

개 데리고 가 - 국가 소유물이라 함부로 데리고 가면 안됨 - 몰라 데리고 가 - 그럼 일단 데리고 갈 테니 관리 비용 주고 관련 규정 바꿔 - 그래 ㅇㅋ - 왜 규정 안 바꾸고 비용도 안 줘? - 아 몰라 - 그럼 개 데리고 가 ----- 언론 : 개 버리는 무책임한 놈

풍산개가 만약 병이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국가소유물 관리 소홀로 기소 할수 있다고 한

[지효]

파양 같은소리하네ㅋㅋ

[귤떼기]

지랄 얘네는 진짜 하나같이 다 극혐

[KORE]

개소리 작작해라 쓰레기야 애초에 윤석열이 청와대만 들어갔어도 이런일 없었잖아

[Lebowski]

기레기들 니네가 제일 문제야 사정 다 알면서 ㅅㅂ

[RedDevils]

뭐래 ㅋㅋㅋㅋㅋ

[임중용]

저 집단은 왜 다들 저렇게 한결같이 더러운 짓만 할까.

[kindle]

사실상 좋아하네

[나중일기]

아니 애초에 다른 나라 대통령들 한테 받은 선물이 개인꺼가 아니잖아. 다른 선물은 가지고 나오면 개지랄 떨었겠지

[현빈]

국힘애들은 모든걸 정치놀음으로 끌어들임

[우상향]

자기들 논란에는 버럭 하고 정치적 말하지말라 하면서 자기들이 저러져

[랜더쓱필드]

쟤네는 진짜 또라이가 분명함..

[여름이 좋아]

쓰레기들이 이제 파양으로 몰고가네. 쓰레기 눈에는 쓰레기만 보이는거임.

[배고픈호랑이]

진짜 줘 패고 싶다 언론

[담시즌엔 우승하나]

윤석열 당선시켜서 문재인 지키자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기사보면 무슨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네 ㅋ

[바닐라우유]

파양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붙이네...

[오하영]

입양한적이 없는데 왜 파양이냐고 ㅋㅋ

[도르트문트]

또 사실상 ㅋㅋㅋㅋ 윤석열 좋아하는 법적으로 판단해야지

[엘사]

그러면 법에 따라서 현 대통령께서 키우는 걸로 하던가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 강형욱을 고용하자

[칸토나7]

재넨 이전부터 진짜 지들이 뭐라도 되는듯 특별한 그룹인양 뭉쳐서 단체로 정신병 걸려 있음

[이냥생은처음이라]

입양을 안 했는데 무슨 파양이야. 임보 상태였던 건데. 입양이 되게 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줘야하는데 뭉게고 있었다면서 이제와서 파양 운운;;

[RedVelvet]

나라는 곤두박질 치고있는데 개로 물타기하네 진짜 이게 뭔짓인가싶다

[바른발의베캄]

에휴 꼴보기 싫어.. 이슈를 이슈로만 덮는 인간들

[Interstellar]

이놈의 정부는 사실상을 너무 많이 쓴다 ㅋㅋㅋ

[짤순태]

사실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테타의 3년플랜]

저거들끼리 짜고 치는 질의 하고앉았네 ㅋㅋㅋㅋㅋㅋㅋ

[EvolUtIon]

이게 뭐라고 기사까지 뜨냐.... 그마해라 좀 데리고 가면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거 함부러 데리고 갔다가 반대로 기사 쓸꺼잖아... 진짜 하는짓보면 왜이래 허접하냐

[Sososo]

행안부 차관이 내막들 다 알면서 저런 말은 너무 쓰레기잖아요
너도 사실상 인간 쓰레기구나

[fromis_9 장규리]

아이고 옘병을 해라

[토티데로시]

내가 문재인이면 ㅈㄹ억울할것 같음...
진짜 저 스레기들 댓글들도 진짜 엉망진창이고 에휴....
한순간 사람 ㅄ만드는거 진짜 잘하네 저 인간스레기들...
저것들도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라고 월급받아 처먹고 뭐 좀 된다고 설치고 다니고 에휴.

[엑셀시오르]

문통 진짜 불쌍하다 ㅜㅜㅜ 나였음 열불나도 진작에 열불났음

[포트거스 D 에이스]

정부 수준

[고우림]

사실상ㅋㅋㅋ 관련규정 손봐서 개인이 키울 수 있게 한것도 아닌데 파양같은 소리하네. 말장난 하지 말고 규정 손보던지 대통령실이 주기로 한 양육비를 내놓던지..

[키미 라이코넨]

장관이나 차관이나 어휴
나라 박살내고 뭐하는짓이냐
국힘이나 저놈들이나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뭐

[파검파검]

30프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감안하고 살아가야..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아엠어굿보이]

강아지 가지고 또 수작질ㅋㅋㅋ

[우상향]

장관이나 차관이나 똑같네 이정부를 믿을수가 있나

[LE SSERAFIM KAZUHA]

[한호열]

진짜 한심한 정부인듯 현정권

[하얗게 눈 내리던 빅버드]

야!!!!!!
관련법령을 개정 안해줬다며?
말을 제대로 해야지

[할리스]

개한심 이 정부는 진짜..하

[대박나세요모두리치]

와 이정부는 정말

[Mikel Arteta Amatriain]

진짜 너무하네

[이나경]

[Raúl González (7)]

그놈의 사실상 ㅋㅋ 그럼 사실상 ㅂㅅ들 다 내려 와라
아 찐 ㅂㅅ인가

[young026]

사실상 무정부상태죠.

[Andrea Pirlo 21]

놀고 있네.
참사 애도기간 끝나자마자 시선 돌리기 하는데 그마저도 수준이 ㅋㅋㅋ

[버드]

ㅋㅋㅋㅋ진짜 지락을 하네

[구르미]

추잡하게 일하네 대통령이랑 그무리들 시행령 잘도 바꾸더만 이런건 안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