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에서 분뇨수거 작업인부가 라이터 켜다가 폭발해 관리직원에 부상 입혔다면 분뇨수거업체 대표, 손해배상 책임 있어”

[애플비]

출처 http://www.aptn.co.kr/

“정화조에서 분뇨수거 작업인부가 라이터 켜다가 폭발해 관리직원에 부상 입혔다면 분뇨수거업체 대표, 손해배상 책임 있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아파트 정화조에서 분뇨수거 작업중이던 인부가 라이터를 켜다가 정화조가 폭발해 관리직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작업인부의 사용자인 분뇨수거업체는 해당 관리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소액1단독(판사 김상호)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S아파트 기전주임 A씨가 “분뇨수거 작업중이던 인부 B씨가 이 아파트 정화조 내부에서 라이터를 켜다가 정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분뇨수거업체 E사 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 C씨는 원고 기전주임 A씨에게 8백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정화조에서 분뇨수거 작업중이던 인부 B씨가 정화조 내에서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정화조가 폭발해 원고 기전주임 A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분뇨수거업체 E사를 운영하는 피고 C씨는 인부 B씨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원고 기전주임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 C씨는 인부 B씨를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정화조시설 출입시 가스를 조심해야 하고, 정화조 내에서는 금연해야 하며, 환기 상태확인 후 작업을 해야 할 것 등 화재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표 C씨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인부 B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정화조 청소를 게을리 하고, 환기모터가 멈춰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정화조를 관리하지 않아 정화조에 유해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는 피고 대표 C씨의 주장에 대해 “정화조 내부는 메탄가스 등 가연성 가스로 인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므로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정화조 내에서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발생한 점에 비춰 이 사고의 발생에 원고 기전주임 A씨나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 C씨는 원고 기전주임 A씨에게 8백5만여원(= 치료비 합계 5백5만여원 +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정화조에서 분뇨수거 작업중이던 인부 B씨는 정화조 내에서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정화조가 폭발해 이 아파트 기전주임인 A씨가 부상을 입었다.

이에 기전주임 A씨는 지난해 7월 “인부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금 1천1백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분뇨수거업체 E사 대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C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입력 : 2014년 06월 02일 13:27:51 (10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