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내용추가)

[프라이드양념치킨]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7847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복지부, ‘취중진료’ 금지 규정 신설 추진
의협 “의사 모자란 상황 고려해야” 반발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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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시내에서조차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한 병원에서 교수 2~3명이 번갈아가며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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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며 “의료법이 엄격하게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가운데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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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다른기사 읽어보면 근무시간에 술마신다는게 아니라
근무 후 off시간, 쉬는날에 개인적으로 마셨는데 응급콜와서 갑자기 출근해서 수술하게되면 음주상태로 수술하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함.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하는 것도 이해 안되고
정원 더 뽑자는데 반대하는 건 의협이죠?
ㅅㅂ 아주 지네 멋대로 하려고 하네

[아이엠]

술 마시고 일하면 ㅅㅂ 직장에서 짤리는게 정상이지 이걸 법까지 쳐만들어야 안한다니;;

[RIIZE 이찬영]

반발을 왜해....?

[딸기바나나메론]

진짜 ㅋㅋ 에휴

[오맙소사푸바오뇽뇽뇽]

ㅋㅋㅋㅋㄴㄴㅋㅋㅋㅋㅋㅋ^~

[김형광]

이걸 반발한다고..?

[김형광]

일반 사무직도 술취한채로 일하면 ㅈㄴ 욕처먹어요,,,,

[아보카도라는 닉네임을 누가 해]

반발을 왜 해 진짜 ㅂㅅ들 뇌는 얻다 쓰는 건지

[지연두]

술먹고 진료하게?

[선물공룡 디보]

아니 세상 어느 직업인이 술취한채로 일을하냐고ㅋㅋ......

[항상피곤한몸]

반발을 오ㅐ..해..?

[당니귀]

진짜 징그러울정도다

[Iman Vellani]

반발을한다고?진짜도랏군

[몽희]

반발이요....?

[착즙엔딩]

이걸 왜 반발해 어휴…

[햄스페셜토스트]

의사 늘리는건 반대인데 술 먹고 수술하는건 의사 모자라서 안된대
뭐래는거야?

[나무타기캥거루]

뭔소리야 이게? 반대할거리야??

[미친소리하지마세요]

...?

[게토]

반발 ㅋㅋㅋㅋ

[티니티]

또라이니 진짜

[티니티]

지 스스로 의사 부족하다 말하는 꼴이네

[김치찜처돌이]

당연한거 아녀

[찬일]

아니 그럼 더 뽑아 ㅅㅂ

[Hertz]

원래 금지가 아니었던 것이 더 놀라운데...

[전 초딩이지만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

[도토리]

엥 왜반발?

[문별]

공공의대 설치하면 되겠네~ 의대정원늘려

[올챙이배]

반발을 왜함?술쳐먹고 누가 일해

[추워요]

원래 금지가 아니었던게..

[버섯다]

왜 반발,,?

[떵우]

?

[세은이]

반발...?

[호떡? 판매 안 합니다]

..? 머

[태일]

으니 이게 금지가 아니었던게 더 신기함 ㅁㅊ

[문프]

이걸 왜 반발해? 그냥 사무직도 술먹고 일하는건 상상도 못하는데 사람목숨가지고 그게 반발할 일이라고?

[Black Shadow]

…?

[이재명 대통령]

?

[Im____ltm]

술처먹고 수술할 수도 있어? 미친놈들

[을을렁 호랑이 기운]

….??

[후딱타라]

....??

[정회원]

의협 ㅅㅂ 개소리 마

[물개다]

...?

[플로리안]

미친새끼들이네

[원중고 전영중]

그럼 그동안 술먹고 수술을 했단거야??

[zzero]

아니 이게 뭔

[BLACKPINK]

뭘 반발해요..? 도랏나

[꽃길]

?????.....

[우르뢁끼]

내가 뭘 본거지

[No Diggity]

?술먹고 일을 왜 해....?미친거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