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1006522
경제민주화 첨병 공정위, 조직개편 놓고 재계·행안부와 충돌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2013.02.12 10:57:33)
수도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변방 세종청사에 새 둥지를 튼 이후 재벌 조사력이 급감하면서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세우기 위한 두가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 4국처럼 대기업만 집중적으로 때려잡는 '기동 타격대'를 8년만에 부활시키는 것과 먹이감인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서울사무소의 몸집을 불리는 방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군’인 재계는 물론 ‘우군’인 행정안전부마저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불공정행위 발본색원" VS "망나니 칼 쥐어주는 꼴"
12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노무현 정부때 없어진 조사국을 8년만에 복원시켜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재벌들의 부적절한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별동대’격인 재벌 전담부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재벌 전담조직이 없으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사국을 별도로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작명의 문제일 뿐”이라 말해 내부적으로 조사국 설계도를 짜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공정위 조사국은 지난 1992년 신설돼 당시 기승을 부리던 대기업의 부당 거래 조사는 물론 과징금 부과까지 떠맡았다. 특히 재벌 총수의 ‘불장난’ 에 현미경으로 집중적인 감시를 하다보니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엣 가시나 마찬가지였다.
'정예 부서'인 조사국이 기업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지원사격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수 있었다. 재벌의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조사국이 세도를 부리던 1996년 말부터 2005년 12월18일까지 9년간 384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조사국 폐지 이후 7년간은 1330억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조사국은 대기업들의 폐지 로비작전에다 불공정거래 중 기업간 담합(카르텔) 사건이 늘면서 2005년 '카르텔 조사국'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현재 공정위에서 대기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경쟁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 소비자정책국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다. 대기업 담합 사건은 카르텔조사국, 부당내부거래는 시장감시국에서 맡는 등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나보니 기업에 대한 칼끝이 무뎌지면서 조사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조사 기간도 평균 6개월로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가 급증하자 공정위는 다시 칼날을 바짝 갈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공정위가 처벌한 대기업 내부 부당거래는 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신세계그룹의 오너 빵집 부당지원 등 6건이나 적발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10대그룹 임원은 “지금도 과징금과 전속고발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철퇴를 휘두르는 공정위에게 별도 조직까지 쥐어줄 경우 경제민주화를 빙자해 기업들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서울사무소 보강" VS "형평성 차원서 곤란"
기업조사의 생명은 기밀유지다. 그러려면 한번에 전광석화로 목을 죄는 신속한 행동이 필수요소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는 이동거리때문에 그런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부분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전용차선을 질주해도 2시간 남짓 걸린다. 그사이 정보력이 빵빵한 업체들은 미리 눈치를 채고 증거를 덮어버린다. 조사관들이 뒤늦게 도착해본들 뒷북치기 내지 닭쫒던 개신세다.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불공정행위 적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칫 '양치기 소년‘으로 추락할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고민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반포청사에 남아 있는 서울사무소의 조직과 인원을 불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 성격상 불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담합과 내부거래조사에 필요한 핵심 인력은 서울사무소에 상주시켜야한다는 논리다. 비슷한 맥락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서울사무소에 심판정(사건을 심리해 판결하는 곳)을 설치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의 상징성과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정 기관의 서울사무소의 몸집을 키우는 것은 부처 세종시 이전이라는 대 전제를 거스르는 것인데다 다른 부처들도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워 떡 하나 달라고 조를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서 조직개편과 관련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참에 현재 1급에 묶여있는 상임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선 감사위원회,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위 위원들도 차관급으로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은 총 9명이며, 이 중 비상임위원은 4명이다. 모두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관련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공정위의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437.html
공정위, 재벌전담 ‘조사국’ 8년만에 부활 추진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2013.02.11 19:37)
새누리 관계자 “박 당선인에 이미 보고…실행 가능성 커”
재계 “조사권 남용 위험 높아질것” 강력 반대속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과 사전 교감 속에 재벌 조사 전담조직(옛 조사국)의 부활을 8년 만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말 조사국 폐지에 앞장섰던 재계는 이번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공정위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일반 불공정거래 조사와 달리 지원 객체 및 주체, 총수 일가 거래 등 대상이 방대한데 현재는 1개 과 수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이 맡고 있어 공시점검이나 개별사건 조사 외에 추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벌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최근 “재벌 전담조직이 없으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 쪽은 재벌 전담조직 부활과 관련해, 이미 공정위 쪽과 사전 교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에 박 후보 쪽의 요청으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하는 방안이 이미 보고됐다. 개인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국은 재벌의 부당지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2005년 12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약화와 재계의 폐지 압력에 밀려 사, 과징금 부과 등을 전담했던 조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과거 조사국에 근무했던 공정위의 한 과장은 “조사의 칼날이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재벌들은 (조사국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고 말했다. 조사국이 활동한 1996년 말부터 2005년 12월18일까지 재벌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실적은 110건, 384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사국 폐지 이후 7년간 재벌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는 18건, 1330억원으로 줄었다. 조사국 시절과 비교하면 연평균 제재건수는 20%, 과징금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박 당선인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법 23조의 현저성(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부당성(공정거래 저해성) 등 엄격한 위법성 입증 요건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야당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점도, 조사국 부활 추진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계는 공정위의 부당지원 제재 관련 법원의 패소율이 높은 게 공정위의 무리한 법 적용 탓이라며 ‘조사국 폐지’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법 제도가 정비되면 그 명분이 사라진다.
전경련은 조사국 부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 경제본부의 한 간부는 “공정위가 지금도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제재를 하고 있는데 별도 조직을 신설하면 대기업들의 규제순응 비용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 개정으로 부당지원 요건이 완화되면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과 조사권 남용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90702
부활론 고개드는 ´공정위 조사국´이란? (EBN, 황세준 기자, 2013-02-12 15:15:27)
재벌 총수 직접 겨냥 전담조직…일감몰아주기 등 제재 강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재벌 전담조직인 조사국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되더라도 당장 예전의 위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조사국의 맥을 잇는 조직은 현재의 카르텔조사국이다.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등 3개과에 국장 포함 38명이 근무 중이다.
공정위 과거 1992년 조사1국과 조사2국 체제를 뒀다 1996년에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된 직후 조사국으로 통합해 2005년 12월 19일까지 유지했다. 1996년 당시 조사국 인원은 44명이었고 없어지기 직전엔 27명이었다.
당시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캐내는 전담 조직이었다.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지만 핵심은 재벌 총수를 직접 겨냥한 내부거래 감시였다. 조사국이 활동기간 동안 재벌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실적은 110건, 3천84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으나 기업들도 대응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담합행위 근절에 보다 정책수요의 무게가 실리면서 조사국이 폐지되고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카르텔조사국은 공정거래법상 제19조인 부당공동행위 사건만을 다뤄 과거 조사국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조사국의 업무였던 부당내부거래 제재는 시장감시국 업무의 일부로 흡수된 상태다.
시장감시국은 과거 경쟁국이 전신으로서 각 산업별로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주 업무다. 산업별로 구분된 조직 특성 때문에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산업별로 이뤄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국 시절엔 5대, 10대, 30대 그룹별로 나눠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했다"며 "지금은 SI 등 특정 산업별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과거엔 기업집단 전반의 부당내부거래를 고구마 줄기 엮인 것 풀듯이 찾아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벌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과거 조사국과 유사한 형태의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사국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공정위 조직으로는 대기업 집단 시책을 만들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 조직같은 게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국을 당장 부활하기엔 몇가지 장애물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다. 공무원 인력 증원 없는 조사국 부활은 공정위로선 반갑지 않은 그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조직이나 인력이 보강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현재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 효율성이 많이 저하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국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인력 확충, 신고사건 전담기관인 서울사무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부처이기주의로 비쳐질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과거 조사국 근무자들이 퇴직해 노하우들이 상당부분 소실됐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 조사국 업무를 경험한 사람을 찾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조직개편 이후 8년의 시간동안 업무 체질도 많이 바뀌었다.
기업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과거 조사국 폐지에도 재벌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바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국과 유사한 형태의 전담조직을 꾸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