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도 신용불량자들은 설 땅이 없어지는 사실상의 개인신용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은행, 신용카드, 할부사, 백화점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과 대금업체까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정보는 지난해 11월 제1차 개인신용평가 사업을 시작했다. 농협 등 15개 은행, 삼성 등 6개 카드사, 교보생명 등 23개 보험사, 현대캐피탈 등 12개 할부금융사, 현대백화점 등 총 57개 회사가 한국신용정보의 제1차 개인신용평가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저축은행과 대금업체가 개인신용정보망에 들어와 제2차 개인신용정보화사업이 본격화 된다. 그 결과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개인신용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이와같이 개인신용정보망이 확대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가 한꺼번에 파악되게 된다.
연체정보 등 불량신용정보만이 아니라 고객의 우량정보까지 교환이 가능해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정보가 모두 노출된다. 더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재산세 납부 실적 정보와 부동산 소유정보 등 개인재산에 관한 정보까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는 제3차 신용정보서비스사업이 가동될 전망이다. 제3차 개인신용정보서비스사업이 가동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기업신용평가와 같이 개인고객 불량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수익성예측시스템도 개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잠재부실 가능성까지 파악되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카드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경제활동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실공히 개인신용사회가 생활화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3차 개인신용정보서비스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제공된다고 한다.
그동안 개인신용정보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개인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제2의 신용위기 가능성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신용정보망 구축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신용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신용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망 확대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 부작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장치가 없는 신용사회는 진정한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