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Ⅰ. |
서론 |
Ⅱ. |
가족의 의의와 한부모가족의 정의 |
Ⅲ. |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 |
Ⅳ. |
한부모가족의 유형 |
Ⅴ. |
한부모가족의 실태 |
Ⅵ. |
한부모가족의 사례 |
Ⅶ. |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
Ⅷ. |
한부모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방안 |
Ⅸ. |
부모가족의 정책과제 |
Ⅹ. |
결론 |
※ |
참고문헌 |
Ⅰ. 서 론
오늘날 가족의 모습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듯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투영하는 매체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가족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세대가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전통적 대가족 유형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가족생활의 주된 테마는 이혼이나 재혼, 또는 연하남과 연상녀의 연애와 결혼 등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은 가족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기존에 ‘비정상적’이라 일컬어졌던 가족 유형에 대해서도 수용의 폭이 넓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이에 맞는 제도적 정책과 대책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Ⅱ. 가족의 의의와 한부모가족의 정의
1. 가족의 의의
가족이란 한 쌍의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식을 갖 고
가계를 공동으로 영위해 가는 집단이다. 즉 가족을 주거와 침식을 함께 하는
가장 친밀하고도 최소단위의 집단으로, 학자들마다 기능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각
각 주장이 다르다. 가족을 구성면에서 보면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소수의 근친자를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제1차적 복지추구의
집단이며, 구성면에서 다른 생활공동체와 다른 점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데
있다.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와 형제자매 관계가 파생
된다. 성과 세대와 연령층이 다르고 적어도 남녀 한 쌍이 부부관계를 맺고 있을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생활집단은 가족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기능면의 특색으로는 다면성과 무한정성을 들 수 있다. 집단에는 특정한 과업수
행을 위해서 결합한 작업집단과 정서적 표출을 위한 심리집단이 있는데, 가족은 이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가족을 생활주기면에서 보면 보통 가족 집단은 그 구조, 기능, 형태, 경제상황,
행동양식에 있어서 생활 집단으로서 가족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나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을 제도면에서 살펴보면 가족구성원은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한 가지씩 지위를
갖는다. 지위에는 2가지면이 있는데 한 면은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의 집단적
지위를 나타내며, 집단적 지위로는 세대주, 주부 등으로 불리게 된다. 또 다른
한 면으로는 가족간의 관계적 지위가 있다.
이러한 가족은 `근원가족’, `생식가족‘두 가지 형태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 양육되어진 스스로의 결정이 없이 태어나자마자 소속된 가정이 ‘근원가족’이고, 이 근원가족에서 떠나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출산하여 자기
가족을 형성한다.이렇게 형성된 가족을 ‘생식가족’이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근원가족과 생식가족의 2개의 가족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원가족을 갖게 되나 생식가족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니다.
2.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
- 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으로 규정하였다.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한쪽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질적 한부모가족 등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① 여성 / 남성이 18세 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②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남성
③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 / 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남성
④ 미혼여성/미혼부(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남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⑦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 남성을
포함 한다.
Ⅲ.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
1. 가족위기
(1) 가족위기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언제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위협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기란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가족위기는 가족의 기능장애나 일탈행위, 가족해체에 도달하게 된다. 가족의
고유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이 사회의 규범에서 빗겨가는
비행을 하거나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증발하는 일, 또는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안정성을 상실하는 등의 가족문제를 가족의 위기라고 한다. 이러한
가족위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는 시간적으로 만성이 아니고
급성이다. 둘째, 위기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위기는 유기체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체험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산된다. 다섯째, 위기를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가족은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가족 간에 차이가 있다. 즉 같은 위기적 사건이라도 한
가족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위기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과거에 그와 같은 사건을 잘 해결했을 경우 그 사건을 위기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위기적 사건에 직면한 가족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능력이 빈약하고 사건을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여 당황해
하며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기라고
느끼는데, 그 사건에 대해 적응을 못하고 타격을 받아서 심한 경우에는
가족해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적응을 시도하여 차츰
어느 가정의 만족한 해결방법을 발견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재조직 단계가 된다.
한편 위기의 결과가 반드시 가족의 해체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만을 초래
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원인이 가족 외부에 있을 경우, 가족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므로 가족 간에 결속력이 더 견고해지고 강화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 가족위기의 원인
크게 가족 외의 원인과 가족 내의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가족 외의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가족 내의
원인으로는 생활주기 단계상의 원인과 가족관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1) 가족 외의 원인
① 산업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단란한 시간 또는 가치관이 가족 상호간에
상이하여 소속 집단에 대한 공동의식이 없어져 가족의 통합을 상실하게 한다.
② 도시화
고시적 생활양식, 도시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족의 유대감도 해이해져서 공동체의식이 없어진다.
③ 정보
정보가 많을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매스컴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육아방법, 식품에 대한 선호 등을 무조건
추종하게 된다.
④ 대중사회화
대중화회화가 되면 공동체, 지연 등이 붕괴되고 개인이 고립화하게 된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소외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⑤ 가치관의 변화
현대에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이기적 의식이 강해져 개인의 요구를
희생하여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의식이 약화되었다.
⑥ 경제적 상황의 변화
⑦ 인구학적 변화
출생률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수명의 증가는 생활주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년기가 길어지게 되므로 수발을 받아야 할 사람이 2세대가 겹치게
되었다.
2) 가족 내의 원인
① 신혼기 갈등
서로에 대한 적응, 부부간의 역할 분담, 시부모에 개한 적응, 주택 마련,
친척과의 교류, 직업과의 조화 등으로 위기 발생될 수 있다.
② 자녀독립기 갈등
첫째, 자녀의 장래의 목표설정이 가족의 합의 아래 형성되는지의 여부
둘째, 자녀와의 심리적 독립(특히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한가의 여부
셋째, 자녀의 취직이나 배우자 선택이 가족의 의견과 일치하는가의 여부
넷째, 부부 쌍방이 갱년기에 이르게 되는데 상호간에 그 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위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
다섯째, 노후설계가 가능한가의 여부
③ 노년기 갈등
첫째, 퇴직 후에도 경제적 수입이 가능한가의 여부
둘째, 독립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의 여부
셋째, 노후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 특히 남편의 경우 역할
상실이 문제점이 된다.
④ 부부간의 갈등
부부는 성장배경, 경험, 사고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만, 갈등,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꾸준히 대화를 하여
문제상황을 발견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⑤ 부모-자녀간의 갈등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피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 ․가치관적 차이가 존재하여, 서로 갈등이 발생한다. 사고와 지식의 범위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교류관계를 가져야 한다.
⑥ 고부간의 갈등
전통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까지 마치 세습되듯이 내려온 갈등이다. 고부
갈등 시 곤란한 위치에 놓인 남편은 고부관계의 조정자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해체
가족에게는 원래 가족구성원을 묶어 주는 강력한 유대감과 가족목표가 있다.
가족해체란 가족이 갖는 사회적 기능 또는 가족 공동의 가족 목표, 가족성원의 지위와 역할 등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가족간의 기능조정이 불가능하게 되며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집단의 통일성이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족해체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자식간의 문제로 대별된다. 부부간의 문제란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또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 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시인하는 부부의 생활형태에서 벗어났을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별거, 유기, 사별, 노인 혼자 사는 것, 모자 가족․부자가족 등의 결손가족, 심신 장애자,정서장애자, 사생아 등 사회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전과자가 있는 가족, 생활이 곤궁한 가족, 내연의 관계에 있는 가족, 그 외 부부교환, 그룹 섹스를 행하는 가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는 혈연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도 일체감을 느끼고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하는 혈연적 운명공동체가 구조․기능면에서 파괴되어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또는 자녀의 결손과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의 대립․갈등,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훈육태도, 부모의 익애․과보호, 자녀에 대한 애정거부의 태도, 심신장애아의 출생과 존재, 범죄․비행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1) 별거
별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해외출장, 전출, 출산 등에 의한 친정체류
등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고, 한집에 동거하면서도 생활의
공동체적인 교류가 없으면 별거로 본다.
(2) 사별
시별이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만이 남아 한부모가족을 이루게 된다.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이혼
이혼이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던 생활공동체를 부부간의
갈등이나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갈등이나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남남으로
이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혼은 개인의 사적인 인간관계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집단이 붕괴되고 그 파급이 주변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부부간에 긴장과 고통이 크고 공포와 슬픔도 크다.
이혼자의 심리상태는 매우 복잡미묘하여 이혼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이혼으로 인하여 그 동안 고뇌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만족감도 함께 자리하게 된다.
이혼은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는 이혼상태를 계속하는 소위 말도 하지 않고
방도 따로 쓰고 서로 간에 무관심하고 가정 내를 어둡고 냉랭하게 만들면서
세간의 이목 때문에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부부도 있다. 사회에 이혼자가
증가하면 결혼시의 사회적 의의는 쇠퇴하게 되고 결혼의 존엄성이나 가족
생활의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 이혼, 재혼이라는 결합과 분리가 반복되는
생활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계부모자 관계가
증가하여 부모 자녀는 혈연적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과 상호부조 해야 하는
의무감도 희박해지고 부모자녀간이 영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관계가
되어 상호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게 된다.
이혼이 부부의 한쪽에게 안정된 새로운 가정 생황을 영위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과정이 된다고 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4) 미혼모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다.
미혼모란 법적인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자를 말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를 하고 갑자기
남자가 떠나거나 다른 세상을 사람이 됐을 경우가 많다.
특히 10대 미혼모는 자칫 어린 시기에 사랑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력도 안 되는
시기에 아이를 갖게됨으로써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에게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이다.
만약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호주는 남자로
부터 승계되는 것이므로, 아이의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Ⅳ. 한부모가족의 유형
한부모가족의 원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 등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 가구 비율
(단위 : 천 가구)
연 도 한부모 가구비율 |
1985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
총 한부모와 자녀가구 |
839 |
889 |
960 |
1,124 | |
한부모가구 사유 |
유배우 |
245 |
227 |
216 |
253 |
사 별 |
443 |
498 |
526 |
502 | |
이 혼 |
50 |
79 |
124 |
246 | |
미 혼 |
101 |
85 |
94 |
123 | |
한부모 가구비율 % |
6.2 |
5.8 |
5.7 |
6.1 |
자료 : 통계청. 한부모 가구비율. 2001
한부모가족 형성 이유를 조사한 결과 조사인원 총 282명 중 이혼으로 인한 형성이 57.1%(149명), 별거 21.1%(55명), 사별 20.7%(5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이 이혼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감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자연적인 발생보다는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인위적인 형성방식에 의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대전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운데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가 9일 발간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3천 700가구(9천 942명)가운데 모자가정은 3천29가구(8천205명)로 부자가정 671가구(1천737명)보다 4.5배 많았다.
대전지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다수가 모자가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많은 경우 남성은 재혼을 하나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인 인식 및 편견으로 재혼이 쉽지 않고 그 결과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의 이유도 들 수 있다.
Ⅴ. 한부모가족의 실태(사례를 통하여...)
1. 母子가정 父子가정보다 많다 [대전일보 2005-03-09 23:33]
대전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모자(母子)가정이 부자(父子)가정보다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가 9일 발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3700가구(9942명)로 이 가운데 모자가정은 3029가구(8205명), 부자가정은 671가구(17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4.5배 많은 셈이다.
한부모가정이 된 사유는 이혼에 의한 경우가 모자가정 65.4%, 부자가정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우자 사망이나 미혼모 경우는 모자가정이 많았고 이혼이나 배우자 가출 및 유기에 의한 경우는 부자가정이 많았다.
또 모부자 가정 9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여성가장(31.1%)과 남성가장(32.8%) 모두 3-4년내 현 상황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주 시 여성정책위원은 한부모가정 자립을 통해 가족해체의 역기능 차단, 아동 빈곤, 청소년 비행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생계비지원 확대 등 다각적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2. 저소득母子가정, 父子가정의 4.5배[연합뉴스 2005-03-09 12:22]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대전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운데 모자(母子)가정이 부자(父子)가정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가 9일 발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3천700가구(9천942명)가운데 모자가정은 3천29가구(8천205명)로 부자가정 671가구(1천737명)보다 4.5배 많았다.
한부모가정이 된 사유를 살펴보면 `이혼'이 모자가정의 65.4%와 부자가정의 7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우자 사망이나 원래 미혼인 경우는 모자가정이 많았고, 이혼이나 배우자 가출, 유기에 의한 경우는 부자가정이 많았다.
또 이중 53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지만 부자가정의 가장 27.3%는 `자녀양육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성 가장은 여성 가장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고 부채는 평균 3배 이상 많은 반면, 여성 가장은 우울증 증세가 심하고 평균 수입이 1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정책위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자가정을 위한 단기 보호보육시설 설립, 직업훈련생계비 지원확대, 모자가정을 위한 부인과 관련 질환 종합검진 실시 및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Ⅵ. 한부모가족의 사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이혼한 여성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다.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거나 혹은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의 사유가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도,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도 호적기재에는 변동이 없다.
가족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오히려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모자가정에서의 호주제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 사례1
정씨(32)는 6년 전 중매로 결혼해 다섯 살 난 아들과 세 살인 딸을 두고 있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가 길러주었다. 남편은 3년 전 사업을 하겠다면서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2년 전부터는 사업이 안 된다며 전세금까지 빼가고 빚마저 졌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최근에 남편이 구타까지 해서 정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라며 정씨에게 맡으라고 했고, 정씨도 무책임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아비도 나 몰라라 하는 남의 자식을 왜 길러주느냐며 아이들을 두고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정씨가 울면서 간청하자 친정어머니는 아이들 호적을 정씨 앞으로 옮겨오면 길러주겠다고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
2. 사례2
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이다. 1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나, 4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부자가정으로 힘든 점은 가사노동의 문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어려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부모인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경제능력은 물론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모두 부담해야 했던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 힘든 점을 나에게 푼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스트레스를 나한테 푼다는 느낌이랄까.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고 집에서 지내는 일이 많아지게 됐다. 또, 자라면서 진학에 대해서도 손쉽게 선택할 수 없었으며,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로인해 많은 불화도 생겼다. 현재는 나도 나이를 먹고 아버지도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그냥 서로 웃으면서 도우면서 지낸다.
부자가정은 재혼을 해서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재혼을 할 경우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책임을 져야하므로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재혼에 대해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신경을 써야하고, 만약 재혼할 여성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혼을 자녀들을 모두 결혼을 시키고 재혼을 하자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내가 느끼는 부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자녀들이 어릴 경우 모든 일을 아버지 혼자서 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로인해 자녀들을 유기시키거나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다.
Ⅶ.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한쪽과 헤어지게 됨으로써 양부모가 나누었던 책임을 한쪽이 맡게 되어 경제적으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과 교육 등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니게 되며, 정서적·심리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더욱더 힘들어 지게 된다.
1. 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부분의 모자가정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주요 가계 담당자였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경우는 이혼 시에 재산을 어느 정도 분할 받았거나 상속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매일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부자가정의 경우 대부분 양친가족으로 있을 당시의 직업을 계속 하게 되어 경제적인 문제는 모자가정보다는 적게 겪는 편이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발생된 부자 가정 중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력이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반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59만 6천원인데 비해 모자가정은 78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경제력이 보다 나은 부자가정의 경우도 93만 9천원밖에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의 월평균 소득 159만 6천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
한부모가족이 염려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다. 여성과 남성 한부모 모두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생활을 할 경우 경제활동과 병행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어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거의 돌보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잘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 또한 모자가정에서 어머니가 홀로 자녀를 키울 경우 '애비 없는 자식', '후레자식'등의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부재하더라도 잘 키워야한다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자녀양육은 더 큰 짐이 된다. 이혼으로 인해 한 부모가 자녀를 맡을 경우 자녀가 잘못될 경우 다른 한쪽에 책임 추궁을 당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게 되며, 전 배우자에 대해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 더 잘 키우겠다는 부담을 스스로 지기도 한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녀교육에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자녀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과 분노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원래 부부가 분담을 해서 가사노동을 하던 것을 한부모 혼자서 가사노동을 함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3. 정서적 문제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편모, 편부가 되면 자기 부정과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헤쳐 나가야 한다. 이혼으로 인하여 편모, 편부가 된 경우 이혼을 전 남편, 전 아내와의 인간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이혼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망감으로 서로 고통을 주고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더하게 된다.
즉 결혼관계가 해체되면서 배우자의 상실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관계망도 아울러 잃게 된다.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더욱 위축하게 만든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일탈로 간주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한 이기적인 여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며, 사별한 여성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사별도 여성이 팔자가 세어서 남편을 사망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정관념들로 인해 사회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5.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
이혼의 경우에는 아내의 호적이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호주가 되어 새로운 가구를 개설할 수 있다. 자녀의 입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부계주의로 인하여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된다.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것 때문에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Ⅷ. 한부모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방안
앞에서 본 것처럼 한 부모 가족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보다 더욱 많은 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압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인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
한부모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큰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회시설을 확충 하는 것도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 것이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등을 비롯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더 많이 확충하고 늘려 나가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 갈 곳 없는 한부모가족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2. 사회차원에서 해야 할 일
첫째는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한부모 교실이라든지 상담실, 가족 캠프, 집단 프로그램 등의 한부모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드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한부모가족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의 의식개혁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가난보다 편견이 더 어렵고 두려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견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내 이웃이고 한 가족과 같이 그들을 생각해고 돌보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행동해나갈 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Ⅸ. 한부모가족의 정책과제
가족정책의 경우 가족전담부서의 부재로 저소득 모자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나 보다 성평등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이 요구된다.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책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1.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소자본 창업 훈련 및 창업 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 특성에 기초한 창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 개발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망 구축
주거 안정 지원
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 마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편견 깨기)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초한 각 유형별 건강한 가족사례 발굴 및 시상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자료 마련
행정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의 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 활동가 대상의 한부모 관련 교육 실시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의 보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마련,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
취약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족 및 여성가장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제도 개선
4. 자녀양육 및 교육 정책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경제활동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학습ㆍ취미ㆍ적성지도 등의 제도적인 지원 확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실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5.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정보제공 지침서를 동사무소 등 각 기관에 배포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장기적 지원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한부모가족 대상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한부모가족의 가족원 특수상황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마련
알콜, 도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정신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
Ⅹ. 결론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한 증가추세와는 달리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유독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릇된 우리의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갈등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한부모가정이 발생한 후 1-2년 안에 거의 사라지고, 가족의 지지와 사회의 지원속에서 한 부모가정 구성원들은 현실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 미국의 이혼가정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혼가정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양무모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바르게 인식하고 헤어진 부모나 앞으로 다가올 환경의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부모들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이혼이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었음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담당하고 자긍심이 높은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 당당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한부모와 자녀를 위한 현실 적응 프로그램이 적절히 요구되며, 양부모가정아이들에게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부터 한부모자녀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부모가정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하나로 인정되고, 한부모와 그 자녀가 자신 및 부모의 이혼 사실을 밝혀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부모가정 구성원들이 더욱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성인지적 가족복지론』양서원 2002
송성사 지음 『가족과 가족치료』법문사 2002
유경희 소장 『한부모(모․부자) 가정의 지원 프로그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신경혜 부소장『우리 사회의 한부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네이버 지식 in
http://www.root.or.kr/ho/moj-2.htm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