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간조사단의 캠프캐럴 기지 주변 수질,토양 조사실시

▷ 일시 : 2011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캠프캐롤 기지 정문 앞   캠프캐롤 고엽제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 왜관주민들과 국민은 고엽제 불법매립과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원한다! - 지금의 한미공동조사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 캠프캐럴 고엽제 불법매립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 미군측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대한 공개와 불법 매립지로 지목되던 지역의 현장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추가 오염조사와 대책마련에 돌입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씨가 사실을 증언한 때로부터 40여일이 지나도록 조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진척이 있기는 커녕 의혹만 늘어나고 있다. 사건 초기에 미군과 한국정부는 서둘러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은 시간끌기만 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끌려가기만 하면서 한미공동조사를 이끌 주체로서의 위상은 스스로 버렸다. 이대로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미군은 1992년 미공병단 보고서, 2004년 삼성물산 용역보고서 등을 지난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였다.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만 하더라도 D구역과 41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으며, 맹독성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가 국내 먹는물 기준의 1110배,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47배, 중금속인 비소도 기준치의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린단이라는 살충제는 최대 4380배가 검출되었다.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의 특성은 이동성이 적고 물에도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결국 토양에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다이옥신 물질이 나왔다면 토양 오염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엽제 매립 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독성물질의 저장과 유출, 매립 등으로 인해 캠프 캐럴의 오염 수준은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큰 문제는 1992년 미공병단 보고서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군은 단 한 차례도 왜관주민들에게 지하수를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미군 측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책임을 져버리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한 것이다. 한미 소파협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의무를 어긴 것이다. 게다가 미국 극동사령부 육군 공병단이 지난 3월 작성한 ‘캠프 캐럴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의 41구역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디디티(DDT)에 고농도로 오염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캠프 캐럴 북동쪽 지역 독신자사병숙소(BEQ)에 매립폐기물이 올해 2월까지 묻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캠프 캐럴 독신자숙소 지역의 환경오염 치유 타당성 연구(초안)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독신자 숙소(BEQ) 지역에서 74년~75년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 캔, 병, 컨테이너 등을 묻었다는 한국인 노무자의 증언을 근거로 92년, 2004년, 2005년 등 여러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 화학물질을 묻은 구덩이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지금 캠프캐럴에 대해 왜관주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조사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각종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와는 별개로 자체의 기지 주변 수질 및 토양 조사를 진행키로 하였다. 한미공동조사단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만의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민간 차원의 전문가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기지 주변에 대해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오염이 심한 것으로 밝혀진 유기용제(TCE, PCE), 중금속(비소, 크롬), 농약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준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조사가 기지 내의 직접적인 매립 여부와 오염 여부를 밝히는 데는 부족함을 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간차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미군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첫째, 미군은 그동안 캠프캐럴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미군에 대한 환경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국방부 지침에 따라 미군은 매년 기지별로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3년마다 공병단 등을 통해 기지 환경 조사를 수행한다. 미군은 캠프캐럴의 오염에 대해 조사된 모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지의 오염수준과 주민들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를 평가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지금이라도 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고엽제 매립 뿐 아니라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오염에 대한 조사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로 실시하라! 2011년 6월 30일 캠프캐럴 고엽제 진상규면 민간대책협의회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캠프캐럴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조사, 지역주민 역학 준비조사 계획안 1. 조사배경 및 목적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1992년, 2004년 보고서는 캠프캐럴기지가 발암물질과 유독한 화학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한계레신문의 보도에서 이런 오염이 41지역, D지역 외에도 캠프캐롤 내부에 또 다른 매립지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수십 년간 기지 주변 지하수를 먹고, 생활했던 지역주민에게 건강 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에서는 캠프캐럴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조사와 지역주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1) 토양 및 지하수 조사 : 6월 30일 실시 예정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오염이 심한 것으로 밝혀진 유기용제(TCE, PCE), 중금속(비소, 크롬), 농약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파악한 위험지역의 조사를 실시한다. * 토양 및 침적토 -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하천의 하류 침적토, 하천 물과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 한 지역의 토양 * 지하수 - 41구역, D구역, 주변의 지하수, 아곡리 마을 지하수 2) 역학조사 준비조사 : 7월 13~15일 실시 예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소속 교육받은 의대생들과 지역 대책위 활동가가 면접원이 된다. 3. 조사 참여 연구자 의학분야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 윤간우 (녹색병원 산업의학전문의, 간사) 독성학분야 한광용 (독성학 박사) 폐기물분야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화학분야 이동수 (환경과공해연구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