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정책 효과는 거꾸로

[지원아비]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나왔지만 오히려 강남과 강
북 집값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남과 강북 일부 단지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하면 많게는 5배 차이까
지 벌어졌다. 분배에 역점을 둔 부동산 정책이 자산가치 차이를 더 커지게 하는 '거꾸로 효
과' 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여유만 있다만 여전히 강남 아파트를 사야
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잇달아 나온 부동산 대책이 강남권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거래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 풀이했다.

◆ 강남-강북 집값 차이 더 벌어져

개별 단지별로 2003년 초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집값 상승을 살펴보면 상계동 주공3단
지 33평형은 2억3000만원에서 2 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곡주공 2차 13평형은 5억7000만~5억8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무려 3억원이
나 상승했다. 오른 가격 상승분만으로 강북 아파트를 살 만한 수준이다 . 가격 차이는 3억
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더 벌어졌다.

또 재건축아파트 상승 랠리의 도화선이 됐던 고덕주공 1단지 15평형은 4억1000 만~4억
2000만원 6억2000만원으로 무려 2억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마찬
가지다.

일산 강촌마을 한신아파트 35평형은 2억7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상
승했고 평촌 은하수청구 33평형은 2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만 올랐다. 강남권 아파
트가 1억~3억원까지 오른 것과 비교된다.

◆ 땜질식 정책 역효과

강남지역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줄줄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
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골자로 한 5ㆍ23대책,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고 조
합원지분 전매를 금지한 9ㆍ5대책, 다주택보유자 중과세를 포함한 10 ㆍ29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일단 진 정세를 보였다.

재건축아파트는 많게 1억원 이상 가격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으나 다시 가격이 제자리
를 찾았다.

가격이 빠졌다 더 올라 '요요현상' 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부동산 전문가 들은 수요를
누르고 거래를 동결시키는 땜질식 정책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가격 하락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보유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들 반발로 효과
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요자 판단 어려워

아파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특히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집값을 떨어뜨리겠
다며 정책을 내놨고 최근에도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집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거꾸로 나타나
고 있어 강남으로 진출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강북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A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방에서 올라와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 부쩍 늘었다" 고 전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비싼 주택을 보유하는 데 부담을 높이고 거래는 쉽게 할 수 있
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