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銀, 위안화 자본거래 3단계 자유화 제안

[칭다오저널]

인민銀, 위안화 자본거래 3단계 자유화 제안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자본거래를 3단계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 조사통계사 청쑹청(盛松成) 사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위안화 자유화 범위를 직접투자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로 조금씩 넓히고 10년에 걸쳐 주된 규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 자유화 로드맵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다만 위안화 시세를 통제하기 어려운 자유화에는 중국 안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현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청쑹청 사장은 "자본거래의 개방이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에서 위안화의 지위를 높인다"며 자유화에 나설 여건이 이미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위안화와 외화 교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출 등 경상거래에선 1996년부터 자유화했으나 주식투자 등 자본거래는 아직도 당국이 승인한 일부 기관투자가에만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앞으로 1~3년 동안 직접투자에 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위안화 표시 대외, 대내 직접투자를 차례로 일부 해금했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를 더욱 진행하면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2단계에서는 3~5년 내 해외에서 위안화 대출에 관한 규제를 늦춘다. 3단계에 이르는 5~10년 후에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자본거래 자유화를 본격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해외의 개인과 법인이 직접 중국 안에서 상장하는 기업의 위안화 표시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인민은행이 자본거래 자유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 이래 높아진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단계적으로 해금, 수출입 대금 결제 시 달러를 쓰지 않고 위안화를 사용하는 걸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서 자본거래 자유화를 향한 개혁이 과제이나 정치적인 장벽이 높다.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를 최소한으로 막았다.

유럽 채무위기가 끝날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에선 자본거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