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06/11870517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7520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7519
https://busanmbc.co.kr/article/C6tgxPfM0znNNOt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220169
<용어정리>
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선거 제도
군소정당: 의회 의석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과 반대대는 개념. 의석수를 대부분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하더라도 거대 양당보다 압도적으로 작은것이 특징이다. 양당제 국가에서 존재한다.
<내용 요약>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1987년부터 쭉 시행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3~5개의 선거구를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그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제도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성이 낮다.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 한 후보가 당선되면 남은 후보들을 뽑은 표는 버려진 표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 지역구에서 지지 세력이 많은 두 후보 중 한 명이 51%로 당선되고, 다른 한 명이 48%로 떨어졌다면, 떨어진 후보를 뽑은 48%의 유권자들의 의견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표가 발생할 확률이 낮고, 따라서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 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한 선거구에서 많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으므로 군소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소선거구제보다 군소정당에 더 유리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군소정당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진다면 더욱 다양한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지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지역구를 합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이 가진 지역 이기주의나 너무 짙은 정치적 색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호남은 민주당 성향이, 영남은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데, 이러한 지역 갈등 구조를 완화한다면 선거를 시행할 때 정당 싸움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유는 선거구를 재조정 함으로써 각 사람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국회의원을 뽑는데 소수의 표만 있으면 되므로 한 표의 가치가 큰 반면, 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국회의원을 뽑는데 아주 많은 표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소선거구제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짙으며,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와 많은 지역구를 적절히 합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지역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될 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한다는 점이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어느 정도는 지역의 정서에 맞는 법과 정책을 만들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현 지역구를 합쳐 하나의 지역구를 만든다면 이러한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사라진 채 지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덧붙여 지역에 피해가 가는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 되기 때문에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 지역구를 묶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농촌 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농촌의 몇몇 지역구가 합쳐져 한 지역구가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구에서조차 한 지역구 내 각 지역 간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몇 지역구를 합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러 선거구를 합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합칠 것인지, 다른 성향을 지닌 지역구가 합쳐진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져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 한 지역구에서도 후보자가 정말 많아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드는데, 이 후보자들이 배로 늘어난다면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과 노력도 배로 들게 될 것이다. 또한 추가로 선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선거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 독점을 막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구들을 묶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정치적 지향성이 비슷한 지역구끼리 묶을 것이라는 점과 어차피 양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쥐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원 수의 정당 독점을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으며, 여러 단점을 감수하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바에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른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어떠한 단점이 있든 간에 중대선거구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기에 투표의 행사라는 건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높은 교육 수준과 인터넷상의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통해 국민의 지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주도적으로 자기 삶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각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은 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군소정당이 유리해진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군소정당이 정치에 참여하고 더욱 다양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회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사회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정말 많은 나에게 이러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은 특히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