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토보상기준
== 아 래 ==
○ 대상자 :『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 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
○ 보상토지 가격 : 일반 분양가격 기준
○ 보상토지 면적 : 1인당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은 제외) 이를 위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 지급
○ 현금보상 전환 :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 토지소유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과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시(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안내하여 드릴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031-720-2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6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장
[참고 : 양주신도시(옥정지구) 대토보상기준]
건교부고시 제2007-100(2007.03.30)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토지보상금 대신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①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 양도
② 대토보상액 예정토지의 협의계약 체결전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2,3 토지(3필지)를 소유한 경우 1,2번토지 보상액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코자 하는 경우 3번 토지는 사전 계약이 가능하나, 1,2 번토지는 대토보상 토지로 신청하고 대토보상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됨
- 제출기간 : 2007.12.3~2007.12.20, 토지공사 양주사업단
- 대토보상용 신청금 총액은 4,000억원이나 선착순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기한내에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후 우선순위 검토후 대상자 선정
③ 우선순위자중 1, 2순위자 모두 신청 가능하나 1순위 신청금액이 총액에서 미달되는 경우에 2순위자에게 대상자 선정기회 부여
③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자
( 예: 총보상액 10억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5억원은 현금으로 5억원은 채권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 5억원중 2억원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한 경우는 70점, 10억원의 보상금중 8억원을 대토보상액으로 신청하고 2억원을 수령한 경우는 80점으로 우선권이 있음 )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채권보상금액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금보상금액 1억원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
-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자중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이자지급 :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체결시부터 공사토지 매입계약 체결시까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함
2. 절차
① 대토보상신청 ⇒ 접수 후 신청자를 상대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대토보상대상자 선정 ⇒ 결정통보 후 7일이내에 대상토지에 대한 협의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② 토지 용도별 공급시 ( 대상토지와 공급기준을 공고후 개별통보 ) ⇒ 블록형 단독택지와 상업용지 중 1필지 매입신청 ⇒ 경합시 추첨으로 계약자 선정 ⇒ 탈락자는 다음 공급공고시 신청 가능
※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신청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수상황 발생시(공급대상 토지 부족, 해외이주, 세금체납 등 자금사정 악화 등) 대토보상을 포기하고 토지매입계약 체결전까지 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공급기준
① 공급대상 토지
-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1인당 지분 330㎡, 상업용지는 1,100㎡
- 공급토지 신청시 공급토지 용도별 면적이내에서 대토보상신청 금액이 공급대상토지 금액의 90%이상이어야 함
예) 6,600㎡의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매입신청 하려면 면적기준 20명이 공동 또는 조합형태로 신청하여야 하고, 20명의 개별적으로 신청가능 면적 및 금액의 합이 6,600㎡에 미달되면 추가인원 확보 필요함
② 공급가격 : 조성된 토지의 가격이 공급가격으로 대토보상 신청시 가격은 알 수 없으며 공급공고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
- 단독주택지는 공급시의 감정가격 기준
- 상업용지는 공급대상자가 선정된 특별공급토지를 제외한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토지의 50%이상 공급공급후 유찰되지 않고 공급된 토지들의 평균낙찰율에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함
(옥정지구 상업용지로 공급공고후 낙찰된 토지의 평균낙찰금액이 공급 예정가격 대비 130%였다면 대토보상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30%를 더한 금액으로 공급함)
③ 명의변경 제한 : 이런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매수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