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 핵심-결혼친화정책이 없다.

[김진락(Dr.KJ락)]

저출산 문제해결의 핵심-결혼친화 정책이 없다.

     -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에서 최초로 사라져가는 나라가 한국? -

한국 복지정책의 최우선과제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복지예산은 그 규모가 엄청나며 정부에서도

관련 두 개의 중앙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눠서 신중하게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중앙 행정부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에 관한 업무와 예산을

살펴보면 저출산 관련 업무로 만남-결혼-출산-육아-보육-취학-급식

이 있으며 고령화와 관련으로는 보건-의료-노후문화-노후복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출산 분야의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출산-육아-보육-취학-급식

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만남-결혼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문화친화 및 여성친화, 여성권익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더 중요한 국내인에 대한 결혼친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상황입니다.

결혼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타

결혼친화 정책의 업무는 정부를 대신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옛 가족협회)가

결혼지원센타 부서를 만들어서 몇 년간 추진해 오다가 그마나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못 받고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더니 작년부터 그 협찬이 사라지니

이 중대한 국가 업무가 지지부진 퇴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제(2012. 7. 25) 서울시가 '통계로 본 서울 남성의 삶' 이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도 자료는 톱 뉴스로 TV방송과 신문에서 보도 되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우리 결혼친화봉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멘토회원님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더불어,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같이 소개를 하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회원님들의 의견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애국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텐데 결혼멘토-카페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정책 중에서 결혼친화에 대한 정책은 우리 결혼친화상담봉사회를

그 분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배워가기도 합니다.

국가차원, 공익차원에서 잘 운영되어 왔던 결혼지원센타가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다문화친화적 정책, 여성친화적인 정책만

강조하고 결혼친화적인 정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이런 종류의 발표와 조사만을 하고 아무런 후속대책을 안 세워서

대한민국이 진짜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초라한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야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7. 25 서울시 통계보고서 기사내용 소개

제목: 35~49세 서울 미혼男 20년새 10배 증가

                 - 서울시, '통계로 본 서울남성' 발표 -

서울에 거주하는 35~49세 미혼 남성이 지난 20년간 10배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 남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35~49세 미혼 남성은

1990년 2만4239명에서 2010년 24만2590명으로 10배 늘었다. 같은 기간 미혼 여성이

6.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동일 연령층 미혼율도 1990년에는 남·여 모두 2%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남성 미혼율은 20.1%까지 증가해 여성 미혼율 11.8%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저학력에서, 여성은 고학력에서 미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35~49세 미혼 남성 중에서는 고졸 이하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여성

가운데는 대졸 이상이 61%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서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3세, 30.0세로 20년 전보다

각각 3.9세, 4.4세 높아졌다.

박영섭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혼 증가 현상이 지속되는 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를 보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서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선택사항'이라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 2006년 22.5%에서 2010년 29.8%로 늘어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35% 내외를 맴돌았다.

육아·가사에 전념하는 서울 남성의 비율은 2005~2011년 사이에 2.2배 늘어났다.

또 지난해 40~50대 여성취업자는 처음으로 20~30대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

7. 25 서울시 통계보고서 기사내용에 대한 반응

30대 미혼여성 급증 A씨(결혼반대)

30대 미혼여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떳던데 정말 한국같이 살기 힘들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나라에선 당연한 현상입니다. 남자건 여자건간에 안정되게 자식교육시킬

여유가 없고 노후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섣불리 결혼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근교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주택자금으로 적어도 5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55~60세 퇴직후 노후생활자금으로 최소한 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토탈 8억 정도를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야 하는데(이것도 현재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부족해보이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교육비와 양육비, 집값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답이 안나오죠.

25년 일한다고 봤을때(요즘같이 고용이 불안한때엔 이것도 버겁지만)일년에 적어도

3천만 정도를 모을 능력이 되야합니다.

한달에 약250만원 정도를 모아야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우면 거의 불가능하죠.

옛날처럼 일단 결혼하고보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이를 이 극심한 경쟁에서 이길수있을만큼 투자할수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에게 죄를 짓는겁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억 5천만원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투자하면 최저의 결과밖에 안나오겠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적어도 그 두배는 투자해야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는 결국 청년백수, 88만원세대, 비정규직밖에 돌아오는게

없을테니까요. 노예생산은 이제 제발 그만둡시다.

가난한 사람이 출산하면 본인도 지옥, 자식도 지옥입니다.

성인이라면 이건 진짜 먼 미래가 아니고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그 누구도 가족조차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길거리 폐지주워서 사는 노인들이 남 일 같이 보이죠?

노후에 모아 놓은 돈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B씨 (A씨의견 반대)

참 잘도 배부른 소릴 하시는 군요. 언론이나 모든 기사에 보면 자꾸 서울 기준으로 떠들어

되니...정작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줄 아시나보네요? 그게 여자들의 단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잘 모르면서 정작 주변에 들리는 소리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나

들이니 모르시는거죠. 지방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1~2억이면 내집 마련 충분하고 직업적인 문제를 거론하신다면 지방도 충분히 일할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벌써부터 애들 교육비에

집 걱정에 노후걱정을 하시나요? 진짜 이대로 가다가 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이네요.

나중에 30중반 아니 40넘어서 결혼 적령기 지나서 애도 못 낳고 결국 늙어서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고... 어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시는지...

결국 이 나라 정치하는 찌질한 인간들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상류층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나마 아직도 남을 도우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돌아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C씨 (A씨의견 반대)

한 겨울의 꿈 진짜 삶이 비참하다.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잘 산다는 기준이 그 자식의 기준인지 본인의 기준인지 남과의 비교인지

잘 고민해봤으면 함. 본인은 남들 다하는 교육을 안 받았지만 현실에 만족합니다.

자식과의 대화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D씨 (장수시대의 실버)

늙어가는 나라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라 안에는 자본을 가진 늙은 세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의학의 발달이 눈부셔서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100살을 맞이할 것이다. 10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미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60이나 그 전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가진 재산을 굴리거나 까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한국의 미래다.

E씨 (다문화시대 자녀)

한국의 아이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이 좀더 열악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꾸로다. 그들은 한국적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대체할 때

좀 더 살 만하다. 그들도 정치적 힘을 키워 그들의 불편에 항의하고 싶어 한다.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너무 다문화 자녀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사라져버린 정부차원의 유일한 결혼지원센타

결혼친화적 사회적분위기 조성이 급선무

2009년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의 국회, 정부 차원에서의 두 큰 행사의 참관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공지 225-저출산대책추진현황과과제 정책토론회참관기

        ②공지 242-아기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참관기

위의 ① 2009년 4월의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알렸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②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는

공적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①국회 차원의 저출산 정책토론회을 평가해 보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알렸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②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는

공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①의 경우는 저출산의 문제를 다문화 지원, 보육원 지원, 인구교육 지원의 예산을 따는 것에

치중하여 밥그릇 싸움이 되었고,

②의 행사의 경우 행사는 그럴듯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나 운동본부의 지원이 각 계의

지도자에게 숙제만 주고 말았으며 각 지방단체의 비협조로 1~2년 반짝하다가

지방단체의 장이 바꿔지는 시기에 거의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결혼친화정책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결혼지원센타의 창립과 함께 활발히

추진하였고, 다문화친화, 가족친화, 여성친화, 출산육아 정책에만 몰두했던 정부차원의

결혼친화정책의 수행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07년부터 전문상담사의 육성으로 결혼친화상담봉사회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기본은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이며, 이것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친화 정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상적인

결혼친화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며 정부차원 공익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결혼지원센타가 정부 주도로 재탄생시켜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 중대 업무을 수행하여온 결혼지원센타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왜 갑자기 중단 되었는지?

회계감사가 아닌 중대 국가업무에 대한 심층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감사관실에서 하여야 하나? 감사원에서 하야되나?

청와대 감사팀에서 해야 되나?

정권말기의 그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10월부터 차기 정권의 각 정당 정책위원장들을

만나서 정부차원, 공익차원에서의 결혼지원센타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처럼 다문화친화, 여성친화 정책에만 몰두하고 결혼친화 정책을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복지싸움으로 망하든지, 진짜 영국 학자의 말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차기 정권 1년 간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고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전달하고 우리의 숭고한 뜻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봉사회는 정치성과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사후대책이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종교비가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이웃사랑헌금, 주일헌금, 등등.

이것도 사후대책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깝지요?

이런 종교비에 비하면 우리 봉사회의 찬조비는 너무나 적어서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애국 행동인데...

긴 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070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2030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

              디딤돌의 역할로 전환시키고 전 국민에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보여줍시다.

                            아자아자,  대한민국의 미래지킴이,

                                           결혼멘토 홧팅!!!

 
 

[언론파워짱 최종세]

동감입니다. 국가는 결혼멘토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홍보를 적극 해야 하겠습니다~

[나숙자]

문제는 돈이라고도 하는데 글쎄 돈이 뭔지,..그러나 돈이 없던 지난 날에도 다 결혼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혼율이 높은 현실의 문제를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