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0일부터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데요.
이는, 세계의 운전면허제도 관련 정책기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부터 빚어진 오해입니다.
금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 관련 정책기조는 고비용저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일본식에서 벗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의 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내딛는 행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돈이 많든 적든 혹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각각의 응시자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교습 또는 연습시간이 천차만별의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에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국가가 제시하는 "단독 도로운전 시 필요한 안전운전 기준점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 장내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교통선진국(다른 모든 나라도 같다.)은 단독 운전은 허용하되 본 면허 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예비(관찰기간)운전면허제와 같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최종적인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교통선진국의 도로주행시험 항목은 8개 ~ 10개 항목 내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도로주행시험 항목과 내용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교통위험은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에 의한 검증방식으로부터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선악을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만이 인용 보도한 경찰의 발표내용(▷장기적으로는 장내 기능시험을 완전히 폐지할 예정....)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으로서의 장내 기능시험"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참고자료: 국민법제관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즈음한 대국민보고서
◎ 다음은 경찰청의 대국민 홍보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절차와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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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홍보자료: 한겨레 등 언론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표> 2011년 6월 시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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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blog/126BEA534DBA3F5004)
![](https://t1.daumcdn.net/cfile/blog/126A68534DBA3F5009)
![](https://t1.daumcdn.net/cfile/blog/166905534DBA3F51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