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부동산공급대책 발표 ＜ 이제 잡힐까? ＞

[배종찬]

9.21 부동산공급대책 발표 < 이제 잡힐까? >

Ⅰ. 들어가는 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세금과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발표이후 한국감정원은 지난 20일 주간 아파트 가격이 9월 17일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0.26%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지난주 0.45% 보다 상승폭이 0.19%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다소

꺾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오늘 9.21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요 감소를 위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을 증가하여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수요억제와 공급증가라는 양방향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

겠다는 강력한 정부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Ⅱ. 펼치는 글

1. 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가?

정부발표의 핵심은 30만호를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정작 발표한 것은 35,000호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발표가 왜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를 조금씩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히 생각하면 서울시장 등 지자체 장들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위치와 시기 또한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는 시기 즉,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확실하게 발표를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뉴스를 통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첫째, 30만호 공급 중 오늘 발표한 것은 고작 35000호를 발표하였다.

그만큼 정부가 급하다. 라는 것은 반증했다고 볼 수 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 지지만 역으로 본다면

정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번에 완벽한 대책이라고 쏟아내도 몇 달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차라리   이처럼 공급에 대한 부동산대책을 하나씩, 하나씩 발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억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노리는 것은 아닌지 ? 라고도 생각을 해 본다.

(물론 이 단계까지 정부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다.)

2.  9. 21 오늘 주요 내용

1) 서울지역

    성동 구치소 (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 (340호) 등 서울지역 11곳에 1만호 공급

2) 수도권지역

   광명 하안2 (5천400호), 의왕 청계2 (2천560호), 성남 신촌(1천100호),

   시흥 하중(3천500호), 의정부 우정(4천600호) 등 5곳에서 1만7천160호를 공급한다.

3) 인천

    검안역세권에 7800호 공급

지구명		면적 (천m2)	주택수 (호)	입지특성 등
합 계		3,112	35,242
서울 (SH)	소계	413	10,282
	舊성동구치소	52	1,300	•오금역(지하철 3, 5호선 교차)과 도보 2분 거리(200m)
	개포동 재건마을	13	340	•매봉역(지하철 3호선) 1km 거리
	비공개 9개 부지	348	8,642	•사전절차 이행 후 서울시가 공개
경기 (LH)	소계	1,906	17,160
	광명 하안2	593	5,400	•광명IC (제2경인고속도로) 2.5km,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2.0km 거리
	의왕 청계2	265	2,560	•인덕원역(지하철 4호선) 2.0km 거리, 국지도 57호선 연접
	성남 신촌	68	1,100	•수서역(SRT, 3호선) 3km, 복정역(지하철 8호선,분당선) 1.8km 거리 •송파IC(서울 외곽고속도로) 2.0km 인접
	시흥 하중	462	3,500	•신현역·시흥시청역(소사-원시선) 2km 거리
	의정부 우정	518	4,600	•녹양역(지하철 1호선) 연접
인천 (인천도공)	검암 역세권	793	7,800	•검암역(공항철도, 인천 2호선) 연접, 검바위역(인천 2호선) 1km 거리 •인근에 청라지구가 입지(5km 이내)

                                                                                                                                                       (출처 : 국토부)

3. 차후 추가 발표 내용

1)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개 건설 20만호 공급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광명시흥, 하남감북, 고양덕은•장항, 김포고촌, 남양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를 예상할수 있다.

2) 서울, 인천, 수도권 그린벨트 등 포함해 중소택지에 65,000호 공급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추가 로 조성해

    서울 2만호, 경기도 4만호, 인천 5천호로 총 65,000호를 공급할 방침

4. 시장의 효과는?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개발이 없다고 하였지만 9.21 부동산 공급대책에 의한다면

미니 신도시 4~5 곳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는 공급부족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주택공급은 당장 30만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분양 후 입주할 때까지의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당장

공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공급이 증가된다는 가정이므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다.

다만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신도시를 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실은 그동안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원인이 공급부족과 서울의 일자리 중심 핵심지역과 먼 곳에 아파트가

지어서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에 의한 새아파트의 공급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급증가에 따른 시장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사료가 된다.

Ⅲ. 마무리 글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역까지 가는 목표로 하여 기차를 탔는데 동대구역까지 와서는

서울역에 도착했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즉 주택공급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 목표만 잡고

나머지는 하나씩 맞춰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시장의 반응을 보고 급하게 정책을 만들다보니

나오는 정책마다 오히려 주택시장에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불안을 꾀하는 것이 아닌지 두렵기도 하다.

또한 내년 초까지 수도권지역에 주택공급 20만호 신도시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서울과 멀면 멀수록 그 효과가 떨어질 것이므로 서울과 가까운 곳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곳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로또분양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어찌 되었든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초반에 이러한 공급대책이 포함된 부동산규제정책이 나왔다면 지금에 이르는

사태에 도달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다소의 아쉬움을 가져 본다.

요번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출처 : 다음카페 아름다운부자  http://cafe.daum.net/mibusa

[MAX99]

오늘 또 발표가 되었네요..바쁘다보니 신경 못 쓰고 지내다 방금 팟빵에 방송알림이 들어와서 확인하였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cocodul]

예측 안하고 한 알 남은 포수처럼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삼육오]

감사합니다

[손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