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조국혁신당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조국,황운하,신장식,차규근 작성일: 2024-06-19

[김부장/대전]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4. 6. 19. 9:30. 본청 316호

■ 조국 당대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저 한심한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오기로 일관하면서,
엄포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측 다툼에 고통받는 이들은 당사자인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입니다. 특히 죄 없는 환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사분들께 촉구합니다. 환자들 침상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메스와 청진기를 다시 드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뒤따르는 직업은 극소수입니다.

판사 선생님, 장관 선생님, 사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도
부상병을 치료하는 군의관과 의무병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흰 바탕의 빨간색 십자가를 보면 길을 걷다가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이유는 하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합법적으로 칼을 남의 몸에 댈 수 있는,
숭고한 특권이자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내 환자의 건강은 나의 최대의 관심사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의 건강을 최대의 관심으로 놓고 있습니까?
국민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급한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이 위협받는 이들의 심경은 헤아려봤습니까?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날로 생명이 쇠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의사는,
의료 현장을 떠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환자 옆에서 냉철하게 병세를 살피면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곤조곤 밝히는 의사분들일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유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입니다.
의사들이 이를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의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순간 피눈물을 쏟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4년 만의 방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에 대한 언급은 내정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 만남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화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정세의 악화도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넋도 놓고 있습니다.

한·러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러 수교 이후 최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3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는 러시아 비방을 서슴지 않고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현대자동차는 공장을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14만 5천 원에 매각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가치 동맹에만 매달리다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남북 간의 안전핀인 9.19군사합의도 파기되었습니다.

한반도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가치외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문제의 주인인 바로 우리가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외교가 국익에 최선인지를 따지는 실리외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국회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상임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과학 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에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겁니까?
기가 찰 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겠죠.

이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헌법 제62조 ②항은 이렇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출석·답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합니까?

이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십시오.

만일 이들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원장님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합니다.<끝>

1분영상
https://youtube.com/shorts/L0b4WH3HW3g?si=bsLIdFnFiGU7lV4c

1분영상
https://youtube.com/shorts/PcnZ-vYLg4M?si=WeVy8HMQAGk5TEyM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검찰의 악랄한 여론 공작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위증교사 혐의 증거라며 공개했습니다.
재판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이 어떻게 박 의원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그가 굳이 답하지 않아도 경로가 뻔히 보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갖도록 수사 정보를 흘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확성기 역할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학생부가 국민의힘 주광덕 의원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학생부를 열람한 사람은 자녀 본인과 검찰, 둘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 의원이 주장한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경찰은 주 의원에게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비열한 행태는 국가 사법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악랄한 범죄행위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조작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듯 아무 때나 시전하는 정치검찰의 주요 기술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는 검사시절 여론조작의 달인답게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입니다.

검찰은 시급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체 이외의 어떤 개혁방안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과거 민간인 사찰을 일삼던 기무사가 해체 후 새롭게 편성 즉 해편됐던 것처럼 검찰은 해편되어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선명하게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양당이 각각 당론 발의하는 방법도 좋고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도 과거 검찰의 사냥감이 되어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때 검찰수사를 맹비난했던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달라졌나요? 그때의 국힘 의원들과 지금의 국힘 의원들이 달라졌나요?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놔둔다면 국힘 소속 의원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의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고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때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모면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과 국힘을 겨냥할 것입니다.

그때 때늦은 후회를 해도 때는 늦으리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당이 앞장설 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검찰개혁 3법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편에 서다가 검찰이 당신들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철부지처럼 철지난 검수완박 타령하다가 망나니 칼춤에 목이 달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타령이 통했던건 윤석열 정치검사의 살권수 쇼와 검찰의 연성쿠데타에 국민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타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 의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가 박 의원의 통신기록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검찰과 국민의힘이 공모하는 여론조작, 비열한 범죄 카르텔을 밝혀내야 합니다.

조국 대표) 제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었고, 그 덕분에 주광덕 의원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남양주시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https://youtu.be/bPLX0jWogN8?si=mhWZ8J4KGmKo82v8

검찰개혁 3법에 동참하길

■ 신장식 의원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20세기 최고의 독립 언론인 ‘이지스톤’이 한 말입니다. 그는 대다수 미국 언론이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할 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의 빌미가 된 통킹만 사건이 날조임을 밝혀낸 진정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스톤의 말처럼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검찰 독재 정부는 거짓말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뻔뻔하게 합니다.

정권이 행정 권력을 휘둘러 방송국을 길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국은 실제 폐국 시켜버리는 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권은 합니다.

그래 놓고도 검사 출신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며 삿대질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날리면’은 겁이 나고, 김용원의 ‘기레기’는 참을만한데 이재명의 ‘애완견’에는 분기탱천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대한 감정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표현을 한 이후에야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을 비교하는 기사가 나오는 작금의 상황은 정상인가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분노는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여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향한 투쟁에 시민과 언론이 흔쾌히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 좀 합시다. 누구나 ‘이지 스톤’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은 하자. 적어도 노력은 좀 하자


■ 차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출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그동안 대구시 한복판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 민간단체가

어제는 경북도청 앞 광장에 높이 10m에 이르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걸로
경북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퇴행적인 박정희 우상화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제는 경북도까지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경북도 관계자는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있지 않느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헌법적인 긴급조치와 유신독재로 영구집권을 꿈꾸고,

국제적으로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평가받는 국가가 저지른 사법 살인사건이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책임자인

박정희를 파묘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표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우상화하는 몰상식한 역사 인식에 대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광주와 달리, 대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는 홍준표 시장,

“박정희 대통령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민 분열과 지역갈등을 경쟁적으로 조장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상을 세우겠다는 쪽에서는
공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 개발독재의 허울에 눈이 멀어
찬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이승만 동상과,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의문사시킨 전두환 동상 건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정의 퇴행, 역사의 퇴행을 일삼으니
이런 불필요한 시비와 혼란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보면, 2022년 기준 대구와 경북은 전년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전국평균인 2.6%에 못 미치고 전국 시도 중 밑에서 나란히 네 번째 입니다.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지 독재자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혹했던 독재의 질곡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독재자 박정희 우상화를 멈추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동상 건립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