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3조
제4조 정보 제공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 표준규격의 제정
제6조 표준규격의 고시
제7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제9조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제10조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제11조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제12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
제13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4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 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제16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 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8조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1조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4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조의2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
제25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제26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7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제27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개정 2018.5.29>
제28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9조 품질인증의 기준
제30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31조 품질인증 심사 절차
제32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제33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4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35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절 삭제 <2013.7.3>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4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48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9조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제5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5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52조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5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4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5조 승계의 신고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5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제56조의2 현지 확인반 구성 등
제57조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제5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제59조 지리적표시 원부
제6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61조 심판청구서
제62조 답변서의 제출
제63조 증거자료의 첨부
제64조 심판 참가신청서
제65조 구술심리의 방법
제66조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7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68조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69조 심리 재개신청
제70조 심판 비용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71조 재심청구서
제4장 삭제 <2013.3.24>
제72조
제5장 삭제 <2013.3.24>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8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제86조 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7조 지정해역의 관리 등
제88조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제89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90조 조사·점검
제91조 공동조사 신청서
제92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제93조 생산·가공의 중지·개선·보수명령등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94조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5조 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6조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7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8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9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
제100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1조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2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4조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5조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6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7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8조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9조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110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1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3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4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보관
제115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6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7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8조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9조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제120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1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제123조 검사결과의 표시
제12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3절 검정
제125조 검정절차 등
제126조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7조 검정항목
제128조 검정방법
제128조의2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3 검정결과의 공개
제129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30조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1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장 보칙
제132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33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134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의3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제1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제137조 자금지원
제138조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부칙]
부칙 <제296호, 2012.07.20>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 2012.11.01>
부칙 <제6호, 2013.03.24>
부칙(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 2013.07.03>
부칙 <제56호, 2013.11.29>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 2013.12.30>
부칙 <제74호, 2014.02.10>
부칙 <제73호, 2014.02.13>
부칙 <제111호, 2014.09.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 2015.01.06>
부칙 <제135호, 2015.02.16>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 2016.01.19>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호, 2016.04.06>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 2016.07.07>
부칙 <제234호, 2016.12.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 2017.01.02>
부칙 <제265호, 2017.05.31>
부칙 <제320호, 2018.05.03>
부칙 <제293호, 2018.05.2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 2018.12.24>
부칙 <제368호, 2019.06.1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08.26>
부칙 <제413호, 2020.02.28>
[별표]
[별표 제1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제2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
[별표 제3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제4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제5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제6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제7호]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제8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
[별표 제9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제10호] 삭제 <2013.7.3>
[별표 제11호] 삭제 <2013.7.3>
[별표 제12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제13호] 삭제 <2016.4.6>
[별표 제14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
[별표 제15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
[별표 제16호] 삭제 <2013.3.24>
[별표 제17호] 삭제 <2013.3.24>
[별표 제18호] 삭제 <2013.3.24>
[별표 제19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별표 제20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별표 제21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
[별표 제22호] 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
[별표 제23호]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
[별표 제24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제25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
[별표 제26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
[별표 제27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
[별표 제28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
[별표 제29호] 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
[별표 제30호] 검정항목(제127조 관련)
[별표 제31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
[별표 제32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제33호] 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제34호] 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
[서식 제1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서식 제2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서식 제3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4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제5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
[서식 제6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
[서식 제7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서식 제8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서식 제9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
[서식 제10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서식 제11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서식 제11호의2] 조사공무원증
[서식 제12호]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서식 제13호] 수산물 품질인증서
[서식 제14호]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15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16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서식 제17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서식 제18호] 삭제 <2013.7.3>
[서식 제19호] 삭제 <2012.11.1>
[서식 제20호] 삭제 <2013.7.3>
[서식 제21호] 삭제 <2013.7.3>
[서식 제22호] 삭제 <2012.11.1>
[서식 제23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서식 제24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서식 제25호] 삭제 <2016.4.6.>
[서식 제26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7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제28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제29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
[서식 제30호]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서식 제31호]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제32호] 지리적표시 등록증
[서식 제33호] 지리적표시 원부
[서식 제34호] 심판청구서
[서식 제35호] 심판사건 답변서
[서식 제36호] 심판 참가신청서
[서식 제37호]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
[서식 제38호] 심판청구 취하서
[서식 제39호] 심리 재개신청서
[서식 제40호] 재심청구서
[서식 제41호] 삭제 <2013.3.24>
[서식 제42호] 삭제 <2013.3.24>
[서식 제43호]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
[서식 제44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서식 제45호]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제46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제47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
[서식 제48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서식 제49호]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서식 제50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서식 제51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
[서식 제52호] 농산물 검사신청서
[서식 제53호] 꼬리표
[서식 제54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54호의2]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서식 제54호의3]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제55호]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서식 제56호] 농산물검사관증
[서식 제57호] 검사증명서
[서식 제58호]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서식 제59호] 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서식 제60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서식 제61호] 검사시료 수거증
[서식 제62호]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서식 제63호] 검사 집행 상황부
[서식 제64호] 검사증서 발급대장
[서식 제65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66호] 수산물검사관증
[서식 제67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
[서식 제68호] 위생(건강)증명서
[서식 제69호] 분석증명서
[서식 제70호]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71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72호]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
[서식 제73호] 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서식 제74호] 검정증명서
[서식 제75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76호]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서식 제77호] 검정기관 지정서
[서식 제78호]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서식 제79호]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서식 제80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서식 제81호]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82호] 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서식 제83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서식 제84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