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17140105539
뉴스
사회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랭킹
연재
포토
TV
1boon
사진전
통합검색SNS 공유하기

'권한분산' 공수처 논의서 손떼는 검찰..'장외 여론전' 나설수도
입력 2019.10.17. 14:01 수정 2019.10.17. 14:59댓글 849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檢 반발에 번번이 무산..문무일 '위헌' 주장했다가 찬성 입장 정리
윤석열 체제선 사실상 무대응..검찰 출신 인사들 반대논리 걸림돌
이미지 크게 보기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현재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데는 검찰의 반발이 적잖게 작용했다. 이번에도 최소한 산발적인 반대 목소리가 검찰 주변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AD할인중독

베이직하지만 스타일리쉬한 등산화!
구매하기
공수처가 국회 입법논의에 처음 등장한 건 15대 국회 때인 1996년 12월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와 친족 등의 부패범죄를 특별검사가 수사·기소하는 구조였다.
이듬해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에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수처 설치를 담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한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지청장 출신인 박상천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1999년 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법안에 함께 포함된 특별검사제 도입은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은 공수처 설치 등 권한 분산에 대한 검찰 조직의 시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송 총장은 2004년 6월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맞물린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를 두고 "지난 1년간의 수사에 불만을 품은 측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말했다가 노 대통령에게 경고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으로 다시 추진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은 대체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면서 필요하면 국회 논의에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구조 개편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
이미지 크게 보기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신설 추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론적 문제제기로 검찰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문 전 총장은 보름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청와대가 곧바로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라고 화답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찬성'으로 정리됐다.
'검찰주의자'로 불리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과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개별접촉을 금지시키면서 입법 논의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오히려 국회에 대거 포진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전·현직 검사들의 '여론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검사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안대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갖는다면 정권 입맛에 맞춰 수사결과를 내놓던 과거 '정치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윤웅걸 전 검사장은 "검사의 비리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dada@yna.co.kr
이슈 검찰개혁 추진더보기
지지율 반등한 文, 민심 수습 총력..'경제·검찰개혁' 진두지휘
한국당, 민주당의 '공수처 태도 돌변' 지적에 "일관되게 반대"
조국 사퇴로 김빠진 대검 국감..'패트·공수처' 전선 이동
한국당, '공수처 반대·인적쇄신·국정대전환' 세갈래 대여압박(종합)
SNS 공유하기
193

연합뉴스친구 212,374명채널플러스채널추가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평양 원정 손흥민 "거칠었던 경기…욕설도 오가고"
KBS 사장, 조국·유시민 논란에 입 열었다
유니클로 회장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849내 댓글
댓글 입력
추천순
최신순
과거순
대한민국 팔도강산3시간전
저널리즘 토크쇼 J 검찰,언론,자한당의 수사정보 거래를 고발한다 김pb는 조국 장관을 4번정도 마주쳤고 그때마다 아내의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조중동,kbs,sbs 등 언론들은 컴퓨터 증거를 인멸시켜줘서 고맙다 했다고 조작을 했다 무서운건 김pb가 검찰에 진술할 때마다 언론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취재가 들어왔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언론→자한당의 합동공격 방송법 개정 아래 주소로 사전동의 진행 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T3hU6
답글23댓글 찬성하기2479댓글 비추천하기44
에디스3시간전
10월19일 6시 서초동촛불집회는 정치검찰 윤석렬 이 사퇴할때까지 계속해야합니다 그냥 놔두면 내년말에 더큰 검란이 예상됩니다!
답글91댓글 찬성하기958댓글 비추천하기107
해피투게더3시간전
공수처받지않이면 정치검찰반드시 심판될것이다.
답글15댓글 찬성하기464댓글 비추천하기27
더보기
새로고침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총장 승인 없이 할수 없다"

'조국 강의실은 특수2부' '曺 풍자' 강의계획서까지..서울대선 '복직 반대' 시끌

김어준 "한동훈 대검 부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지 만든사람 아냐"

[현장연결] 김종민, 검찰의 조국 수사 관련 '과잉' 지적

매일 이것 2포 먹었더니 관절이 쌩쌩해졌다?
AD 종근당건강

한국당 여성의원들 "유시민, 허울뿐인 사과..여성 전체 모욕"

문 대통령, 김오수에 "우리 차관이 강력한 검찰 자정안 내라"

한인섭 "법무장관으로 靑검증 없었다"..조국아들 의혹엔 '함구'
연령별 많이 본 뉴스
20대 ↓
30대
40대
50대 ↑
전체
1[취재K] "'무료 촬영'이라더니, 125만 원 냈습니다"..사진관 상술에 온가족 '상처'
2"KBS 수신료 위법하게 징수..전액 몰수 가능"(종합)
3불매운동 직격탄 큐슈의 눈물 "출구 안보여"
4"내장산 국립공원 이름 바꾸자"..다시 불붙은 명칭 논쟁
5윤석열 총장, '셀프감찰' 비판에 "권한 내줄 용의 있다"(종합)
1경기도소방본부, '설리 사망 보고서 유출' 사과
2"한국인 돈 제일 안 쓴다"..'탈한국' 승부거는 일본 관광업계
3하버드대 연구 "오래 살려면 뇌세포 활동 적어야"
4"이래서 야구장 가겠나"..응원용 막대풍선·어린이용 글러브서 유해물질
5필리핀서 한국인 3명 살해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또 탈주
1[SNS눈] 고객 음식 몰래 빼먹는 '배달사고'에 갑론을박
2경기소방,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 관련 사과
3"자발적 성매매? 대부분 그렇지 않다"
4'여우에 놀란 마멋' 찍은 中사진가..'야생동물 사진가상' 수상
5김어준 "한동훈 대검 부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지 만든사람 아냐"
1[취재K] "'무료 촬영'이라더니, 125만 원 냈습니다"..사진관 상술에 온가족 '상처'
2[핵잼 사이언스] 피라냐 이빨도 견디네..아마존 거대 물고기의 비밀
3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총장 승인 없이 할수 없다"
4갤S10, 구멍 뚫린 보안..초음파 지문인식, 4000원짜리 케이스에 스르륵
5'백마 탄 김정은' 뒤 김여정..김일성과 푸틴도 보인다
1윤석열 총장, '셀프감찰' 비판에 "권한 내줄 용의 있다"(종합)
2"KBS 수신료 위법하게 징수..전액 몰수 가능"(종합)
3불매운동 직격탄 큐슈의 눈물 "출구 안보여"
4'표창장 위조' 정경심 내일 첫 재판..연기요청에도 예정대로(종합)
5"내장산 국립공원 이름 바꾸자"..다시 불붙은 명칭 논쟁
1[취재K] "'무료 촬영'이라더니, 125만 원 냈습니다"..사진관 상술에 온가족 '상처'
2"KBS 수신료 위법하게 징수..전액 몰수 가능"(종합)
3불매운동 직격탄 큐슈의 눈물 "출구 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