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중(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경찰간부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② 甲이 A에게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는 등 위협을하자,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낀 A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중상해죄)
③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④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여영득한 경우(절도죄)
<해설>
ㆍ간접정범O: ① 대판 1996.10.11, 95도1706② 대판 1970.9.22, 70도1638 ④ 대판 2006.9.28, 2006 2963
ㆍ간접정범X: ③ 대판 2001.3.9, 2000도938
<정답3>
02 02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9급 철도경찰
① 공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⑤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경우,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해설> ① x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대판 1990.10.30, 90도1912)
② 대판 2008.9.11, 2007도7204
③ 대판 1992.11.10, 92도1342
④ 대판 2002.6.28, 2000도3045
⑤ 대판 1997.7.11 971180 (간접정범에 대하여는 어차피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1>
03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8. 경찰승진
① 정유회사 경영자인 甲의 청탁으로, A지역구 국회의원 乙이 甲과 A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甲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乙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乙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甲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A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甲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경우,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 보안과장인 甲이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인 B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해설> ① 대판 2008.9.11, 2007도7204
② 대판 2001.3.9, 2000도938
③ X :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 (대판 2007.9.6, 2006도3591)
④ 대판 1996.10.11, 95도1706
<정답3>
04 간접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순경 1차
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06.5.25, 2003도3945
② x: ~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③ 대판 1997.4.17, 963376 전원합의체
④ 대판 1984.11.27, 841862
<정답4>
05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9급 검찰·마약수사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08.9.11, 2007도7204
② x:~ 피해자도 그 타인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③ 대판 1990.10.30, 90도1912
④ 대판 2007.9.6, 20063591
<정답2>
06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① 대판 2006.5.25, 2003도3945
② 대판 1981.7.28, 81도898
③ x : 공문서위조죄 ㅇ,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X(대판 1981.7.28, 81도898)
④ 대판 2002.6.28, 2000도3045
<정답3>
07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변호사시험
㉠ 甲이 A회사의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의 피이용자인 B는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ㄹ)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 ㉡ ② ㉢, (ㄹ) ③ ㉠, ㉡, ㉢
④ ㉡, ㉢, (ㄹ) ⑤ ㉠, ㉡, ㉢, (ㄹ)
<해설> ㉠x:~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대판 2017.5.31, 2017도3894
㉢O : 대판 2001.6.28, 2000도3045
(ㄹ) O : 대판 2018.2.8, 2016도17733
<정답4>
08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지문 종합
㉠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호적계장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부탁을 받고 면장 모르게 호적계에 보관 중인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날인하여 A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ㄹ)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피고인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중원들에게 임야의 등기 및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ㅂ)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 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 제조의 범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하게 한 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ㅅ) 이미 만 14세가 넘은 아이로 생각하고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 만 14세가 안된 아이였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 남편 甲이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도록 증인 A에게부탁하여 A가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ㅈ) 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인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렇게 자살하도록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O : 대판 1992.1.17, 91도2837
㉡X : 공문서위조죄 (대판 1981.7.28, 81898)
㉢O : 대판 1998.2.10, 97도2961(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임) ▶위증죄의 교사범 X [선서무능력자→ 위증죄의 주체 X → 정범(乙)에게 구성요건해당성 X → 공범 X : 제한종속형식), 위증죄 → 자수범으로 간접정범 X ∴ 무죄
(ㄹ) x: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단하지 못하므로 면장의 거주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죄가 되지않는다(대판 1971.1.26, 70도2598).
㉤ㅇ : 대판 2000.6.13, 2000도778
(ㅂ) ㅇ : 대판 1983.5.24, 83도200
(ㅅ) ㅇ :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책임무능력자를 책임능력자로 인식) 문제로 의사지배에 의한 사주·이용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교사범이 성립한다(다수설).
◎x :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ㅈ)0 : 甲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정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