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금)/◆금강 보 수문 완전개방 뒤, 조류발생 절반 이하‘뚝’

[여♥니]

2018. 11. 16(금)            

   

'Netizen Photo News' 2018. 11. 16(금)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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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chosun.com

  …»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시인/이룻:이정님

젖은 거미줄 같이 
축 늘어진 일상의 권태가
출구 없는 긴 터널 속을 헤멜 때 
들국화 향기 한아름 안고 다가선 사나이 

노을 퍼지는 메디슨 강가에서 
서로를 갈망하며 

숲과 강의 벌거벗은 긴 입맞춤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시작 했었다네.

장대같은 비 쏟아지던 날 
떠나야만 하는 그를 차창 밖에 세워두고 

숨죽여 흐느껴야 했던 그녀

짧은 사랑은 기약 없이 그렇게 끝나고
수많은 세월이 강물처럼 흐른 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눈꽃이 피던 날
 
한줌의 재로 만난 그들은
영원한 강물이 되어 
나란히 흘렀다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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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순환)-송원지 作

저작권 있음|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개발 일변도의 도시문제는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송원지 작가는 건물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도시, 사람 등의 '순환'에 주목한다. 작가는 실제 폐허가 된 건물더미에서 먼지와 흙, 돌과 같은 오브제를 채집해 작업으로 진행하는데 주로 먼지를 이용해 재개발 지역의 풍경을 그려낸다. 이 먼지는 그 건물과 도시만이 아니라 이곳의 구성원, 즉 사람과 그들의 흔적을 상징한다. "먼지 그림은 작가가 생각하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 크게는 우주의 생성과 같은 순환의 과정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이다."(킴스아트필드미술관 운영위원)

킴스아트필드미술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실기실을 주목한다'전을 펼치고 있다. 송 작가를 포함해 유년시절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을 자신의 독특한 신체적 특성과 결부하는 박상은 작가(피부기묘증이 있는 자신의 몸에 스크래치를 가해 부풀어 오르는 특정 이미지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기록), '결핍'이라는 화두로 포장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물을 독특하게 묘사하는 김진영 작가가 뽑혔다. 오는 31일까지 부산 금정구 금성동 킴스아트필드미술관. (051)517-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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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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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몸에좋은 인삼으로 원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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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금산 햇 인삼'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 점포에서 '금산 햇 인삼'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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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보 수문 완전개방 뒤, 조류발생 절반 이하‘뚝’

▷ 10월16～31일 세종·공주·백제보 개방 결과 물 흐름 속도는 최대 222%까지 빨라져 모래톱 회복에 백로·왜가리 등 찾아와.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에서 모래톱이 살아난 동시에 물흐름이 최대 2배 이상 빨라져 조류 발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5일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를 완전 개방한 결과 자연성이 일부 회복됐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물 흐름이었다.△ 사진:> 금강에 있는 3개 보의 수문을 완전 개방한 뒤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물새들이 찾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세종보 모습. 세종/이정아 기자

○··· . 물 흐름 속도가 72%에서 최대 222%까지 빨라졌다. 물이 강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 보 개방 이전에 비해 40.0～76.5%에 그쳤다.그 결과 보 설치 이후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조류 발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필(a)이 예년 같은 기간에 견줘 57～86%가 줄었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생태계도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

○··· 물 속에선 붕어·잉어·배스·참몰개 등 물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곳에서 주로 사는 이른바 ‘정수성 어종’이 줄어들고 피라미·돌마자·흰수마자처럼 물 흐름이 빠른 곳에서 사는 ‘유수성 어종’이 늘었다. 물 밖에선 백로·민물가마우지·왜가리 등 물새들이 늘었다. 보를 개방하지 않은 한강·낙동강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었다.

◇ 이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경관이 변한 결과로 해석된다. 모래톱 면적이 늘었는데, 세종보에선 보 개방 전에 비해 4.6배나 늘었다. 습지와 웅덩이 등 수변 생태 공간도 9～89%나 확대된 것으로 관찰됐다.

○··· 덕분에 물새류뿐 아니라 표범장지뱀·맹꽁이·삵·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다. 4대강 사업 뒤 한 수계에서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 것은 이번에 금강이 처음이다. 세종보와 공주보는 계속 개방 상태이나, 백제보는 수막재배 농민들우 사정을 고려해 수위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다.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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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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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수소차 충전소 늘리고 드론 공원 만든다

▷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고 드론 공원 조성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금은 일반주거 및 공업지역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면적 3,000㎥를 초과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의 인증 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개발 부담을 줄이겠다”며 “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신산업 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현재 대전에는 드론 제조업체가 29개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도 몰려 있다. 하지만 대전에는 드론 비행 시험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없어 전남 고흥 등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하천 둔치 등에 점용 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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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수출 549억달러로 역대 2위…
6개월 연속 500억달러 돌파

▷ 누적 수출액은 5,053억달러로 사상 최대..8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지난달 수출이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2위인 549억달러를 기록하는 호조를 이어갔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05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15일 관세청의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7%가 증가한 549억달러로 집계됐다. 10월 수출액은 551억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9월에 이어 역대 2위다. 수출은 507억달러를 기록한 5월 이후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수출 호조를 견인한 품목은 역시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2.4% 증가한 119억달러로 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은 2016년 11월 이후 2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21.7%에 달하는 의존 현상은 산업경쟁력 다변화 측면에서는 고민거리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5.2%와 36.7%가 증가한 석유제품(46억1,000만달러)과 승용차(36억7,000만달러)도 수출 호조에 일조했다. 승용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도 1년 전보다 37.4%가 증가한 2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무선통신기기(17억4,000만달러ㆍ-11.0%), 선박(14억3,000만달러ㆍ-55.7%) 등은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17.6%), 미국(47.6%), 유럽연합(37.1%), 베트남(10.1%), 일본(50.5%) 등은 증가한 반면, 중동(-3.8%)은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은 485억달러로 집계됐다. 원유(54.1%), 기계류(20.2%), 의류(42.6%) 수입은 크게 증가했고, 제조용 장비(-0.2%), 철광(-2.0%)은 감소했다. 원유 수입액(78억1,900만달러)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46.6%나 상승한 영향이 컸다.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2년 2월 이후 81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흑자국으로는 동남아가 78억2,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48억3,000만달러), 베트남(22억달러), 미국(13억9,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던 적자국은 원유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중동으로 6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21억8,000만달러), 호주(-10억2,000만달러), 캐나다(-1,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세종=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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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美 드론 전문업체에 전략 투자…
”고성능 드론 활용한 사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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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미국 무인기(드론)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톱 플라이트 테크놀러지스’에 상호협력을 위한 투자를 단행,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수단 연구에 나선다. △ 사진: 현대자동차가 미국 드론 분야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톱 플라이트 테크놀러지스에 투자하고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전했다. 톱 플라이트 직원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형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톱 플라이트는 하이브리드 및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드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톱 플라이트가 특허기술을 보유한 하이브리드형 드론엔 기본 배터리 외에 소규모 가솔린 엔진 탑재가 가능하다. 비행 중 엔진 가동으로 배터리를 충전,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화물 운송 등 사용자 요구에 맞춰 최적의 활용도를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갖췄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톱 플라이트 측과 공동으로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도서 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정비 부품 운송이나 공장 내 부품 운송 등에서 드론 기술이 활용된다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 3차원(3D) 정밀지도 제작, 현장 안전관리, 스마트시티 시설통합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 드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현대차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인 현대 크래들 실리콘밸리의 존서 상무는 “톱 플라이트의 장거리 비행 기술과 항공 물류 및 지도 분야의 새로운 솔루션은 현대차의 미래 사업에 유용하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는 파괴적 혁신을 불러오는 기술 개발 업체들을 지속 발굴하고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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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단체들, 세종청사 설계공모 논란에 “심사과정 문제”

▷ 새 청사 설계과정서 공정성 문제제기 성명 “발주자 가이드라인 제시, 잘못된 관행”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도 요구 당선작 적절성에 대한 언급은 빠져 “공감대는 있지만 성명에 담진 못해”

◇ 정부세종청사 새 청사 설계 공모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새 청사 설계공모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내 4대 건축가 단체가 공식적으로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4개 건축단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명을 내어 “건축설계공모의 심사과정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1등작 지상 예상도. 행정도시청

○··· 이들은 오는 16일 오전에도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부세종청사 새 청사 설계공모 과정에 대한 조사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소속 공무원이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정부기관이 심사위원을 모두 추천하는 관행에 대해선 “발주자의 운영, 관리자적 측면으로만 재단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가 건축설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의 전문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이들은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그리고 공사를 아우르는 생산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열려있어야 하며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해 품질을 담보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와 국민 여론 수렴 장치가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또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국토교통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 2등작 지상 예상도. 행정도시청

○··· 다만 이들단체는 새 청사 설계 공모 결과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4개 건축단체 회의에 참석한 한 건축가는 “건축협회라는 것이 공공건축물 설계를 맡는 관변단체의 성격이 있다보니, 보수적인 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건축가는 “성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당선된 설계안에 공감하지 못했다. 대신 전 심사위원장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와 김준성 건국대 교수(건축전문대학원)가 지지했던 2등안이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성명에 담으면 괜한 분란과 희생자를 만들까 우려돼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청 소속 공공건축가 40여명 가운데서도 행안부·행복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설계경기 과정에 문제가 많다. 이번 기회에 싹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적절하지 않은 설계안이 의심스러운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며 “40여명 가운데 30여명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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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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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1000만원 주운 환경미화원이 한 행동

▷ 아무도 없는 새벽, 길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줍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 지난 8일 오전 5시20분쯤 환경미화원 최유용(48)씨는 여수 쌍봉동 거북상가 근처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온 뒤라 길거리도, 쓰레기도 축축해져 비질하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 사진:> 국민일보DB

○··· 최씨는 젖은 쓰레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흠뻑 젖어 길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하얀 봉투를 발견합니다. 빗자루로 쓸리지 않아 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봉투의 찢어진 틈 사이로 5만원권 다발이 보이는 겁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무려 1060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씨는 바로 인근 쌍봉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두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는 최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또 큰돈을 잃어버린 허망함을 아니까 당연히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그 전날 분실물 신고가 들어와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돈의 주인은 수십 년째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이상출(57)씨 였습니다. 이씨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 대출을 갚기 위해 길을 나서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그는 “자동차에 오를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다가 호주머니에서 쏙 떨어져 버린 거죠. 하필 주차장 밖에 차를 세워 CCTV로도 잘 안 보였어요. 온종일 찾아도 알 수가 없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사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돈을 찾아준 최씨가 정말 고마웠던 이씨는 “사례금을 안 받겠다면, 싱싱한 낙지라도 잡아주고 싶다”고 했지만 최씨는 마음만 받겠다며 끝내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최씨는 과거에도 돈과 통장을 할머니께 찾아드린 적이 있다고 해요. 당시에도 어머니 생각이나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자신의 욕심보다 돈을 잃어버린 주인의 아픈 마음을 더 중요시한 최씨. 길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밝혀주셨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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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 세계 최대 ‘트릭 아트’로 변신

▷전두환 시절 직선제 개헌 요구에 북한의 수공 위협 조작해 댐 건설 홍수 방지·친수 댐으로 재탄생 “물 통해 평화로 가는 길 열자”

◇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 ‘통일로 나가는 문’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벽화가 설치됐다.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이 벽화는 댐 벽면 중앙이 뚫려 있어 하천의 물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 (...) 수공은 이번 공사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댐 바깥쪽 벽면에 새겨진 ‘통일로 나가는 문’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트릭 아트’ 벽화가 눈길을 끈다. 이 벽화는 높이 93m 폭 60m 규모로 기네스 세계기록(4775.7㎡)에 등재됐을 정도다. 기존에 세계 최대였던 중국 난징의 ‘트릭 아트’ 작품보다 2배 가까이 크다. 화가 등 20명의 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그렸다.

이 ‘트릭 아트’ 벽화는 댐 중앙이 뚫려 있어 하천의 물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또 댐은 성벽의 문처럼 보이고, 그림 속에 수달, 백조, 비둘기 등 평화와 환경을 상징하는 그림도 숨어있다. 수공은 “댐 중앙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린 그림은 실제 댐 상류 700m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의 풍경을 그대로 가져와 표현한 것이다. 물이 통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도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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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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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뤄지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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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썬텍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류효진 기자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썬텍 컨벤션센터에서 35분간 펜스 부통령을 면담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했던 펜스 부통령을 면담한 뒤 9개월여 만이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미ㆍ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찾았다.문 대통령은 면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조만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한미동맹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며 “사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가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CVID 방식의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펜스 부통령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조율을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펜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사를 문 대통령에게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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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전례답습주의·
조직 편의주의 탈피해 규제 과감히 털어내라”

▷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수소차 등 82건 신산업 규제완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라”고 말했다.<△ 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겨레 자료

○···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 분야에서 82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 규제와 관련 이 총리는 “현재까지 수소차가 590여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다”며 “오늘은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며 “경제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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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이후 대북제재 풀어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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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UN 대북 제재와 관련해 “2차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내년 초에 이뤄지면 그 때 가서는 조금씩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토론회에 참석해 “북쪽에서도 요즘 남쪽과의 경제교류 협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UN 제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경제지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궁금할 텐데 결국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쪽, 나아가 대륙까지 경제지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 보여 진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번영의 축을 이루는 경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11년 만에 평양을 두 번 갔다 왔는데 남북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북쪽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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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참석한 김병준-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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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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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ㆍ바른미래 보이콧에 본회의 무산…할 일 팽겨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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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별다른 합의 없이 방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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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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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강연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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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 회의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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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황주홍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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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 상생발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황주홍 농해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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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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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문화재단 문학기자간담회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인사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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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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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 대통령, 내년 ‘한-아세안’
김정은 초청 제안에 “적극 검토”

▷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한국 개최가 확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에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직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위도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끝난 뒤 김 위원장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평가한 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까지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거듭 강조하먼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불, 상호방문객 1500만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공식 수행원으로 싱가포르에 동행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미·일·중 등 횡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뤘으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를 블루오션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 현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600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2등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2020년에는 2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며 “가장 효자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2020년에 1천억 달러를 달성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 전체에 대한 수출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5일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하고, 이틀 뒤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 및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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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 ‘남북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리종혁 등 북 대표단 방남…하토야마 전 일 총리도 일제 강제동원을 남북 공동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16일 경기도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 예정 이해찬·이재명 만나고 정부와 물밑 접촉 가능성도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조국통일연구원장) 등 북쪽 고위급 인사들이 남쪽을 방문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에 관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다. 남북이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는 “리종혁 원장 등 북쪽 대표단 5명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오는 17일까지 머문다”고 이날 밝혔다.

○··· 이들은 오는 16일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일본의 강제동원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방남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과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해 중국과 필리핀 등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를 본 아시아 8개국 대표도 참가한다. 남쪽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등 2명은 북측 사정에 의해 불참한다고 경기도에 통보해왔다.

이번 국제대회는 지난달 4~6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쪽과 옥류관 남한 분점 설치 등 교류협력사업 6개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번 만남에서 북쪽은 1938년 일본이 강제동원법을 발효해 많은 조선인을 징용했지만, 전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고 조선인 희생자가 방치된 상태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경기도 쪽은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일본 전범기업 200여곳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만남은 청산되지 않은 대일 항쟁기 전쟁피해, 강제노역 문제를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 공론화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뒤 성사된 지방정부의 첫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16일 대회 때 공동 합의문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쪽 대표단 방문을 경기도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행사라며 선을 그었다. 북쪽 대표단은그러나 방문 기간에 이해찬 대표, 이재명 지사와 만찬을 함께하고, 임진각과 산업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 공식 행사 외에 비공식 일정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원장과 김 실장이 북쪽의 고위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남북 정부 차원의 물밑 접촉도 예상된다. 또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옥류관 남한 분점 설치 등 경기도가 희망해온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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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미, 북핵 해법 리비아식 회귀..
. 문 정부 치명상 입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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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결국 ‘리비아 방식’으로 회기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 방식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가 주장하는 해법이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전 장관은 리비아 방식으로 “미래 핵 동결 수준으로 북핵 문제가 봉할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창립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실무관료들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보면 결국 실무관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이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ㆍ중의 동북아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중국 견제-압박전략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북핵문제 봉합과 북미수교를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정 전 장관은 이 경우 “만약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ㆍ러ㆍ일 주변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한국이 중ㆍ러ㆍ일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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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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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최소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고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조지프 버뮤데즈 CSIS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여곳 중 적어도 13곳이 발견됐다”며 “이곳에서 유지 보수와 인프라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했다. <△ 사진:> 5월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어 “해당 미사일 기지들은 북한 외곽 산간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미 본토 어디든 타격 가능할 만큼 규모가 큰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버뮤데즈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이 기지들에서는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들은 발사 기지는 아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CSIS는 설명했다. 휴전선과 가까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뮤데즈는 “북한은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숨기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로이터통신은 “미사일 기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이 그들이 보유한 핵·미사일 능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낸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순방에 나선 펜스 부통령은 기착지인 미국 알래스카에 들러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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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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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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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33차 ASEAN 정상회의 일환으로 열린 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쪽) 옆에 앉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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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화·민주 초선 하원의원들…다양성 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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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미국 하원의회 초선의원들의 사진. 위 세줄은 공화당 초선의원이고, 아래 쪽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다. 성적, 인종적 다양성의 양당 간 차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사진출처: 미국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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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발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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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각이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EU와 영국간의 브렉시트 협상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런던의 다우닝 10번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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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주는 브렉시트 협상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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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내각이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EU와 영국간의 브렉시트 협상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이 미셸 바르니에 EU측 협상 수석대표로부터 브렉시트 협상안 초안을 넘겨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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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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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롱에 정박중인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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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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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국경에 캐러밴을 막기 위한 현역군 배치 등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을 시도하는 중미 캐러밴 선발대가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이 텍사스주 도나의 베이스 캠프 도나를 방문해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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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합의안 성명 발표하는 메이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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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사간) 런던의 다우닝 10번가 총리 공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해 각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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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아세안·일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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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일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아세안 정상들에게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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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상과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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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17일)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이 포트모르즈비의 인터네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APEC 장관급회담이 열린 가운데 단체 기념 사진에 도착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서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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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와의 휴전에 반발해 사임한 러버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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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AP/뉴시스】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에 반발해 14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사진은 리버만 장관이 지난 7월15일 내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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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원더랜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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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간) 일반 공개를 앞두고 촬영한 사진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버려진 채석장에 건설된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원더랜드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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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군사', '시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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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펜스 만난 문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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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각)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약하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가) 불가능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며 “부친에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펜스 부통령이 이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아주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싱가포르/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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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CNN 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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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중간선거 관련 기자회견 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후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던 짐 아코스타 기자가 백악관 출입금지 해제를 요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CNN 측 변호사인 테드 부트로스 변호사 옆에서 한 시위자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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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힝야족 난민, 우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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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전격 합의한 로힝야족 난민 송환 프로그램이 시작된 15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부근의 우치프랑 난민 캠프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송환 반대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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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캐러밴 멕시코의 美국경선에 도착…긴장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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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후아나=AP/뉴시스】 지난 10월 중순 온두라스를 출발했던 대규모 이민 캐러밴의 일부가 약 한달만인 14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접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티후아나에서 국경너머 미쪽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한 남성이 성조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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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가자" 국경 도착한 이민 캐러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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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AP/뉴시스】중미 출신 남성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과 멕시코 티후아나 사이에 있는 국경구조물 위로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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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미국" 이민 캐러밴 국경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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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AP/뉴시스】미국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 사이에 있는 국경 구조물 위에 14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올라가 있다.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위쪽은 미국,아래쪽은 멕시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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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반 선두 미국 국경 도착…일부는 담장 올라가

▷ 한달만에 온두라스에서 멕시코 종단 미, 철조망 설치·도로 폐쇄…긴장 고조 카라반 “어떻게든 미국땅 발 디딜 것

◇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미 국가 이민자 행렬인 ‘카라반’의 최선봉 일행이 13일 미국 남부와 접경한 멕시코 최북단에 도착했다. <△ 사진:>13일(현지시각) 미국행 중미 카라반 1진이 처음으로 미국과 접경한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한 가운데, 일부 남성들이 철제 국경장벽 위까지 올라가고 있다. 티후아나/EPA 연합뉴스

○···360여명의 카라반은 이날 버스를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맞닿은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12일 온두라스를 떠난 지 꼭 한 달여 만에 약 3600㎞를 달려온 것이다. 이 중 20여명이 도착 직후 두 나라를 가르는 철제 장벽의 맨 위까지 올라가 20여분가량 앉아서 건너편을 살피는 바람에 미국 국경수비대가 말과 트럭을 타고 현장에 급파되기도 했다.온두라스 출신의 호세 메히나는 “행복하다.

◇

○···신이 도우셔서 미국까지 한 걸음뿐인 이곳까지 왔다”며 “쉽진 않겠지만 일단 국경까진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엔피아르>(NPR)는 “티후아나에 도착한 카라반 1진의 상당수는 멕시코시티에서 본진으로부터 떨어져나와 앞서간 성소수자 그룹이라고 전했다.

◇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다 미국을 향해 떠난 중미 이민자들 350여명이 13일 미국 국경 장벽이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했다. AFP 연합뉴스

○···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에서 합류해 잠시 숨을 고르던 카라반 본진 5000여명도 13일 북상을 재개했다. 유모차에 한 살배기 딸을 태운 마리벨은 “트럼프가 한 말을 전부 알고 있다. 국경을 막을 테면 막으라지, 우린 어쨌든 뚫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별개로 과달라하라의 남쪽에 있는 멕시코시티에도 이날 1300여명의 카라반이 도착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 빈곤과 폭력에서 벗어나려 미국을 향해 떠난 중미 이민자들 350여명이 13일 미국 국경 장벽이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했다. EPA 연합뉴스

○··· 입국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과 어떻게든 미국 땅에 발을 디디려는 카라반의 접촉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애리조나·캘리포니아 등 남부 3개 주에 연방군 병력을 7000명까지 늘려 배치하고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경계 태세를 바짝 강화하고 있다.

<△ 사진:>중미 이민자들이 7일 멕시코 시티에 도착한 가운데, 두 자매가 임시캠프에서 쉬고 있다. /가난, 공포, 부패를 피해 집을 떠나온 중미 이민자 행렬의 온두라스 출신 가족. 4살, 9살, 7살짜리가 태어난 지 세 달된 동생을 살펴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4일 직접 현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은 성명을 내어 티후아나에서 샌디에이고로 진입하는 검문소로 연결된 도로 일부를 폐쇄하고 국방부의 가시철조망 및 바리케이드 설치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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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가!"
"넘어 갈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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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과 멕시코 티후아나 사이에 있는 국경철책 위에 올라 앉은 중미 출신 남성들에게 내려가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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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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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14일 산불 피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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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현장. AP/연합뉴스

○··· 캘리포니아 산불로 타버린 영화배우 제라드 버틀러의 집. 버틀러는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왕 레오니다드 역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는 13일(현지시각) 현재 44명으로 늘어났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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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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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필리핀 항에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운 컨테이너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5일(현지시간)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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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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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29만 청원’ 이수역 폭행 사건 남성 3명·여성 2명 모두 입건

▷ 청와대 청원 “화장하지 않고 머리 짧다고 폭행당해” 논란 폭행 정황에 대한 주장은 엇갈려…경찰, CCTV·목격자 조사 진행/,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2명이 남성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주점 시시티브이(CCTV)를 확보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피해자가 네이트판에 올린 사진.

○···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ㄱ(21)씨 등 남성 3명과 ㄴ(23)씨 등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13일 오전 4시22분께 “여성 2명이 남성 4명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수역 인근 주점에 출동해 현장에 있던 연루자 4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의 진술을 들었으나 양쪽의 주장이 엇갈려 목격자 조사와 시시티브이 확인 뒤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모두 귀가시켰다. 입건된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폭행 상황에 대한 양쪽의 주장은 엇갈린다. ㄱ씨 일행은 ㄴ씨 일행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ㄴ씨 쪽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ㄴ씨 일행은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과 말싸움을 하는 도중 갑자기 ㄱ씨 일행이 가세해 모욕적인 발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시시티브이에는 ㄴ씨 등이 커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과 이후 ㄱ씨 일행과 시비가 붙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일행이 서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만 확인되고 폭행장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4일 “남자 넷이 여자 둘을 폭행해 입원 중”이라며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여성 일행 중 한 명이라 주장하는 글쓴이는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커플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자신을 비난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메갈 실제로 본다”는 등의 말을 했고 결국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남성이 자신의 언니를 발로 차는 바람에 “언니가 머리에 계단에 부딪혀 피가 많이 났다”고도 주장했다.글이 올라온 뒤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들끓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14일 밤부터 ‘이수역 폭행’이 실시간 검색순위에 올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와 15일 오전 9시 현재 28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양쪽 모두 입건한 것”이라며 “시시티브이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중으로 목격자를 불러 목격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임재우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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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역 폭행 당시 영상 공개…
“XX 달고 이것도 못해?” 욕설 난무

▷ ‘여성 혐오’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피해 글이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 청원 서명 20만명을 넘긴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 영상에는 남녀 일행이 서로를 향해 거칠게 설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양측은 현재 상대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하게 맞았다고 주장해 경찰은 양측을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MBC는 15일 뉴스투데이에서 이수역 폭행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담기지 않았지만 거친 설전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녀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남성이 먼저 “네가 먼저 쳐봐. 네가 먼저 쳐봐”라면서 욕을 했고, 이어 여성은 지지 않고 응수했다. 여성은 “쳐봐 XX 달고 이것도 못해? 너 XX? 너 게이지? 너 XX 팔이지?”라고 욕했다.

◇ 이수역 폭행 사건은 1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지하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2명이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남성 측이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남성 일행으로부터 '메갈(남성 혐오 사이트)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의 말을 들었다면서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됐다”라고 억울해했다. 여성 혐오 범죄라고 설명한 여성은 “(남성의)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

○···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각각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21) 등 남성 3명, B씨(23) 등 여성 2명이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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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신고 당일 아내 살해한
스토킹 남편, 항소심도 25년형

▷ 서울고법,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던 중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아내를 신고 당일 살해한 조아무개(25)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 일러스트 son of you 조씨는 2017년 11월27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빌라 앞에서 성폭행 증거채취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올 5월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조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 자수한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약 3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이날 법원에 나온 피해자의 부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한겨레>와 만나 “형량이 안 깎여 다행이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결과”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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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5800만원 담긴 가방 주워 챙긴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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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수천만원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영업자 임모(51)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로,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임씨가 가방에 거액이 담긴 손가방을 발견한 건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임씨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손가방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가져왔다.임씨는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6일 만에 붙잡힐 때까지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가방을 분실한 건 해외 교민인 이모(32)씨로, 은행에서 현금 5,800여만원을 찾아 자동차 지붕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임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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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사고 낸
40대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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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14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3일 낮 12시12분쯤 남해고속도로 김해터널 인근 부산 방면에서 “SM5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해 있는데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다리를 내놓고 쓰러져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는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신고된 차량은 이미 다른 곳으로 출발한 상태였다.

이에 고순대는 주변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낮 12시41분쯤 동김해IC를 지나 북부산 방향에서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현장을 발견했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차량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고순대는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A씨(40)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한참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33%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윤봉학 기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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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석촌호수 실종 대학생 익사한 듯”…부검 잠정결과

▷ “타살 가능성은 최종 결과 나와야 판단 가능”/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 대학생 조 모(20·남) 씨는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국과수로부터 '외상이 없으며 익사에 의한 사망'이라는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시신은 외상이 없고 폐와 코 안 나비뼈 속 공간에 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최종 부검 결과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사에 의한 사망은 1차 소견으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며 "조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부검 최종결과가 나오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달 8일 0시께 서울 석촌호수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 집에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지난 14일 석촌호수에서 발견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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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구속영장…“상해치사”

▷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 A군 등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B군과 친분을 쌓았다.<△ 사진:>한겨레

○···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뺏었다.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에서 멍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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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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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사팀, 민일영 전 대법관 9일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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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주심인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일영 전 대법관이 2015년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퇴임사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제공

○···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의 전자문서 파일 2개에 대해) 출처 및 기재 경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업무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이버 활동 범위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민 전 대법관에게 양승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외압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선고 전 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선고 결과를 파악하려 애썼다. 항소심 선고 전후로는 원 전 원장의 선고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두었다.

특히 판결 선고 후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문서 내용을 확인했다. 실제로 상고심은 문서 내용대로 신속하게 진행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검찰은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진행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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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조선일보 재직 때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 의혹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을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전자우편(이메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19일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가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한 직후였다.<△ 사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 이 전자우편에서 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됐다”고 썼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장 회장이 2001~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14차례 이상 상습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카지노 브이아이피(VIP) 고객인지, 도박 지속 시간과 판돈 규모가 얼마였는지 등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단했다.

전자우편 내용은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무죄 주장도 반영돼 다행’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구형했다.이를 수상하게 본 검찰은 전자우편 수신자인 이민걸 전 실장을 불러 그 배경을 추궁했고, 이 전 실장은 “사실 강효상 의원으로부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장 회장 재판이 진행되던 즈음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이어 미래전략실장과 논설위원을 맡았다. 강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선일보> 쪽은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선일보> 보도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처가 이런 관계를 의식해 ‘성의’ 차원에서 재판 진행 상황과 결과를 챙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말 대법원은 2015년 행정처가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 등을 공개한 바 있다.검찰은 또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원을 투자하는 등 <조선일보> 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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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회장 ‘꾀병’ 논란에
…검찰, 8년 만에 “보석 취소를”

▷ 법원에 뒤늦게 의견서 제출 최근 술·담배 포착돼 물의

◇ 유죄 판결을 받고도 건강 문제로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언론에 술·담배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2년 12월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침대에 누운 채로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류우종 기자

○··· 14일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며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그간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보석 유지가 적절한지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새달 12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보석 취소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고법, 대법원에 이어 다시 서울고법에서 총 7년8개월간 재판을 받는 동안 딱 63일만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 쪽이 2012년 6월 법원에 제출한 보석 사유에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이 정해준 집·병원을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목격되기도 해 ‘꾀병’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그간 이 전 회장이 전직 대법관 2명 등 전관 변호사 수십명을 선임한 사실 등으로 미뤄, 법원·검찰이 전관예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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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의원 의원직 상실

▷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제명 배 의원 법적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가 있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1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게티이미지뱅크/(한국일보)

○···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배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18명 중에 16명이 참여해 14명 찬성, 2명 기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끝까지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거부, 제명 결정에 이른 것"이라며 "기초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10년 동안 어린이집의 대표를 맡고 있는 3선인 배 의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라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그만 둘 경우 폐원과 교사,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부산=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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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일만에 석방된 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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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장씨는 오는 16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15일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지 11개월여(34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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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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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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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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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세 마하티르 총리의 한국 예찬론

▷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선 올해 93세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한국 예찬론이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주창하며 유명해졌던 마하티르 총리가 “한국은 우리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중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발언이 인상 깊었다”며 소개했다. <△ 사진:> 마하티르 모하마드(왼쪽) 말레이시아 총리가 14일 중국과 아세안 간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과 함께 서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 마하티르 총리의 발언은 이렇다./“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은둔국가로 평가 받았으나 이제는 아시아 경제 발전에서 선두를 달리는 첨단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산업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가로서 우뚝 섰다. 과거에는 말레이시아보다 못사는 나라였는데 최첨단국가가 됐다.말레이시아는 한국에 수많은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있다. 많은 것을 한국에서 배우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도 선진화를 달성하기 바란다. 한국 성장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

한국은 또 대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자세를 바꾼 것을 알아채고 그 진정성을 평가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고 있다.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군사 역량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도발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한반도 군사 긴장도 사라질 것이다.2차 태평양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발화점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한국은 우리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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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반발 진퇴양난 빠진 여권
…야권엔 꽃놀이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관련 조정기능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힘을 잃으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지지기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개악’으로 못박고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 15일 여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놓고 여당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계 측 호소를 일부 반영해야 하지만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이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다음달 1일 민중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지도부 차원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체로 강경한 분위기다. 앞서 지난 8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가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은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탄력근로제 확대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한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며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국지엠(GM) 노조에 대해선 “사장 감금, 미국이면 테러감”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민주노총계 한국지엠 노조가 점거하면서 노동계와 감정적 골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으로 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역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협상이 진행될수록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당내 속내는 복잡하다. 친노동 정부여당을 표방하면서 대선 승리의 지분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외면할 수도 없고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 성사를 위해서라도 노동계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등 노동 정책 완화를 당내 논의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내부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민주노총에 대해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면서 지나치게 갈등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여야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당론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주 상임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 22일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권에는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현 상황이 꽃놀이패에 가깝다는 평가다.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이 추진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노동계 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도 이미 합의한 안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등과 결별하고 국정 독립을 해야 산업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틈새를 파고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재계에는 야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흔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야당만 좋은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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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연대’로 반전 노리지만...
보폭 좁아진 ‘김병준 리더십’

▷ “文정부 실정”에 초점 맞춰… 비대위 개혁 끝낸다는 전략 /황교안ㆍ오세훈 등 당권주자들 정치행보 빨라져… 金, 한국당 안팎서 힘겨운 상황

◇ ‘전원책 사태’로 타격을 입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문(反文)연대’를 강조하면서 리더십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계파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반문연대 프레임 아래 의원들을 모은 뒤, 혁신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터지기 시작한 원내대표 및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원심력만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 사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포함한 공ㆍ사석에서 반문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내놓을 경제나 안보 담론 역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자락을 깔고 있다.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 아래서 뭉쳐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애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당파인 김무성 의원은 물론 핵심 친박계 윤상현 의원까지 반문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분으로 그립을 단단히 하면, 비대위 중심의 단일대오를 다시 형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반문연대라는 명분을 갖고라도 예정된 스케줄대로 비대위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것까지 어그러질 경우 당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당 안팎의 상황은 김 위원장에게 녹록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한 복당파 중진 의원은 “지금 김 위원장이 반문연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전략을 통해 기치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것도 김 위원장에게는 불리한 환경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지지모임인 ‘민생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울렸다. <△ 사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데 (청와대가) 이를 변호할 일이냐”며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과 한 배를 탄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 견제에 나서면서 차기 당권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당의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 경선이나 당권 주자들의 보폭이 넓어질수록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탄력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성환 기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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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마친 '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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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전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15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관련 부당한 처우 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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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킴 “팬 선물·편지 모두 뜯겨진 채로 받았다”

▷ 기자회견서 ‘김경두 일가의 전횡’ 거듭 폭로 “팀 이름으로 받은 격려금 행방도 알 수 없어”/말문 연 외국인 코치 “저는 100% 팀킴을 지지합니다”

◇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 여자컬링팀 '팀 킴' 선수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금과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컬링 지도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 김정효 기자

○···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과 사위인 김민정·장반석 감독 부부한테서 폭언과 금전 문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자컬링 전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 선수들이 김 전 부회장 일가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이후 팬들한테서 온 선물과 편지는 모두 뜯어진 채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팀 킴’ 소속 김은정(스킵),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는 1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독단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의 호소문이 전부 거짓인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수들은 “올림픽 이후 저희에게 온 팬 분들의 선물과 편지는 항상 뜯어진 채로 받았다. 팀으로 온 선물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온 선물과 편지를 다 뜯어서 먼저 감독님이 확인하시고 선수들에게 준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선수들은 또 선수들 동의 하에 통장을 개설했다고 장 감독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2015년 상금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개설한다고 선수에게 통보만 했다. 사전에 김 교수 명의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은 언급해 준 것이 없었고 선수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장 감독이 공개한 내역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 올림픽 종료시까지 상금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선수에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2018년 7월에 장 감독이 직접 작성한 지출내역서에 장비구입내역이라 말씀하시며 서명하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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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 김정효 기자

○··· 선수들은 “의성컬링훈련원에서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원이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선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길 바란다”며 “저희 팀을 제대로 훈련시켜주고 이끌어줄 감독단이 필요하다. 컬링 선수로서 운동을 계속하고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앞서 ‘팀 킴’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한테서 욕설과 폭언도 자주 들어 모욕감을 느꼈고, 각종 포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대한체육회 등에 보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사위인 장반석 감독은 이를 정면 반박했고, 이에 대해 ‘팀 킴’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재반박했다.한편 문화체육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특정 감사를 펼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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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른미래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 무산

▷ 김성태·김관영 ‘교통공사 국정조사’ 요구 홍영표 “정부 전수조사 뒤 결정할 문제“ 문희상 “일방적으로 본회의 약속 깨 유감” 영유아보육법 등 90개 법안 처리 지체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출석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 사진:>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문제삼아 본회의에 불참해 열리지 못하자 방청나온 어린이들이 파행 국회를 체험한 후 (?)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소집은 여야간 합의가 된 것”이라며 “교섭단체 합의는 약속이고 약속은 신의성실로 지켜야 하는 게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안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개의 무쟁점 법안 통과가 예정돼있었다.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 별도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뿐 아니라 임기 끝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 됐다”며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이다. 본회의 참석해준 의원 한 분 한 분께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촉구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상화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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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중심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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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관계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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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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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단독] 정부,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 재협상 위해 자체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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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KF-X/IF-X) 관련 재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공동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인도네시아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한ㆍ인도네시아 공동위를 출범해, 3,300억원을 상회하는 분담금 미납액에 대한 납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대통령이 9월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조속한 분담금 납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한국 정부 차원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공동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맡았으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 부처 차관급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다.인도네시아는 아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을 재협상하자는 데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자체 공동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공동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 한ㆍ인니 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실무 협상이 선행돼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공동위에서 논의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우선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앞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관련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올해 말 기준) 3,37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내년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283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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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합의 국방부 해설자료에 또 오류

▷ 합의되지도 않은 구역 비행금지구역으로 표시

◇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자료에 이미 알려졌던 서해완충구역과 관련한 오류 외에도 또 다른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합의되지 않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바로 잡지 않았다. <△ 사진:>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남북 군사합의 해설자료에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그려놨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상공 10~40km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가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했던 군사합의 설명자료에는 한강 하구 상공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 지역은 우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협의와 연계해서 북측과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설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급하게 만들다보니 실수가 있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류가 있었는지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알았다”며 “언론에 먼저 설명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오류가 있었음을 애당초 알고 있었지만,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해 굳이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앞서 해당 해설자료에서 서해 완충구역을 설명하며 완충구역 기준이 되는 초도와 덕적도 사이 거리를 80km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135km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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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어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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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5일 충북 충주시 충주여고 2019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장 앞에서 수험표를 두고 왔던 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다녀온 뒤 재입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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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 완료 시간 지나 도착한 마지막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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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5일 오전 2019학년도 대학수능시험 경남 88(창원)지구 제13시험장인 창원용호고등학교에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에서 7분이 지난 8시 17분께 도착한 수험생이 서둘러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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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입시는 가채점부터…
보수적으로 해야 오차 줄인다

▷ [수능 이후 대입 합격 전략] 대학별 반영비율ㆍ환산점수 꼼꼼히 따져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진짜 입시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모집 대학별고사가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수능 점수는 바꿀 수 없지만, 입시 전략에 따라 대학 합격 여부는 뒤바뀔 수 있다.

◇ 기억 선명한 시험당일 채점이 좋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채점이다. 가채점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달 5일 전, 수시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정시를 지원할지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휴식은 잠시 미루고, 기억이 비교적 선명한 시험 당일 채점할 것을 권한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채점해야 계획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 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덕성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마중나온 부모님과 포옹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가채점을 단순히 영역별 원점수를 확인하는 채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학 입시에서 활용되는 것은 주로 표준점수,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대학별 점수 체계에 맞게 변환한 점수)다. 원점수를 알면 각종 입시업체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가채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 집중하는 게 좋다. 올해는 수능 직후인 17일부터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논술의 경우 매년 대학별 문제 유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학이 제공한 기출 문제와 예시 문제를 잘 살펴보는 기본에 충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 가채점 결과 본인의 성적이 수시 지원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점수가 평소보다 잘 나왔다면 정시모집을 적극 공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로 지원해 놓은 대학이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수시에서 어느 한 군데 추가 합격이라도 하게 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시모집은 경쟁률,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따라 합격선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시 포기 결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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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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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남과 북 GP(감시초소) 철거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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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 10일 북한의 < 중부전선 GP 철거 모습으로 국방부가 15일 공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제공 /font>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 철거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공동취재단이 현장에서 보내온 사진을 모아본다.

○··· 폭파 전 GP의 모습. 철원/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폭파되는 GP 왼쪽 뒤편으로 철거중인 북쪽 GP와 북한군이 보이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 GP(감시초소)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5일 군 당국이 폭파공법을 적용해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위치한 GP를 철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 GP(감시초소)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5일 군 당국이 폭파공법을 적용해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위치한 GP를 철거하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일 북한의 중부전선 GP 철거 모습을 국방부가 15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 지난 11일 북한의 중부전선 GP 철거 모습을 국방부가 15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정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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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뉴스까지 마저 보시는 분은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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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인간, 혹은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시사만평 '떡메'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며, 특히 바쁘신 예지의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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