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적 칼 쥔 사법부…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여부 촉각
대장동보다 관심 끄는 ‘재판 병합’
유종헌 기자
입력 2023.11.06. 03:00
업데이트 2023.11.06. 09:00
지난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하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3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 출석해 위증 교사 사건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결정을 미뤘다./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네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이 대표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달 16일 추가 기소된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한 묶음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다. 위증 교사를 제외한 세 사건은 이미 병합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위증 교사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분명해 단기간에 유무죄 판정이 가능한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면 전체 재판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 3일 재판에서 위증 교사 병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가장 관심이 많은 위증 교사 병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열어 그때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배당된 지 3주 가까이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가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위증 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정반대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돼야 한다”고 했다. 형법은 피고인 한 명이 여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게 하고 있다. 범죄별로 선고된 형을 합산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지난 9월 말 백현동과 위증 교사를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재판도 병합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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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위증 교사는 대장동 등과 서로 성격이 달라 병합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위례, 성남FC와 백현동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고, 위증 교사는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위증 교사를 병합하면 1심 재판에만 수년이 걸려 재판이 심각하게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양인성
위증 교사 사건을 따로 떼내 재판하면 단기간에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9월 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제출됐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장동 등 다른 사건들도 재판이 초기 단계라 위증 교사를 병합하면 네 사건 모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위례는 정식 공판이 지난달 6일 처음 열렸고 일부 증거 조사만 이뤄졌다. 성남FC와 백현동은 심리 시작도 못 했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개입한 복잡한 사건들을 차례로 심리하면 위증 교사에 대한 심리를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작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절반 정도만 심리가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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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위증 교사 병합 재판을 요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다른 사건들은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위증 교사는 서둘러 재판하면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총선 전에 위증 교사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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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1.06 04:53:36
정의를 구현하는 최종보루 사법부가 // 정치권 눈치보며 재판을 진행하면 // 진정한 사법부독립 언제 이뤄 볼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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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솔
2023.11.06 08:45:34
힘있는자들은 국회의원 끝날때까지 재판 질질끌고, 힘없는 박찬주 장군은 공관 갑질이니 하면서 사병 감옥에 신속하게 처넣은 후 무죄 판결, 충청도 깡촌에서 등록금이 없어서 육사입학 수석 졸업 독일 육사 합격 한 인재라서 제거 1순위 였나? 간단한것 부터 따로 하는것이 순리다
굴삭기공
2023.11.06 08:14:15
위증교사 재판은 단순히 이재명만 관련된 재판이 아니다. 위증을 한 사람도 재판 받는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바삐 재판이 끝나야 생업을 할 수 있다 고로 분리해야한다
퓨어
2023.11.06 07:57:53
정치판사들 퇴출과동시에 법조계에서는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한다 변호사 자격도 주면않된다 정치인봐주고 나주메 득보려는 자들이다 국민들 정신차리자
Usk
2023.11.06 07:37:05
유창훈에 이어 김동현이 사법부를 물먹이고 있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결론을 바로 냈을거다. '지체 고민' 그 자체가 유창훈 꼴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검찰은 왜 판사기피신청을 할 수 없나???
JMS
2023.11.06 06:02:10
병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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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6 04:47:33
재명이는 더이상재판끌어 사법부욕먹이면 정치적인 사법부만들어 우리나라 사법부를 흔들어 무용지물만드는것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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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06 06:12:31
못된자 김명수의 잔재가 사법부를 정치화했다 이재명 천하의 몹쓸 자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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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06 06:00:11
도대체가 이 나라는 정의라는게 존재하는게야? 사법부가 저렇게 망가지고 자기 할일을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아니라 정치모리배들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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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6 06:05:34
위증교사를 억지로 병합한다면 재판부도 한패거리라고 봐야 한다. 판사가 정치적 성향으로 무리수를 범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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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06 06:12:27
또다른 종북주사파 전라광주향우회팔이 개떨개아범늠덜 김일성주의자의 커밍인가??? 아닌가??? 과연 언제나 정상적인 재판 판사들을 보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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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11.06 06:01:27
사법부의 정의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게 판결한다면 정의라 하지마라. 그냥 비겁한 판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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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11.06 06:38:41
만약, 재판을 병합한다면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스스로가 땅속에 쳐박았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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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1.06 06:01:30
사법부 정신차려라. 너희가 재명이를 단좌 안하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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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6 06:48:28
재명이 앞잡이 사법부를 폭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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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쭈
2023.11.06 06:35:23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헌법으로정해지라라다 김명수사법부가들어선다음부터 사법부가 정치화되고있다 국민들이 용서치않을것이다 먼미래 후손들께 부끄럽지않은 사법부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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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1.06 06:40:51
사법부까지 좌경화 된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게 지켜 주소서 하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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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1.06 06:10:44
이재명 위증교사를 정치적으로 대장동 건과 병합하면 판결을 지연 시키면 사후 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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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ii
2023.11.06 06:49:26
김동현 이런 자가 판사 자격 있나?사법부는 바로 이런 종자들이 김명수의 떨거지로 아직 남아 죽었다.요즘 빈대가 다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런 판사 넘들이 빈대처럼 살아나 나라를 망치고 있다.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을 것 같은가?정신 차려라 이 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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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6 06:36:56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바란다.세상이 열두번이 변해도 권력의 부침이 있다해도 사법부만은 나의 이념성향을떠나 법의 공정한 잣대로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위증교사를 또 병합시킨다면 이재명수사 하지말고 재판도 하지말고 모두 일찍 무죄달아주라 권한다.재명이 사해줄려고 하는재판 길게 끌 필요가 없지않나 시간낭비, 돈낭비, 국민피로, 사법부가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당신의 판결이 역사에 기록된다는것만 기억하고 재판에 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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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1.06 06:55:15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존재 하기나 한가? 이재명 재판 얘기가 언제부터인데 아직 뭐 하나 결론 나온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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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음
2023.11.06 06:47:30
아직도 삼권분립이 존재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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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1.06 06:38:20
사법부 스스로 후회할 짓 자초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은 물론 민심의 지탄을 받을 병합이라 꼼수 생각지도 마라. 이재명 사법리스크 하나라도 끝내 국민들 피로감을 덜어주어야 하는 책임도 사법부에 있음 생각하여 단독 재판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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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11.06 06:12:14
비리나 범죄만 들먹이지 말고 빨라 의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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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06 06:10:12
아X끼들이 벌겋고 노랗게 물들어 가지고 하는 짓거리 마다 가재미 눙깔이 되여 있구나~~~이참에 법무부를 하수부로 개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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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11.06 06:55:15
이재명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판사는 ...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죄인으로 기록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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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1.06 06:52:12
정치판사가 구속을 면해준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판사는 대법관 헌재재판관 국회의원중 언제 그 이름 나오나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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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06 06:33:26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것이다. 한쪽 눈과 한쪽 귀를 막고 재판하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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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023.11.06 06:29:58
명수 법원의 고의 재판지체로,, 사법권위가 추락했는데? / 또 지연시키면? 이는 한국사법부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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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11.06 06:25:30
좌파판사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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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3.11.06 06:09:31
천하제일 사기꾼 생OOO 사악한 늑대인간 "리죄멍" 따위가, 정치한다고 깝쭉대는 기상천외한 세상이다보니, 뭉가의 희안한 세상 정치판에 찌든 사법부도 어리버리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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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06 07:22:06
이재명의 벙죄,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은 병합 하더라도 위증교사는 별도로 해야한다.성격이 다른 사안의 범조를 비리혐의와 병합하는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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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06 07:40:31
위증교사는 간단한 사건이면서 대장동, 백현동과는 결을 달리하는 사건인데 이를 병합해달라는 이재명의 속셈은 뻔합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을 왜 이리 질질 끄나?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별도 재판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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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2023.11.06 07:39:54
ㄸㄹㅇ 재판부가 아니라면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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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1.06 07:39:48
간첩 풀어주는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 법원이 너무 오염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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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11.06 07:28:50
사법부가 국가반역세력들의 제1의 전위대가 된다면, 올바른 자유민주체제의 국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제 1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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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1.06 07:52:57
좌파가 점령한 사법부, 헌재, 입법부, 행정부,노조, 행정부,전교조, 전공노, 민노총, 한노총 드등등....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보면 된다 ...!!! 윤통 또한 좌파출신으로 부정선거, 가짜여론조사를 방관, 방조하고 있으니 대책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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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일관
2023.11.06 07:43:51
지구상 가장 사악하고 야비한 악마 한마리가 교도소지붕 위에서 담장을 타고 오르내리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롱,조롱 하고있다. 그 악마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행위는 악마 자신은 물론 전국민이 다 알고있다. 이 상황에서 그 악마는 국민을 민생,경제를 이야기 하고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너무나 희극적인 나라가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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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11.06 07:35:51
전국민의 분노로 법원 스스로 헤체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지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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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son
2023.11.06 07:33:45
위증교사죄를 대장동사건에 병합한다면 판사가 완전 이쟁셩 똘마니라고 선언하는거나 마찬가지다.법을 모른는 일반국민도 판단할수있는 이 단순한 죄를 죄명이의 요구대로 병합한다면 그 판사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것이다.영원히 오명으로 남을것이다.제발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결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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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1.06 07:30:04
법원의 판사들이 문재인과 김명수 키즈가 많아서 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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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별아
2023.11.06 07:28:41
문재인 김명수 부스레기 언제까지 분탕질하고 심판받을까 그냥은 못지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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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11.06 07:26:58
쉽게말해서 대한민국 법은 크게 사기를 치면 무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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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11.06 07:25:09
판사가 정치질을 할려면, 법복을 벗고 해라!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양새다....대대적인 사법부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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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1.06 07:24:42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선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 우리 사법부의 바로 서기정신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비틀거리며 비틀어졌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이의 위증교사사건은 절대로 병합처리돼서는 안된다.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상식있는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그 쯤은 안다. 만약 중앙지방법원장과 재판자이 이 사건을 병합처리키로 결정한다면 이 두사람은 법조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오로지 범죄혐의자,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시녀로 복무했다는 기록으로 우리 사법사에 길이 남아 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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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11.06 06:58:54
국민이 경고 하노니, 법원은 더이상 정치적 행동을 삼가하라!
답글작성
4
0
길따라구름따라
2023.11.06 06:56:39
박근혜탄핵후 눈이 돌아가버린 사법부. 판사들이 매국집단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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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사랑쭈
2023.11.06 06:37:37
더이상 눈에빤히보이는 정치술수를 사법부가 쓰지말라 국민들이 용서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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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11.06 08:02:26
병합하기만 해봐라. 폭동이 일어날거다. 나 같은 할매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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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3.11.06 08:02:01
적당히들 해라. 재명이 얼마나 더 봐줘야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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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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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1.06 07:58:18
이재명의 모든죄명을 병합하여 재판관 유창훈에게 맡기면 이재명의 모든 죄는 무죄로 종결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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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2023.11.06 07:57:30
병합합니다. 이게 어떤 사법부요. 좌파 보호 사법부 아닙니까? 좌파, 좌익 판사가 좌파, 좌익 활동을 철벽같이 옹호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적화, 공산화의 그 순간 끝나겠죠. 무존건 병합해서 시간 줄줄 끌다가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어떤 노믄 4년, 5년 재판 받아 국회의원 자리 지키고, 어떤 놈은 일 년도 못 받고 구청장에서 쫓겨나고.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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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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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1.06 07:08:42
조금만 기다려라. 이재명과 그의 사법부는 대노한 국민이 심판하리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그 밑에 3권분립이 존재한다는 기본을 훈육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매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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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2023.11.06 06:18:54
판사는 수입이 정답일듯.........정치판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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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1.06 08:10:37
타락하고 저질스러운 이념화 된 사법부의 정상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 이재명 재판 별합하면 안됨다. 함 보자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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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2023.11.06 08:10:19
쥐시키 같은 얍삽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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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3.11.06 08:03:31
대법원도 매수했던 놈이 뭐가 두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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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1.06 07:58:02
나라가 망할지언정 병합은 절대 안된다 요괴같은 예비 전과5범 반드시 처벌해야 국운이 결정된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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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11.06 07:57:10
앞으로 ? 을 놈들은... 잡히기 전에 최대 많이 죄를 지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해사.... 시간 끌면되겠구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판결 안날 수도 있겠네... 새로 생겨날 유행어.... 죄를 지으려면 최대한 많이 짓자... 그것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사기.. 위증교사.. 폭력.. 강간.. 보복운전.. 절도.. 감사사칭.. 등등... 이재명이가 죄지은 것들 중심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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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1.06 07:45:09
일부 편향된 판사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구나...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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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11.06 07:08:08
병합에 가담한자는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을 받을것이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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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11.06 07:05:26
이 사법부 헤처모여해야..썩고썩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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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6 07:01:43
개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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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11.06 06:56:22
사법부 독립? 웃긴 개소리 짖어대지 마라! 사법부 판사 라는 놈들 중에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간첩 놈들이 득시글하다. 특히 전라도 출신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할 여력이 안되는 집안만 골라서 남파 간첩 또는 고정 간첩들이 선심 쓰듯 학비를 대주어 공부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해방 이후 거의 모든 빨치산 활동들이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일어났는 지 생각해보라! 넓은 평야로 인해 농사가 주요 산업인 전라도에서 소작농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설프게 공산주의를 배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세상이 뒤집히길 기다리다가,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전부터 반란을 일으켜 대지주, 공무원, 경찰 등을 낫, 곡괭이 등으로 죽이고 무기를 탈취하여 사회불안을 일으킨 역사적 사실을 이해한다면, 왜 전라도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는 지 납득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전라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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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비까리오
2023.11.06 06:53:04
김명수가 다 베려놨다, 아니지 정확히는 OOO이가 망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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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06 06:10:26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사법 농단이자 법치 능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군사 독재시대보다 더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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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엄마
2023.11.06 06:08:13
정치판사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지 않게 행동하라!!!국민이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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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11.06 08:35:45
온갖 사법부에 초치기 수법이 성황리에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고있다. 즉 변호사들의 비법이 들통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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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11.06 08:35:43
하루라도 빨리 깜방에 쳐넣어 뉴스에서 이 넘 얼굴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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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
2023.11.06 08:34:37
문가놈이 심어논 좌파법조인들이 장난 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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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여
2023.11.06 08:23:19
병합하면 안된다. 정의로워야할 사법부가 불의하네. 천벌받는다. 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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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11.06 08:05:11
사법부의 공정성 여부가 재판 지연으로 갈것인지...정의구현으로 갈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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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1.06 07:43:30
판결의 불신 원인인 좌 ㅂ발판사들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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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11.06 07:42:57
독립된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보지말고 소신있게 법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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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1.06 07:37:27
우리법 전라도가 서울중앙법원장 부장을 하고 있으니 병합을 해주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결정을 3주나 미루고 있는데 , 어디 마음대로 해보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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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11.06 07:25:35
김명수가 심어놓은 공산당원들이 법원 내부에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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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11.06 07:15:44
저거도 기가될듯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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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주
2023.11.06 09:01:55
정치판사와 소인배가 득시글 대는 개법부에 뭔 기대를 하겠나? 이재명같은 저급한 인격이 국회의원에 대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도 코메디 같은 일이지만 이런 인간의 눈치를 보며 어쩔줄 몰라하는 사법부의 자칭인테리들도 또다른 조소거리를 만들고 있다. 언제 이런 웃지못할 꼴을 안보는 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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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1.06 08:59:02
사법부 10프로도 안되는 것들이 전정부의 행정부 밑에서 눈치 보면서 한참을 기어 다녔지 . . 그대 10프로들이 과연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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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
2023.11.06 08:55:10
언제까지 사법부에 놀아나는 나라가 될건가요,정말 청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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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목
2023.11.06 08:53:07
위증교사 병합여부는 사법부가 민주주의 보루인지 법치의 꽃인지 알수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과 사회일반에 사법부에 좌파,우파 판사가 있다는 애기들은 믿고 싶지 않다. 만약,있다면 그분들은 국민의 법치이념 열망에 도태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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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왕
2023.11.06 08:52:59
김명수 똘마니 딸라이들. 국민들이 눈부릅뜨고 지켜본다. 너희들 이름 한놈 한놈 기억하리라.너흐들도 자식을 키우는놈들이 삿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너희 자식들 앞날도 순탄치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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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11.06 08:48:21
재판장을 엿판장 야바위 노름방으로 만들고 있는 좌불괴이 좀비 판괴들을 완전 청소 하지 않는한 정의 공정의 재판은 기대 어렵다 차라리 인민재판으로 즉결 처리 해라 질질 끌어 궁민 염통만 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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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0050
2023.11.06 08:42:07
병합 ? 이번엔 전 국민이 사법부를 성토하고 개혁에민심이 폭발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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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1.06 08:32:16
진작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 사용기한 늘리려고 잔머리 굴리는데 거기에 넘어(동조!) 가면 판사도 같은 불량품에 대역죄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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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11.06 08:31:31
병합되어도 신임 법원장이 다시 분리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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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06 08:26:53
하나라도 제발 빨리 재판끝내서 재명이 놈 선거에 못나오게 손발을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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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객인
2023.11.06 07:46:31
사법부를 없애자. 재판은 국민참여제로 하자. 그게 났다. 좌파 판사들은 문재인 김명수를 기수로 앞세워 시베리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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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11.06 07:45:19
사법부가 언제부터 정치적인 눈치를 봤는가? 만일 정치적인 고려를 해댄다면 국민저항을 워찌 감당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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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11.06 07:44:21
재판을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한다면 한몸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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