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방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b></p><p><b>이용자 불편.충전기 낭비 해소</b></p><p><b>아이폰SE 자체포트 일부 영향</b></p><p>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충전포트를 USB-C 등으로 통일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p><p>이용자 편의 강화, 불필요한 충전기 낭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p><p>14일 국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개정안'이</p><p>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p><p>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충전포트 통일과 고나련한 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p><p>방송통신기자재 생산자에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p><p>위반 시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p>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은 제품ㅇ로 한정한다.</p><p>기존 출시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p><p>다양한 전자기기를사용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자원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p><p>독과점적 지위의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충전기.케이블 사용을 유도하는 상황을 다소 완화하고</p><p>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p><p>법안 통과 시에는 시장 영향도 예상된다.</p><p>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충전포트를 USB-C로 통일했지만 아이폰SE 등 일부 모델에는 기존의 자체 포트를 유지하고 있다.</p><p>신제품에도 기존 포트를 유지할 경우 국내 수입이 제한도니다.</p><p>일부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5핀 충전기 또는 USB-A 타임을 유지하고 있다.</p><p>법안 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과기정통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시장 자유를 이유로 반대 또는 신중 의견을 제시하기도</p><p>했다.</p><p>다만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자원절약을 목표로 법안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제도는 아니라는</p><p>의견이다.</p><p>EU는 무선장비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출시되는 13종의 전자기기를 비롯해 2026년부터는 노트북에도 USB-C 통일을</p><p>의무화하도록 했다.</p><p>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표준화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p>                                                                                                                                                                                  박지성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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