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 파산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가 빌려 쓴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70억원 가량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건설사에 돈을 돌려주라는 확정판결을 했지만,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원 1가구당 1000만원 안팎의 돈을 거둬서 갚아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 조합원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체할수록 지연이자만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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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수직증축을 하려 했지만, 적용하려던 신(新) 공법이 기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1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해산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2016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6월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할 때까지 112억원을 빌려 사업비로 썼다. 시공계약 해지 이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3년 6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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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리모델링조합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는 법무법인 지평에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았다. 파산 신청을 주도하는 조합원들은 “일부 조합원만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면 돈을 안 내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고 이들을 강제할 수 없다. 돈을 갚지 못해 지연이자만 쌓인다”며 “파산 신청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수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사용한 후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상도의와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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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체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 같긔 근데 궁금한 건 파산 신청 한다고 법원이 다 받아 들여주는 건지 궁금하긔
부동산 가압류 해야 하는거 아니긔? 돈을 빌리고 안갚고 요즘 파산하는 사람 오조오억명이긔 돈 다 땡기고 안갚는다긔 선량한 사람들 억울하게 바보 만든다긔
222 돈 있는 놈들이 파산 제일 잘하긔 하..
땡겨 쓸 거 다 쓰고 파산신청하면 다 되는거긔? 누구는 돈이 남아돌아서 빚갚고있나요
그럼 저 받아야 할 돈 안받으면 은행은 어떻게 되는거긔?
222 엥... 걍 다 쓰고 파산 신청하면... 그게 되는 거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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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으로 멀한거냐긔
170억이 사업비로 썼다는데 구체적으로 뭐했는데요
강남사는 사람들이 돈 천이 없어서 꼼수를 쓰냐긔..? 집 팔아서 갚으시긔 저러면 누가 돈 빌려주냐고요 ㅋㅋㅋ
저희 단지도 리모델링 돈 저렇게 끌어다썼던데 추진하면서 저렇게 쓸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긔
양아치들이긔
조합이면 법인이 파산신청한거라 개인한테는 영향 없는건가요? 뭔... 이런 ㅈ같은경우가 다있냐긔... 아파트 담보잡으면 되겠구만요
조합원장들 진짜 돈 펑펑 쓰던데.. 다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엥 남의 돈으로 뭐한거냐긔
세무조사부터 받아야할거같긔
222
33333
4 내역까면 나오겠죵
미친..
그럼 공사도 안 했으면서 170억을 썼다는거긔? 어디다 썼는데요?
한국은 아파트 땜에 망하겠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갔긔?? 사업비 명목으로 썼으면 근거라도 있어야죠
조합장등 그런 사람들 월급이라고 다나갔겠지요 그런거 하면 큭게 한몫씩 땡기잖아요
170억에 대한 세부내역 다 까라긔 ㅋㅋㅋㅋㅋㅋ 진짜 돌았긔
헐 아파트 단지들 난리긔
엥 그 아파트로 담보받아서 알아서 해야지 뭔 파산이긔 재산이 있는데요
사업비를 돈모아서 대던가 아파트 담보로 빌리던가 뭘 믿고 빌려서 안갚는다 배째라 ㅇㅈㄹ일까요....건설사들도 사업딸라고 담보도 없이 저런 돈 빌려준거냐긔.....
그지들도 아니고 강남 대치동인데 투기질로 돈벌어놓고 돈은 왜 안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