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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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box>
<DIV class=fl>
<P> <SPAN style="FONT-SIZE: 14pt">2008년 08월21일 분양 승인후</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2009년 2월17일까지 송선자는 김해 시청 공무원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계속 시정해 </SPAN><SPAN style="FONT-SIZE: 14pt">주길 바랐으나 시정 조치는 되지 않고 우리 입주민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김해 시청앞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돕는자가 생겨 우리는 2월20일 바로 닥치는 매각 처분을 막아 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90일이 지나 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경남도에 접수하고 왔다. 처분청으로 부터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180일의 날이 있었던 것이다. 위법 사항이 넘치게 많았던 우리 지내동 동원2차 아파트 </SPAN><SPAN style="FONT-SIZE: 14pt"> 분양승인 취소 요청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요구하였더니 집행정지는 동원에서 먼저 양보 4월10일까지 연기 하겠노라고 하여 각하를</SPAN><SPAN style="FONT-SIZE: 14pt"> 하고 행정심판은 받아 들여 졌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이젠 행정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3월 중순경 질의심리를 한다고 한다.</SPAN></P></DIV>
<DIV class=fl> </DIV>
<DIV class=fl><SPAN style="FONT-SIZE: 14pt">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눈여겨 보아 주시고 선배님들의 도움도 배웠으면 합니다.</SPAN></DIV>
<DIV class=fl><SPAN style="FONT-SIZE: 14pt"></SPAN> </DIV>
<DIV class=fl> </DIV>
<DIV class=fl> </DIV>
<DIV class=fl> </DIV></DIV>
<DIV class=h-10></DIV>
<DIV class="tbody m-tcol-c" id=tbody>
<DIV class=table_mi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 수정 폼입니다." border=0>
<CAPTION>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이하 민원 회신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것을 김해시청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나)항과(다)항에서 김해시 자신의 법률 적용 오류를 최초로 공식 시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문서로 자신의 잘못을 밝힌 바 없었으나 최초로 시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나의 민원내용 수정</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P></CAPTION>
<C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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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width="32%">
<COL width="18%">
<COL width="32%"></COLGROUP>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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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IMG id=userImg36813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처리기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5.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36813)",20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SPAN style="FONT-SIZE: 12pt">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건축과 </SPAN></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IMG id=userImg5287850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담당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43.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5287850)",200)'></TH>
<TD class=table_item><SPAN style="FONT-SIZE: 12pt">김성길 </SPAN></TD>
<TH>
<IMG id=userImg1488567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연락처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7.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1488567)",200)'></TH>
<TD class=table_item></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IMG id=userImg1628632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접수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7.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1628632)",200)'></TH>
<TD class=table_item><SPAN style="FONT-SIZE: 12pt">2009.02.10 10:07:12</SPAN></TD>
<TH>
<IMG id=userImg3259896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접수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4.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3259896)",200)'></TH>
<TD class=table_item><SPAN style="FONT-SIZE: 12pt">2AA-0902-023596</SPAN></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IMG id=userImg1188044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처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9.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1188044)",20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SPAN style="FONT-SIZE: 12pt">2009.02.17 00:00:00 </SPAN></TD></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SPAN style="FONT-SIZE: 12pt">※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SPAN></TD></TR><!-- 처리결과(답변내용) + 민원신청(답변내용) -->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colSpan=4>
<IMG id=userImg7403549 style="WIDTH: 110px; HEIGHT: 17px"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7403549)",200)'></TH></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
<P><SPAN style="FONT-SIZE: 12pt">[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답변일자] : 2009-02-17 17:08:07</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작성자] : 김성길 [전화번호] : 055-330-4723 [이메일] : luckystar@gimhae.go.kr</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0901-053614호로 문의하신 사항은 우리시 지내동 양지마을동원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중 자기자금이자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 아 래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가. 우리시 지내동 양지마을 동원아파트는 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2000.11.13) 당시 법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자기자금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으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나. 2008.08.20 분양전환승인시 <FONT style="BACKGROUND-COLOR: #d42a1b" color=#ffffff>현행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FONT>부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오류가 있어 <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 color=#ffffff>당초 승인내용을 변경</FONT>하였으며, 이 사실은 귀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다. 귀하는 우리시가 부영아파트 행정심판 청구로 인해 당아파트 자기자금이자율을 정정하고 환불조치하였다고 하나, 당아파트는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법령을 적용해야하나 현행법령을 적용한 법령 적용의 오류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당 아파트 승인 변경은 2008.10.20일이며 부영아파트 행정심판청구는 2008.11.07일로 부영의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라. 아울러 “가” 산식의 임대보증금은 수차례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1997.08.25)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산정되어야함을 알려드리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첨부 1]에도 “임대보증금”이 전환되기 전 임대보증금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과 제58511-2866 (2000.11.08)호로 공고된 사항일 뿐만아니라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최초 임대계약서에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산정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급공고의 승인된 임대조건을 적용함을 상호 인정키로 한다” 고 합의하고 있사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마.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 승인권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감사합니다. </SPAN></P></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IMG id=userImg2849537 style="WIDTH: 100px; HEIGHT: 17px"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22.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2849537)",20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
<IMG id=userImg5142200 style="WIDTH: 16px; HEIGHT: 16px"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mmon%2Ficon_file02.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5142200)",200)'><SPAN style="FONT-SIZE: 12pt"> </SPAN><A href="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file=/jsp/ic/attatch/2009/02/17/첨부 1_emwp_cns_459keNQVg0Y1RwDW_20090217170710407_1.JPG&filename=첨부 1_emwp_cns_459keNQVg0Y1RwDW_20090217170710407_1.JPG"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2pt"><U><FONT color=#0000ff>첨부 1_emwp_cns_459keNQVg0Y1RwDW_20090217170710407_1.JPG</FONT></U></SPAN></A><SPAN style="FONT-SIZE: 12pt"> </SPAN></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_btm></DIV><!-- 처리기관 정보 테이블// --><!-- 민원처리결과 사용자 만족도 조사 -->
<DIV class=first_con13>
<DIV class=new_gray_top11></DIV>
<DIV class=new_gray_mid11><!-- 만족도 조사 타이틀 -->
<DIV class=result_survey_01>
<DIV class=result_survey_022>
<IMG id=userImg406798 style="WIDTH: 154px; HEIGHT: 19px" alt=민원처리과정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img09.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406798)",200)'></DIV><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DIV><!-- 만족도 조사1 -->
<DIV class=result_survey_041>
<UL>
<LI style="FONT-SIZE: 12pt">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FONT color=blue>(미해결)</FONT> </LI></UL></DIV><!-- 만족도 조사1// --><!-- 만족도 조사2 -->
<DIV class=result_survey_041>
<UL>
<LI style="FONT-SIZE: 12pt">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FONT color=blue>(아주불만)</FONT> </LI></UL></DIV><!-- 만족도 조사2// --><!-- 만족도 조사3 -->
<DIV class=result_survey_051>
<UL>
<LI style="FONT-SIZE: 12pt">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FONT color=blue>(민원 이해 부족)</FONT> </LI></UL></DIV><!-- 만족도 조사3// --><!-- 한마디 더 -->
<P class=result_survey_051 style="FONT-SIZE: 12pt"> </P></DIV></DIV><!-- 컨텐츠 영역 끝 --><!-- 전체 컨텐츠 영역 끝 --><!-- footer_con 영역 시작 --><!-- footer_menu 영역 시작 -->
<H3><SPAN style="FONT-SIZE: 12pt">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SPAN></H3>
<DIV id=footer_address>
<ADDRESS>
<IMG id=userImg9602871 style="WIDTH: 514px; HEIGHT: 40px" alt=12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mmon%2Ffooter_text.gif" name=cafeuserimg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popview(thi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setTimeout("resizeImage(9602871)",200)'><SPAN style="FONT-SIZE: 12pt"> </SPAN></ADDRESS></DIV><NOSCRIPT> </NOSCRIPT><!--nProtect 키보드보안설정 적용여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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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12px; PADDING-BOTTOM: 0px; MARGIN: 20px 0px 30px; PADDING-TOP: 0px; FONT-FAMILY: dotum"><STRONG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출처]</STRONG> <A href="http://cafe.naver.com/dwaptlove/290"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김해 시청 최초로 잘못 공식 인정 (동원아파트사랑)</FONT></U></A> <SPAN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SPAN><STRONG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작성자</STRONG> <A href="http://cafe.naver.com/dwaptlove.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licj3pu"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위원장</FONT></U></A></P></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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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시청에서 김해 지내동 동원2차 아파트 위법사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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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로 자기 자금이자 율 뿐만 아니고 이자 계산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김해 경찰서에 상환선 위반도 김해시청에서 고발해 주었다는것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