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e on you,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노인복지법이 허술하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물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표준지도지침』이다. <첨부 파일 참조>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정책입안과 행정 실무 책임자)은 어떤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05년 바야흐로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 되기 시작할 때,
전국의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2005)>을
지금 시점에서 냉철히 보면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먼저, 복지부는 농어촌형 대규모 실버타운을 꿈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복지부는 미국의 실버타운을 우리식으로 응용한 '한국형 실버타운'이라 분명 착각했을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은 세월이 흐른 뒤 완전한 실패작이자 졸속 행정으로 판명난다.
여기에는 몇 몇 중대한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계획(안)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와 유사한 계획을 실행한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예는 전북 김제시,전주시,정읍시 등이다.
(이 계획을 말그대로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부지기수로 많다)
결정적 오류는 바로 복합실버타운(복합노인복지단지) 계획 중에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117F0A475019240707)
![](https://t1.daumcdn.net/cfile/cafe/1216014C5019241703)
오류 # 1
복지부는 산좋고 물좋은 시골에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만 하면,
전국의 노인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착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대규모로, 건물만 지으면 노인복지가 다 될 줄로 알았다는 말이다.
소프트웨어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만 생각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었다.
선진국의 추세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류의 시작이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732824F5019245E28)
오류 # 2
복지부의 보다 결정적인 오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과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1조)을 서로 전혀 다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분명 이 공문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일반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구분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건축법의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 곧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래서 분양 후 문제가 된다. 복지부는 계획 단계에서 이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이 공문을 생산한 복지부 담당자는 도시계획의 기본(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몰랐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직접 실행한 '김제시 복합노인복지타운'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원인제공을 다름 아닌 복지부 스스로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김제시 담당자만 억울하게 된 것이다.
이 공문이 모든 잘못된 결과의 근본 원인이었던 셈이다.
행정에 있어, 오류는 생길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이 점은 일본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 후 아무도 오류를 인정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 공무원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첨부 : 1.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2005년
2. 유료노인홈 설치운영표준지도지침(일본, 원문, 2006년)
농어촌복합노인단지사업추진계획2005.hwp
유료노인홈설치운영지도지침2006.doc
사족 - 그렇다면 이 오류 투성이 공문은 누가 만들었을까?
복지부 보건복지시설확충팀이라는 TF팀의 구성원은 누구였으며, 과연 전문성은 있었나 의심이 든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484B3D5019FE7035)
![](https://t1.daumcdn.net/cfile/cafe/1145EB415019FE9110)
![](https://t1.daumcdn.net/cfile/cafe/1373CA425019FEB51D)
2005년 당시 책임자였던 사무관은 지금?
![](https://t1.daumcdn.net/cfile/cafe/1135C4415019FEE71C)
역시나...
전문 관료로 추측되기는 하는데...
2012년 현재 확인해보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 사무관
노인복지와는 별 상관없는 장애인과에 줄곧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첫댓글 무엇이 잘못된 시작이었는지 공부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복지부가 원인제공자였고 그후 업자(건설회사)들이 끼어들면서...
(이 복지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개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마치 돈이 되는 '신사업'인양 선전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복지부인지 지식경제부인지 국토해양부인지... 복지부의 정체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사업'을 '돈이 되는 사업'이라 선전하면 안됩니다.
명학한 분석을 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