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8 서현동 칼부림 최원종씨 사건. 시위 보고서-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사건 심문목표 시위

[바부박진흥]

별들의 꽃 흰국화

우리 투쟁의 정신입니다.

240118 서현동 칼부림 최원종씨 사건.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사건

심문목표 시위 보고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시위활동자 T.I 박진흥.

일 시: 24년 1월 18일 12시 50분 ~ 16시.

장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등과 인근

참여인원: 10인 (시민동지들. 박진흥.)

서현사건 시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경찰과 인권위와의 연대투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법원 정문 인근 가드레일과 법원벽에 포스터 부착.

동지들 실상을 알리는 성우님과 제작한 앰프방송 기존 포스터를 유지해 주시는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타 단체의 중요시위가 있어서 플랭카드는 양보했습니다.

2. 유족과의 대호와 호소계획-

실패하였습니다. 판단하기에 저희를 부담스러워 하신 듯 합니다.

정보과 수사관님의 중재가 있엇던 것으로 판단 합니다.

법원 보안팀의 차단과 경호가 극심 합니다.

법정을 떠나시는 순간에 따라가 탄원서 드리며 호소하려 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3. 언론 접촉- 세 언론사와 접촉하였고, 굉장히 호의적이셨습니다.

지속 관계관리 하며 제보를 드릴 계획입니다.

재판상황-

검찰의 구형재판 이었습니다.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0 여 명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전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구속 후에는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도 최씨의 가족은 돌아가신 피해님의 치료비도 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이다.

검찰은 “범행 도구인 칼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했고, 칼을 떨어뜨릴 것에 대비해 예비로 과도를 하나 더 구입해 소지하고, 0.5초 안에 칼을 꺼낼 수 있도록 훈련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물색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치 게임을 하듯 타인의 목숨을 해쳤고, 그 방식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되려면 얼마나 돼야 하는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고선, 공판 중에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고 했다. 또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경받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예고 글과 모방범죄가 급증해 우리 사회는 한동안 큰 혼란에 빠졌다”고도 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망상이라는 사실 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며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로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원종은 스토킹조직 단체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으며, 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서현역에서 범행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는 검찰의 질문에 횡설수설 하기도 했고,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유족들은 신문 중간중간 통곡했다.

피해자 고 이희남씨(사건 당시 65세)의 남편은 “(최원종이)감경 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비애감을 느낀다”며 “제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 고 김혜빈양(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검찰에서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결은 다르게 나오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있다”며 “이번 테러와 같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했다.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사건

심문목표 시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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