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강성희 의원에 대한 제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밈천재재덍]

https://vop.co.kr/A00001646394.html

[명숙 칼럼] 강성희 의원에 대한 제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월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8. ⓒ뉴시스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이 전주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끌려 나오는 기막힌 일이 있었다. 강 의원은 손님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 행사장이었다. 오히려 지역에 축하를 하러 온 손님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경호처 직원이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행사장 밖으로 내쫓았고, 그 후에도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억류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 위협
대통령에게 욕도 아니고 비판의견 한마디 했다고 시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는 행정부라니, 이게 민주주의인가. 대통령도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의원들도 선출된 권력이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국가권력이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한국에서 행정권력이 입법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윤정부는 입법권력에 대한 존중은커녕 물리력으로 제압했다. 강의원에 대한 폭력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

전문 출처로

좋은 글 같아서 가져왔잔아

[홍차홍차영]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 따까린데 시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따구로 구는 게 어이없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임 뽑아주지 않으면 그 알량한 권력도 없어지는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