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모두 해제 Japan to put S. Korea back on preferential t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LEAD) Japan to put S. Korea back on preferential trade partner list after 4 years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모두 해제

Oh Seok-min Diplomacy 13:36 June 27, 2023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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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June 27 (Yonhap) -- Japan announced a decision Tuesday to reinstate South Korea on its "white list" of trusted trading partners, about four years after the removal, in a move to improve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Seoul's industry ministr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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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trade ministry revised a rule to redesignate South Korea as "Group A," or a white list nation, which would give Seoul preferential export treatment, effective July 21, according to Seoul'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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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9, Tokyo downgraded South Korea to "Group B" after imposing export restrictions on three key industry materials in an apparent retaliation against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the previous year that ordered two Japanese companies to pay compensation to Korean forced labor victims during Japan's 1910-45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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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rch, the two sides vowed the reinstatement after South Korea announced plans to compensate the victims without asking Japan for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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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fted the export curbs on Seoul in March afte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and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better bilateral ties, and South Korea put Japan back on its white list the following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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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nations are able to fully restore bilateral confidence in terms of export controls. Based on the improvement in ties,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push for close cooperation with Japan on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issues," the ministry said in a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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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L) and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shake hands prior to their expanded summit talks at the latter's residence in Tokyo on March 16, 2023. Earlier in the day, Yoon began a two-day trip to Japan to put strained relations back on track. The summit marks the first time in 12 years that such talks have taken place amid tens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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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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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모두 해제

김성훈입력 2023. 6. 27. 12:42 국민일보

日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각의 결정

3월 對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

지난달 21일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발표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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