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부당한 행정관행

[유관하]

1. 2013.10.13.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부당한 행정관행을 질책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지시

가. 국토부에 지시사항

○ 전세버스 관련

- 전세버스 지입 해소를 위한 개별사업권 부여 방안을 연구할 것

- 전세버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

나. 국토부 조치사항 결과보고

교통물류실

62. 전세버스 관련 - 전세버스 지입 해소를 위한   개별사업권 부여 방안을 연구할 것 - 전세버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개별사업권 검토 T/F｣를 구성하여 검토중        ('14. 6월까지) ○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한 여객법 개정․공포       (’14.1.28) : 완료

     2. 전세버스협동조합 설립방안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고시 2015-24호”

      (2015.01.16.)의 취지와 목적

   

   

   3. 울산운송사업조합의 국민의 부당한 월권행위  

   

가. 운송사업조합의 정관의 목적에 ①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과 정부시책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②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 (사업)제4조⑤항에 의한 국토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를 공익적 차원에서 성실히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조합원의 자격)제6조①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자.

라.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2015. 03. 06. “사업자유형”으로 울산광역시청의 정식 인가와 등록을 받았으며, 조합원자격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운송사업조합이 4차에 걸친 조합원가입을 불허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4. 울산광역시의 운송조합에 대한 부당한 행정관리 감독

가. 울산시청은 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운수사업법 제57조에 의한 감독기관으로서 울산운송사업조합의 정관 (목적)제1조를 고의적으로 국토교통부 정책인 협동조합설립방안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기존운송사업조합의 월권행위를 방기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전국에 전세버스협동조합이 설립된 업체수는 현재 통계로 110개 업체이며, ①사업자 유형: 95개 ②다중이해관계자 유형: 10개 ③직원 유형: 5개 등으로서 각 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부합한 ①사업자 유형: 95개를 인가한 것이며, 그럼에도 울산시는 자신들이 검토하여 인가한‘사업자유형’을 1년도 안되어‘직원유형’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기존운송사업조합의 이권에 행정력이 동원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다. 또한 기존운송사업조합과 공제조합의 월권행위(고의적인 가입방해)를 운수사업법 제57조 의 감독업무를 방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을 배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광역시는 즉각 당초에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인 협동조합설립방안의 취지와 목적대로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기존운송업자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관련자를 엄벌하고 공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올바른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국민이 갑이라는 것을 보여 줍시다.

[황보영태]

추천 5

[우영환]

추천

[유관하]

93년 등록제 전환 후, 국토부정책과 관리감독이 기존운송사업자의 "갑"질의 전횡을 낳았고, 전국의 지입차주가 기존운송사업자의 "숙주"가 되버린 현실이다.
2013.10.13. 국정감사의 태동은 이러한 현실을 '갑' '을'관계를 일소하는 정책방안 이었지만, 또다시 실패한 정책이라 '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