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내전상황인가?(능화)

[멋진사랑]

■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한마디로 매우 소란스
럽고 특히 정치권은 총만 들지않았지만 거의
전쟁을 방불케한다.

필자는 내전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대표적 내전을 알아보고 대한민
국의 어려운 시국을 진단코자 한다.

■ 내전 정의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합법 정부와 반란 · 혁
명 · 독립 운동 단체 간(때로는 반란 단체 간)
국가의 지배 권력 또는 분리 · 독립을 둘러싸
고 일어나는 무력충돌로, 내란이라고도 한다.

■ 내전 범주

ㆍ혁명

새로운 국가 수립 과정에서의 내전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 같이 권력, 이데올
로기, 체제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난다.

ㆍ인종분쟁/ 종교분쟁

국가 수립 후의 국민 통합 과정에서의 내전은 민족이나 종교의 융화가 어려워 인종 분쟁이
나 종교 분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 이란, 터키의 쿠르드 족 독립 투쟁 등
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국가 해체에 따른 국민 분열 과정에
서도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민족 분쟁의 내전이 일어난다.

■ 대표적 내전

1. 스페인 내전

ㆍ내전발발원인

스페인 내전발발은 의원선거에서 10만여표
차이로 의회 과반석을 좌파가 차지하자 이에 우파들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당시 우파는 좌
파가 권력을 잡으면 러시아 처럼 공산주의 혁
명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스페인 내전은 제 2차대전직전인 1936년 7월
17일부터 1939년 4월1일까지 거의 3년간 지
속되어온 좌ㆍ우파(공화파 : 국가주의)간 권력
투쟁으로 결국 우파 프랑코가 승전하여 권력
을 장악하였다.

ㆍ강대국들이 개입된 국제전/이념전쟁

스페인 내전에 소련등은 제 2공화국(좌파)를 지원한 반면 독일ㆍ 이테리 등은 국가주의파
(우파/프랑코)지원한 국제전으로 확대되어 제 1차대전이후 유럽에서 가장 피비닌내 나는 사건이었다.

※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나
머지 심정적으로는 스페인 공화파를 지지했
으나 미국내 카톨릭계 반발로인해 중립입장
을 보였다.

ㆍ내전의 비극

스페인은 3년간 내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그리고 스페인은 독일ㆍ이탈리아와 함께 파시
즘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제 2차대전 발발한다

프랑코의 36년간 독재는 스페인 국민들의 인
권을 유린하는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제
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스페인은 오늘날 유럽 4대 문제아,일명 PIGS
P는 포르투칼, I는 이탈리아,G는 그리스 ,S는
스페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4개국은 공히 좌파
정부로서 종종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
하는 말썽꾸러기 국가로 취급받고있다.

2. 시리아 내전

ㆍ발발원인

시리아 내전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아람의 봄이다.

2010~2011년 아랍 독재국가들에서 독재
정권타도, 식량난 문제 및 빈곤과 가난등으
로 민준화 시위가 들불처럼 전 지역으로 번
졌다.

2011년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의
독재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
생한다.

이에 알아사드 정부는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
대를 활용하여 유혈진압을 하였다.

둘째, 종파간 갈등이다.

시리아내 종파간 갈등이다.시리아는 소수 시
아파는 20%이고. 다수 수니파는 80%인데 소수 시아파가 정권을 잡자 다수 수니파는
소수 시아파의 통제를 받고 있다.

ㆍ국제전 양상

시리아 내전도 스페인 내전과 같이 각국의 이
해관계가 얽힌 러시아와 미국(지금은 철수) 및 사우디/ 터키등이 개입한 국제전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더욱이 시리아의 지정하적 여건은 북쪽에는 투루키에,동쪽에는 이라크,남쪽에는 요르단,
서쪽에는 래바론과 맞대고 있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복잡한 전쟁이 되고 있다.

ㆍ장기전/ 심각한 피해

시리아 내전은 국제전 양상, 지정학적(시리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문제 및 반군내 IS와 쿠르트족간 갈등으로 종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다.

시리아 내전으로 800여만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수 백여만여명 인접국에 피난을 하게되
었다. 전국토가 초토회됨은 물론이다.

■ 해방후(1945~1950) 상황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후 1950년 6.25직
전까지 좌ㆍ우 극한적 대립으로 대구폭동과
제주 4ㆍ3사건 및 여순반란사건등으로 약
10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내전상황
이었다.

이런 전국적인 폭동과 이승만ㆍ조병옥등 우익
인사에 대한 테러에는 소련과 북한 김일성 및
박헌영의 배후 사주가 작용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득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무려 33만여 남로당을 색출ㆍ소탕
하였다.

또한 군내 5,000여명 남로당도 소탕하였다.

당시 남로당 소탕없이 뒤이어 6.25가 발발하
였다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되었을 것이다.

생각만해도 식은땀이 나고 오금이 절린다.

■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

● 필자가 본 대한민국 현 상황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종교간 화합은 잘되어
다른나라에 비해 종교문제가 내전으로 비화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반면 수많은 내부문제가 내전으로 폭발한 가
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며 이와관련 주요 사실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남갈등 및 전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친북ㆍ종북 ㆍ친중ㆍ반미ㆍ반일노선을 걷는 좌파세력과 친미노선 우파세력간 심각
한 이념갈등(년간사회갈등비용 300조원)은
폭풍전야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미 친북 종
북좌파단체 4천여개-좌파인사 700여명에
이른다.

※ 근거 :sansiblue.블로그.2022년 8월29일

셋째, 사회전체가 1945년 해방직후와 같이
너무 좌경화되어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
험에 처해있다.

언론인 권순활은 문재인 시대의 특징은 '좌경
화와 저질화'로 규정하며 저질도 이런 저질은
없다(pen News.2020.10.25)고 하였다.

국회는 반미ㆍ친북색채가 강한 의원들이 너
무 많으며 사법부는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가, 노동계는 민노총이, 교육계는 전교조가
제도권에 진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최종 이적단체로 판결된 반국가단체들이 공공연하게 반정부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방송은 보
도의 편파성으로 이미 생명력을 상실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보수우파정당은 확고한 이
념무장과 대야대응이 약해보이며 좌파들 결
속에 비해 선거때마다 보수세력분열도 발생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으로 보인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전체인구중
0.016% 에 의해 공산화되었다.

탈북인 김국성(가명)씨는 본인이 간첩들을 양
성해 15만여명을 남파시켰다고한다.

고 황장엽씨도 1997년 기자회견에서 남한내 5만여간첩들이 정부 주요부서에서도 활동하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남한내 과거 6.25 전쟁이후 빨지산
후손들중 일부, 남파간첩에 포섭된 사람들, 종북주사파 및 민주화가 아닌 변질된 공산화
학생운동(전대협 : 대법원 이적단체로 판결)
등 수많은 가치파괴세력들이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 등 주요 대공기능은 완전유
명무실하다.

특히 남파간첩들은 한국인을 포섭하여 끝없는
내부혼란을 통한 내전을 선동 할 것이다.

※ 과거 월맹 호치민은 월남에 5000여명 간첩
을 남파하여 이들이 10만여 월남인을 포섭함
이 월남공산화(지난 3월 호치민 여행 가이드)
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 독일도 통일후 서독내 약 3만여 간첩들이
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2001년 911테러범 빈라덴 한사람
을 추적ㆍ살해하는데 무려 430조원을 투입
했다는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예컨데 상기 제반상황들이 계속 누적되면 결
국 폭발하게 되는바 대한민국의 내전가능성
은 매우 높다고 본다.

●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상황인가?

지금 한반도의 대결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
을 놓고 싸우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
적 권력투쟁"을 보이고 있다.

내전(internal war)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안
에서 싸우는 폭력을 동반한 전쟁인바 지금 상
황은 매우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는 폭력은 없
기에 내전으로 볼수는 없으나 " 느슨한 형태의 내전양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양동안 박사께서도 수년전 당시 한국안보상황
을 느슨한 형태의 내전양상으로 언급한바있다

● 느슨한 내전양상 치유 방법

ㆍ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의 방어장치 현실태

1.우리헌법의 방어조치는 2개로서 이는 독일
기본법 9개 조문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2.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형법만 있다

ᆞ국가보안법 적용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약
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것으로 보인다.

3.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전담으
로하는 정치적 독립기관도 없다.

ㆍ독일 전투적 민주주의

필자는 현 안보위기를 극복한 대안으로 독일
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소개드린다.

독일은 반헌법적,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체나 개인은 엄벌하기위하여 다중 안전장
치를 강구하였다.

1. 제 5조 3항 :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
을 금지시킨다.

2. 제 9조 2항 : 반 헌법적 단체결성을 금지
시킨다.

* 서독은 1987년에 350만 취업자중 위헌
성분자 2250명을 색출ᆞ조치하였다.

*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도 49만5천여
명에 대하여 반국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 독일 헌법 재판소는 약 6만여명으로 구성
된 50여개의 단체를 반헌법적으로 규정하
여 강제 해산시켰으며 12만 5천여명을 수
사하여 그중 7,500여명을 사법처리하였다.

3. 제 21조 2항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
해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정
당은 강제로 해산시킨다.***

4. 제 10조 2항 : 국가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활동에 혐의가 있는자는 통신비밀이 제한
된다.

5.제 18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용사
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경우
그 기본권이 박탈된다.

ᆞ 독일 헌법 방어장치가 주는 교훈

1. 독일헌법의 방어장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최우선을 둔다ᆞ

2. 독일 헌법을 위태롭게하는 정당ᆞ단체
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없다.

■ 맺음말

1. 세계 역사를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몰락
의 연속이었다.

러시아의 케렌스키의 자유민주주의는 출범 8개월만에 레닌에 의해 무너졌다

1918~ 1940년까지 유럽대륙에서 스위스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자유민
주주의가 소멸되었다.

1945년 2차대전이후 제 3세계 신생국들이 도입한 민주주의도 15년을 넘기지못하고 거의 모두 붕괴되었다.

과거 소비에트의 구성이었던 독립국가연합
(CIS) 소속된 국가들도 민주주의가 와해된후 <권위주의 독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초 중동ᆞ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시된 아랍의 봄도 <튀니지>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
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와해ᆞ붕괴되었다.

2. 따라서 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와같이 헌
법수호를 위한 철저한 방어장치의 도입은
여ᆞ야 정치를떠나 시급한 준비가 요구되며
반국가단체는 해산시키고 이적행위는 엄정
법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4월 24일

[이진사]

느슨한 내전상태라는 점에 공감하며, 자유민주체제 공고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순우]

북한과는 휴전 상태, 국내 좌익 세력과는 느슨한 내전 상태, 공감합니다.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좌빨의 침투와 사회교란에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응전해나가야만 합니다~

[허담]

능화박사의 글,잘 읽었어요.스페인의 내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네요.차관급 처장님을 모시고 스페인을 공무출장한 일이 있는데.대사관에서 '프랑코 무덤'을 안내한 일이 있는데,리오데자네이오 처럼 예수상이 서있고,지하에는 죄수들이 돌을 깨서 만든 400평 남짓의 성당을 만들어 우상화를 하였더군요.독재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지요.간첩천국인 우리나라가 버텨 나가는 것이 신기한 일이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김정은이는 단꿀맛을 너무 화려하게 맛보아 핵 가지고 변죽만 올렸지 철대로 남한을 치지 못한다고 봐요.꼬맹이 딸을 데리고 시위만 하지 자신이 한.미동맹으로 인한 역습이 두려워 칠 배짱을 가진 자가 못 되는 것 같아요.그 자의 쇼는 내부적으로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기술 인것 같아요.우리나라는 법집행과 공권력이 너무 느슨하고 무디지요.국민의 안전과 생명 침해하는 단체나
개인의 행위는 엄벌을 해야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요.후손들의 미래에 경각심을 주는 글,고마워요.

[월몽]

내년 총선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좌파 국회가 저질러놓은 악법들을 삭제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인기영합과 선동에 의한 정치문화와 국민을 양분화하는 정치 풍토가 개선돼야 하는데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