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올해도 안전 매뉴얼 없이 맞는 핼러윈
[앵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현상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했던 주장입니다. 누군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냥 모여든 것이니 인파 관리의 책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비판이 쏟아지자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 핼러윈도 법적으론 매뉴얼 없이 맞게 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파른 계단엔 인파가 가득합니다.
금요일 밤, 드론쇼를 하는 한강공원 쪽 지하철 입구입니다.
[우측통행하겠습니다. 자, 앞지르기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몰렸다 싶은지, 안전요원들은 경광봉을 들어 보이며 진입을 막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굴다리 안, 중간을 나눠 한 방향으로 다니도록 해뒀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공간으로 1만 명이 몰렸지만 질서가 유지됩니다.
미리 세워두고 점검한 안전 관리 계획 덕이 큽니다.
행사 주최자는 요원 배치 등 안전 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전 이태원 핼러윈 축제, 주최자가 없었고 무방비로 치러졌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가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는 5월 배포하겠다던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 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인파 밀집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은 상임위 통과도 못했습니다.
참사 직후 제출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1년, 국회는 이태원 특별법 등을 놓고 다투는데 골몰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31일) : 이제 그만 하세요. 이만희 간사님. 나가려면 나가시고.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령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매뉴얼을 만들기 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1. 일 언론 "내일 오후 1시쯤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오후 1시쯤 방류가 시작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수산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수산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광판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2. '신림동 살인' 최윤종 머그샷 공개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과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처럼 도심 속 산책로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를 막겠다며 별도의 순찰대까지 만들었지만 한 달만 운영하겠다고 밝혀 치안 공백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인구/관악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현재 (산악순찰대 인원이) 10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 관악 경찰서에서는 부담스러운 인원이기 때문에…]
3. 잼버리 출장이라며 이과수 관광
잼버리 대회 준비하겠다며 해외 출장 떠났던 부안군 공무원들이 브라질 이과수 국립공원과 런던의 '해리포터' 촬영지까지, 관광 일정을 소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간 부안군은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에만 4억원 넘는 세금을 썼습니다.
4. "버스 올랑가 몰라" 오매불망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와야 하는 작은 섬 평일도입니다. 이 섬에선 버스 3대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는데 이 마저도 많이 없어서 버스를 타려면 마음먹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섬마을의 이야기를 잠시 뒤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