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소이]

안철수교수의 대선판 키우기를 주문했던,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인 한일수 두리한의원 원장이, 이번엔 문제인 후보에게 쓴 조언을 합니다.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쓴 약이라도 먹어야겠지요?

야권 단일후보 경선을 앞둔 범 야권진영에서 네거티브로 상대를 흠집내는, "제 살 깎아먹기"는 금물, 서로를 존중하는 포져티프 경선으로서, 본선경쟁력을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의 길 기사입니다. 나똘복님이 올리셨었는데, 안계시니 저라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펌글-한일수 원장] “약자에 대한 포용-배려 필요...희망을 얘기하는 정치를”
편집부  | 등록:2012-07-23 15:18:35 | 최종:2012-07-23 16:47:49 기사원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1163&table=byple_news

(지난 21일자에서 대전 두리한의원 원장이자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인 한일수(49) 원장의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 원장은 22일 다시 자신의 페북에 후속글을 올렸는데 이 글 역시 이번 대선판을 읽는데 흥미롭고 유익한 글로 여겨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이 글에 대한 반론도 적극 환영합니다...편집자)

“반갑다, 안철수! 대선판을 확 키워주오~”란 이전 글에서 나는 민주당 후보들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안철수가 출마해서 범야권 단일화를 이뤄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글에서는 앞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몇 가지를 보충하고, 어떻게 하면 12월 대선에서 박근혜를 이기고, 나아가 전임 민주당 정권 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내 글은 정밀한 분석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언제나 정합할 수도 없는, 일개 아마추어적 글쓰기에 불과하다. 페친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바라마지 않는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9일 부산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 박근혜 공식사이트

현재가 정치 과잉이란 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치를 대단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도 적지 않은 듯하다. 원론에서 각론까지, 환호에서 감시까지 정치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정치의 질과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정치 역시 관심 가는 만큼, 봉사와 물질을, 시간과 헌신을 던지는 만큼만 우리 것이다. 어떤 초인이 있어 우리의 바람대로 정치를 해준단 말인가? 요순이? 세종과 정조가?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1. 한(恨)의 정치 

'한(恨)의 정치'라고 했다. 한이란 원망이나 슬픔으로 국한된 감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를 한의 정치라고 부를 때, 그것에는 일정한 왜곡과 그 왜곡이 지배하는 현실을 전제한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왜곡은 물론 일제의 식민지 통치였다. 이것은 이미 67년 전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리영희 선생의 지적처럼 일제의 식민지 강점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으며, 우리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 그 질곡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렇지만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는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부정해온 과거에서 길고 지루한 개선과 재왜곡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친일 부역자의 힘을 빌려서 겨우 집권했던 이승만과 한국전쟁의 경제적 폐허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이런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을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합법/불법적인 테러와 비밀경찰에 의해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구와 신익희 조봉암 김대중 등은 이런 정권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의 폭력성은 그런 야당 지도자들을 내놓고 지지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게 만들 정도로 극악했다. 그래서 해방 이후로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지극한 한스런 세월을 보낸다는 것과 동의어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김대중의 집권으로 일차 해소된 그들의 한은, 길게 기다린 만큼 극적이었지만, IMF사태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노무현 역시 그러하다. 그는 민주화와 지역감정 타파라는 소명을 갖고 살았고, 동서로 나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그런 노력이 대연정과 같은 무리수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의 충정과 단심은 열렬한 지지자 층을 만들어 냈다. 노무현이 과거 시대의 모순과 맞서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또 다른 노무현으로 70~80년대의 민주화 항쟁을 겪어냈다. 그러면서 역시 엄청난 고문과 탄압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과 정치적으로 일체화되었다. 그들의 한 역시 김대중 지지자들의 것과 비슷하게 깊었고 그리 짧지도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전임 지도자들의 지지자들 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자신들의 한을 풀 수 있었다.  

박근혜에게 쏠리는 알 수 없는 지지도 역시 한의 정치라는 점에서 해석 가능하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결국 민생경제의 안정 이후에 찾을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민들 중에 절대 빈곤을 경험했던 50대 이상 유권자들 중 많은 사람이 박정희에 대해 갖는 그리움과 향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박정희가 수백 명의 연예인들을 농락했든 아니든, 그가 부일장학회를 강탈해서 정수항학회로 사유화했든 아니든, 그의 통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빨갱이로 몰려서 옥사하고 고문당하고 폐인으로 살아가야 했던지와 관계없이, 먹고 살게 해줘서 고맙다란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어쩌겠는가. 

그런 박정희가 어느 날 비명횡사했다.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은 그의 딸 박근혜를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박근혜가 누리는 엄청난 지지는 본질적으로 박정희에게 보내는 것이며, 그러므로 역대의 다른 대세론 당사자들이 받았던 지지와 질적으로 다르다. 노사모의 열광과 박사모의 맹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노사모의 열광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정치인에 대한 열광은 본질적으로 파쇼적이다. 따라서 요즘 보도된 대로 설령 박근혜에게 사생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녀에 대한 지지도는 별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가 생전의 김정일과 모종의 밀약을 맺었다 손치더라도, 그녀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의 정치는 이성적 판단에 앞선다. 이미 맹목이 되어버린 박근혜 지지를 하나의 상수로 놓고 보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도 그녀를 이길 수 없다.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지지자들 보다 많이 투표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의 정치, 근대의 정치로써만 가능하다. 

2. 근대의 정치 

근대란 용어는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이다. 데카르트와 뉴턴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합리를 모든 가치의 기본으로 여기는 이 시대적 사상적 의미체계는 이미 오래 전에 종언을 고했다. 그 시대가 사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동전의 뒷면으로 숨기고 있었으며, 인간이 이성(만)으로 삶을 대할 때 파국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근대의 정치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집권 5년은 일제 식민지 이후로, 어찌 보면 18세기 조선 이후의 한국 정치가 쌓아올린 후진성과 전근대성의 집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명박은 심지어 조선의 건국이념과도 다르고, 그 이전의 고려나 신라, 삼국, 고조선의 건국이념과도 다른 최악의 정치 수준을 보여준다. 그에게 유일한 행동 원칙은 이익의 극대화인데, 그 이익 범위는 자신과 가신 집단의 이익 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명박은 어떤 이념의 소산물이 아니다. 그는 위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이다. 그래서 이명박에겐 이념도 없고 사유도 없으며 예의도 염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명박이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집권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낳은 최대 비극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집권세력은 그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정당성이 해소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두 가지와 맞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오랜 역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여기에는 경제적 계급적 문제, 남북관계, 동서통합 등이 모두 망라된다)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시대정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우하게도 두 사람 모두 전자와 맞서 싸우기에도 바빴다. 시대적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시대정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다시 말해서 헌법을 바꾸고 정체(政體)와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거나 추진할 수 없었다. 특히 노무현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미 재벌에게 넘어간 현실적 힘을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그는 이것을 복지의 확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앞서 주장한 대로 정치란 결국 분배의 문제임을, 그 분배는 제도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놓쳤다. 후자에 대한 생각의 단초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이 구호로서만 존재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은 신자유주의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끝없이 경쟁하게 만들어야만 최대 이익을 보장받는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 결과가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니라고만 하면, 그의 성공은 괄목할 만하다. 빈주먹으로 시작해서 수백 억, 아니 항설에 따르면 수 조원에 달한다는 그의 재산과 성공이 왜 부럽지 않으랴. 바로 그런 점이 그를 대통령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고.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선 주자를 다시 돌아보자. 한 편에 박근혜가 서 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남은 거의 마지막 한의 정치 대표주자다. 박근혜를 보내면 우리에겐 더 이상 셈을 치러야 할 정치인이 남아 있지 않다. 물론 노무현 식의 정치인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보진영에서나 찾을 것이다. 심상정과 노회찬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국민이 그들에게 부채의식을 느낄지 묵살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정동영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을 조금 보이는데, 판단은 유보하고, 세 사람에게 성원을 보낸다. 

하지만 박근혜의 한은 명백한 정치적 퇴영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적어도 시대정신이란 대의와 명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과연 어떤 대의가 있고 시대정신이 있는가. 아니 그녀에게 정신이란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녀는 그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녀가 하고픈 정치는 아버지 박정희가 못다 한 꿈을 다시 이루자는 것이고, 그녀에게 박정희를 비판하라는 것은 차라리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더 심한 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를 일부 나이든 유권자들의 한을 풀자고 당선시켜야 하겠는가?  

국가를 수익모델 삼은 이명박보다 더 나쁜 것이 박근혜다. 그녀는 국가를 한을 풀 대상으로 본다. 수익모델로서 대한민국은 생존해 있어야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명박이 사대강을 파헤쳐서 수익을 올리고, 인천공항을 팔아서 주머니를 채운다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덜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가 남북통일이란 한을 풀자고 선제공격이라도 감행한다면 어쩔 것인가. 우리 모두 석기시대로 돌아갈 일만 남는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근대의 정치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박근혜의 한의 정치에 맞서서, 도무지 당선되어서도 안 되고, 당선되면 정말 큰일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녀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그 근대의 고갱이는 다시 또 역시 이성이고 합리이다. 나는 그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찾는다. 하나는 컨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대의명분이다. 

3. 정치는 명분이며 실질이다. 

공자의 정명론은 정치를 하겠다는 자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 제일원칙이다. 글이 너무 길어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일단 정명론을 대의명분이란 말과 등가로 생각하자. 우리가 박근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의 핵심도 대의명분, 즉 정명(正名)에 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가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를 찍지 말아야 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을 돌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의 컨텐츠가 제 아무리 빈약한다 해도, 아버지 한을 풀겠다는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도, 그녀를 찍어서 보은을 하겠다는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다.  

양동작전으로 가야 한다. 그녀의 출사표가 왜 이 시대의 대의명분과 어긋나는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그녀가 빈약한 컨텐츠가 미래에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나락에 완전히 빠뜨릴 것인지를 동시에 그려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에 우리들의 현재적 삶이 존재한다. 

일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일하는 사람 중 800만이 비정규직인 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나라. 학원비를 줄이고 휴가를 포기하면서 일을 해도 인구의 4/5가 빚에 허덕이는 나라. 9급 공무원에 합격하면 학교에 방이 걸리는 나라.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일개 사기업 용역깡패들이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나라. 이런 모든 불평등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조장하는 나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1%를 제외하곤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자는 마땅히 이런 사회적 불공평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워야만 한다. 박근혜의 공약이 어떤가를 보고, 민주당 3인의 공약이 또 어떤가를 보면, 지금 민주당 후보들만의 노력으로 박근혜를 이길 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둘째로는 평화체제의 성립이다. 남북 분단의 고비용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를 놓고 수립되어야 하는 외교 국방 전략이 둘로 나뉘어 이중적 지출과 힘의 낭비를 강제한다. 게다가 북한의 호전성과 체제 취약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증폭되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다지지 못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난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는 분명히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자이며, 심지어 조갑제류의 극우보수주의자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이다.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나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만 한다. 물론 이 대타협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 세 번 이상 범야진영에서 연거푸 당선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 가능성은 다음 정권에서 거의 결판날 것으로 본다. 지금 바로 계급적 문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해결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의 현재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래를 그릴 밑그림이다.  

이상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고, 박근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명분과 내용이다. 이런 점들을 밝히고 차별화 할 때만이, 맹목적인 박근혜 지지자들은 그만 두더라도, 박근혜로서는 안 되겠구나란 점을 비박 유권자들이 알게 된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내 삶이 절단나겠구나란 각성이 생겨야만, 그들은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 

4. 대선 주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나는 정치란 어떤 의미에서는 지분 싸움이며, 타협과 나눔이 빠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 우리에겐 유력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있고, 그들은 각자의 몫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다양한 유권자들을 약소하게나마 만족시키려면 타협과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렸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지극히 이중적으로 도덕적이다. 그들은 정치가 개판이라고 외면하면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타협과 나눔을 협잡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박근혜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선행해야 할 과제는 대선 주자들 간의 공정한 룰을 정하고, 그 룰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겨루며, 그 결과에 승복하여 패자는 진심으로 승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박근혜와 싸워서 이겨야만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각오를 다져야만 한다.

▲ 문재인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문재인 공식사이트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비로소 안철수와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칠 때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대선주자가 되느냐에 집착하거나, 내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치공작적 행태를 보인다면, 민주당 대선경선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와 다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단한 파괴력을 발휘하기도 힘들 것이다.  

지금처럼 결선투표제를 받아라 말아라, ‘힐링캠프’에 왜 안철수만 나오느냐를 따지는 못난 정치, 난쟁이 정치를 거듭할수록, 지지자를 묶어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승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이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 것은, 비록 본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해서 받았든 아니든 간에, 결선투표제를 조건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런 자세,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선공후사의 정신이 없다면, 대선 주자는 바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기왕에 말을 꺼낸 김에 정치인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싶은 부분을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 모두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치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노동하고 농사짓고 가게하는 모든 사람들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이어야만, 그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민중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가 내가 바라는 미래이며, 그 말 한마디에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담겨 있다고 확신한다.

[우우훗[10.26부정선거]]

[진실의길]이렇게 하시고 핫이슈방에 올리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자게방이 아닌 뉴스방으로 가야할 자료네요

[티앤제이]

여기다 올리는 이유가 있죠....존재감의 완벽복원~ ....

[북경반점]

운영자님이 옮기셨습니다.

[광나]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쓴 약이라도 먹어야겠지요?

기사 옮기기의 출발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을 앞둔 범 야권진영에서 네거티브로 상대를 흠집내는, "제 살 깎아먹기"는 금물, 서로를 존중하는 포져티프 경선으로서, 본선경쟁력을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죠? 아주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희생이지만 보는 사람은 행복하기만 하네요^^ 수고하3^^

[tutor]

올릴곳 있는데 왜 여기에 글케 미련이

[소이]

스토커

[kkang]

똘복이, 소이.. 사극찍소?

[소이]

양아치

[kkang]

싸가지없는것

[소이]

새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