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국민 소득을 모두 투입해도 빚을 제대로 못갚는 나라. 바로 한국이다. 이런 것은 국제적인 관련 기관의 통계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나온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 결과다.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었다. 비율은 102.2%.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1위 결과도 있었다. 지난 3월 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2,925조 3,000억 원 다시말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당연히 1위이고 2위와의 격차도 더 벌어진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본격화되며 집집 마다 갚아야 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 폭이 가장 높았고, 모두가 긴축에 나선 지난해에도 호주 다음으로 빚 부담이 빨리 늘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102%를 넘어섰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난다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안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한 거액 대출 수요가 높았던 것을 꼽았다. 최근 5년 사이에 이른바 영끌족들이 급증했는데 실제로 이 기간 빚을 낸 가구의 자산이 빚을 내지 않은 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언급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동산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큰 돈을 벌겠다는 계층이 급증한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 대출 장벽이 낮고 만기 연장이 쉬운 것도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고금리에 잠깐 그 추세가 주춤하나 싶더니 최근 다시 늘기 시작하는 가계 대출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가져 온다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안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IMF가 잇따라 경고하고 있지만 우이독경인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세력이 많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유독 가계부채가 많은 것인가. 그것은 한국의 은행의 수익구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돈을 빌리려는 측과 돈을 빌려주는 측이 존재한다. 돈을 빌려주는 쪽은 바로 금융기관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 이상으로 매우 크다. 가계대출은 기업 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에 존재하는 은행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는 측 다시말해 일반 가계의 경우를 보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세제도에 편승해 이른바 갭투자라는 요상한 것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흉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할 수 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건전하지 않은 투기성으로 대출을 받는 계층이 상당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은행에서 어느정도 돈을 빌려 갭투자를 하면 빌린 돈의 몇배를 더 획득할 수 있으니 이해타산에 능한 세력이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의 이야기이다. 한국의 부동산의 흐름을 항상 부침이 존재했다.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오르는 모양새를 띠어온 것이 한국 부동산이다. 그러니 그 흐름에 편승해 돈을 빌려 얼마든지 재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일확천금의 망상을 갖게 만들었다. 한때 투기세력이 주축이 되었다면 이제는 왠만한 계층에서도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 가계부채를 급증하게 하는 절대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인의 쏠림현상이다. 다른말로 냄비근성이라고도 한다. 어느 누가 뭔가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그곳으로 그냥 쏠리고 만다.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그 쏠림현상으로 큰 돈을 번 세력도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허망한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분위기에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전까지 숨죽이 있던 영끌족들이 또 다시 일확천금을 노리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나라에서 죽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야,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 심리때문에 자신의 분수를 잊고 마구 빚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런 가계부채의 홍수를 부르게 된 것 아닌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의 선택은 너무도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이다. 한미간의 기준 금리의 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선뜻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벌어지면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이탈이나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한국에 오랜 속담에 가을 빚에 소도 잡아 먹는다는 것이 있다. 자신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을에 있을 막연한 수확물을 생각하고 그냥 빚부터 얻고 본다는 말 아니겠는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속담도 있다. 우선 외상은 달콤하다. 남을 돈을 빌려쓰니 공짜로 얻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빚을 갚을 때는 피눈물이 난다. 그 피눈물을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빚을 끌여다 쓰는 심리가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수대로 자신에게 맞는 상황속에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덕목 아니였던가. 그런 덕목들이 어느날부터 사라지면서 일확천금의 신기루를 추앙하는 세력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정말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가계 부채 급증세력들은 정말 성실히 자신의 위치에 맞게 알뜰히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 알리가 없다. 한해 소득을 모두 투입해도 빚을 제대로 못갚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다라는 외국의 통계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23년 7월 2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