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현실화된 ROTC 미달, 병사들 표만 챙길 때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8.0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2/OZG4SHILKRG5TJAUTPJRI42A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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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뉴스1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장교(ROTC) 지원자가 부족해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기간을 늘려도 지원자가 부족했다고 한다. 병사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ROTC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ROTC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 사상 최저(1.6대1)를 기록했다. 2014년 6.1대1에 비하면 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총 5000명의 지원자 중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면접 과정에서 탈락자를 감안하면 실제 선발 인원은 정원에 비해 140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대학의 ROTC는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미 문 닫은 학군단도 있다. 선발된 후에도 중도 포기하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안에 지원자 수가 정원에도 미달할 것이라고 한다.
ROTC는 전체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한다. ROTC 지원자가 없으면 필요한 초급 장교를 채울 수가 없다. 학사장교나 사관학교도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하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핵심 중추다. 이들이 없으면 이지스함도 전투기도 잠수함도 움직일 수 없다. 장교, 부사관의 사기가 떨어진 부대는 오합지졸이다.
대학생들은 “병사에 비해 복무 기간은 10개월 길고 월급은 비슷해지는데 뭐하러 장교로 가겠느냐”고 말한다. 역대 정부의 복무 기간 단축 정책으로 일반병은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ROTC는 55년 째 28개월이다.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에 따라 2025년엔 장교나 병사 월급이 차이가 없어진다. 근무 여건은 열악한데 당직 수당은 경찰·소방관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가건물에서 생활한다. 이러니 누가 장교로 근무하려 하겠나.
군은 당직 수당과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해 불신만 자초했다. ROTC 복무 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숫자 많은 병사 표심만 살필 때가 아니다.
Hope
2023.08.02 03:33:20
이래서 표만 의식한 포플리즘 정책은 잘판단해서 사과하고 취소 해야한다...국가의 미래와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학사장교를 키우는 이유는 장교의 자부심과 애국심인데....짧은 군복무와 병사월급을 대폭 올리면 직업군인처럼 되는가??? 잘판단해서 국익을 위해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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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8.02 04:05:11
병사 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월급 조차 차이가 없어지면, 미쳤다고 대학졸업하고 ROTC 장교로 복무하겠나??? 우리는 현재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이다!!! 모든 국정예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병사의 급여조정에 걸맞는 장교들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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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02 03:33:46
일시적 현상이다. ROTC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군의 근간이다. 봉급 몇푼에 사기저하될 부류는 아니다. 다시 옛명성을 되찾도록 정부정책이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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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02 06:05:57
ROTC로 근무할 메리트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정부가 표가 많이 되는 사병에게만 선심을 쓰기 때문이다. ROTC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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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8.02 05:51:30
이게 다 군대의 민주화때문이지. 소위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군의 기강을 무너뜨려서 그렇지. 장교가 일반 병사들에게 명령을 제대로 못하고 경어를 쓰게하는 군대가 군대냐? 그러니까 아예 책임도 안지는 일반병사로 군대를 떼우고 말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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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8.02 07:48:18
소위 봉급이 병장 보다 적은 나라. 소위와 병장 사이엔 5계급이나 더 있는데, 어쩌다가 이런 봉급 체계를 만들었을꼬? 오로지 표만 의식한거지 국가 기강은 안중에 없던 정권. 윤정권이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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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2 07:45:28
ROTC 경쟁률, 사상 최저! “병사에 비해 복무 기간은 10개월 길고 월급은 비슷해지는데 뭐하러 장교로 가겠느냐” 병사들의 표심만 살피는 포퓰리즘 정책은 어디서든, 언제든 실패하기 마련이다... 군의 기강을 세울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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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02 06:04:44
포플리즘이 개입된 사병 복무기간 윌급 50여년전으로 환원하되 월급은 물가 상승비례 만큼 지급하라. 국가에서 의식주 제공 하는데 사병 급여 너무과하다. 군필자 사회진출시 가산점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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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02 07: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