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직도 제가 한 밥, 제가 차려먹고 밥값까지 내지요”

[운영자]

2013.6.12(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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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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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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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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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직도 제가 한 밥, 제가 차려먹고 밥값까지 내지요” - 서울시내 7개 학교, 아직도 조리종사원에게 밥값 공제하지 않고 있어, 이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버스요금 내라는 것과 같아 - 조리종사원의 적정 인력 미확보로 조리종사원 건강 악화 및 급식의 질 저하 우려 - 서울시교육청의 조리종사원 처우와 근무여건도 전국 꼴찌 수준

□ 2011년 4월 21일, 김형태 교육의원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급식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김형태 위원    통계자료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은 학생수 200명당 1명,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네,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급식종사원 인원배치가요.    지금 제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한 70여 명입니다.

○김형태 위원    70명당 1명이고요.   전라북도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대개 도급에는 100명에서 150명.

○김형태 위원    전라북도가 100명당 1명이고, 경상남도가 125명, 지방은 평균 150명당 1명이라고 해요.   서울이 제일 뒤집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부산만 250명이고 그다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부산이 250명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네.

○김형태 위원    서울이 꼴찌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분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분명히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건강악화나 재해발생도 높다고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원들도 많이 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기준이 학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학생수 기준을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나요?   낮출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중에서 우리가 좀 더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지금 해고되어 있는 조리종사원 중에서, 이렇게 제가 책임 있게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한 40여 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고된 분들이 126명입니다.   이분들한테 맨투맨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제에 그만두겠다라는 분도 있고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숫자와 대충 일치가 됩니다.   우연하게 된 것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를 내서 해 보고, 저희가 빨리 해야 사실은 그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조심스럽지만 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어쨌든 서울이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모든 것에 모범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그렇게 되면 200명에서 기준이 다운됩니다.

○김형태 위원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앞서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네,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조리종사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고하는 일까지 생기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수저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얘기한 게 교실배식 하는 학교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교실배식을 할 때에 상당히 그 부분 어려움을 표하고…….

○김형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초등학교 가봤어요.   하는 학교는 또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교실배식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네, 합니다.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형태 정말 종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세척기가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여기 상반기 중에 제공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가급적…….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태 그다음에 동시에 그것 아울러서, 급식종사원 문제가 이왕 나왔으니까요.   그분들의 점심값 아직도 떼고 있는 학교가 일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한 60여% 정도가 지금 면제를 하고 있고요.

○김형태 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버스 운전기사한테 버스요금 내라 이 말하고 똑같다.   내가 한 밥을 밥값을 내고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학교는 급식종사원들이 자기가 한 밥에 대해서 다행히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주는 바람에 밥값을 면제받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여전히 밥값을 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시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일부에서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조리종사원은 밥을 조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쪽에서도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학생들이 내거나 무상으로 하든 어쨌든 일인당 2,457원이라는 급식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을 조리종사원들이 무상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에게 가야 될 혜택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제기가 최근에 되어 왔어요.   전에 우리가 수련회라든가 수학여행 갈 때에 결국 아이들의 수련비나 수학여행비 가지고 교사가 편승하는 입장이었다가 그것을 지금은 학교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1월에 교육감님이 이분들하고 만나서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진행중이라서, 시간부족으로 그 문제를 더 짚고 싶은데 거기까지 하고요.

□ 그 중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조리하고 차린 음식을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웃지 못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당시에 김형태 의원은 “현재 조리종사원들의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한테 버스요금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비유를 들면서, “이 분들이 하는 식사는 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 아닌, 학생들이 먹지 않은 여분의 음식이다. 곽노현 교육감도 1월에 이 분들을 만나 점심값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40% 정도의 학교는 급식값을 공제하고 있다. 이미 <2011년 학교급식 기본지침 문서>에 ‘학교구성원간의 의견수렴 및 합의에 의하여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권장’이라는 항목으로 학교에 전달된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급식학교 조리종사원 및 급식비 면제 현황 (2011.4.12 제출)

학교 수	학생 수	조리원 수	해고 인원	학생수 / 1인	근무일수(2011)	조리원급식비 면제 여부		비고
						실시	미실시
591개 초교	542,030	3,414	126	156	255	364 (61.59%)	224 (37.9%)	미실시, 공사중, 공동급식 등 3교

□ 이 후, 2013년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면제하였으나, 여전히 면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었다. 특히, 선유초, 신대림초, 교동초의 조리종사원은 2011년부터 꾸준히 급식비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형태 의원은 “서울시내 A, B, C, D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은 교육청의 권장에 따라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같은 서울시내 E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7개 학교 교장들이 들고 있는 사유가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하다. 7개 학교 교장들은 속히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면제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리종사원 급식비 비면제 현황 (2013.6.3 제출)

청별	구별	급별	설립별	학교명	조리종사원 수	급식비를 면제하지 않는 이유
남부	영등포구	초	공립	선유초	4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반대함.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문제
남부	영등포구	초	공립	신대림초	4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남부	영등포구	중	공립	대림중	6	연봉에 식사대 포함
서부	마포구	중	공립	성산중	7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중부	종로구	초	공립	교동초	3	전체 급식 인원이 적어서 운영상 어려움
중부	중구	중	공립	장원중	4	중복 지급 방지
성동	성동구	중	공립	경일중	4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 이 밖에도 급식 조리종사원 적정인력 확보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인력배치기준은 각 교육청이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실제 식수 188명당 조리종사원 1명을 기준으로 배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경우 1인당 70인분, 서울을 제외한 가장 높은 시도가 1인당 150인분의 조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 서울188명당 1인
경기도	150명당 1인
전라남도	125명당 1인
강원도	125명당 1인
충청북도	125명당 1인
전라북도	100명당 1인
경상북도	125명당 1인
경상남도	125명당 1인
충청남도	125명당 1인
제주도	70명당 1인
인천광역시	150명당 1인
광주광역시	150명당 1인
대전광역시	150명당 1인
울산광역시	150명당 1인
대구광역시	150명당 1인

중등학교 – 서울160~165명당 1인(권장)
경기도	125명당 1인
전북	100명당 1인
충남	100명당 1인
충청북도	125명당 1인
경상북도	125명당 1인
경상남도	125명당 1인
제주도	70명당 1인
인천광역시	150명당 1인
광주광역시	150명당 1인
대전광역시	150명당 1인
울산광역시	150명당 1인
대구광역시	125명당 1인

□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출근해서 점심식사 전까지의 3~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쌀, 육류, 야채 등 수백 kg의 식재료를 취급하여 식사를 준비한다. 음식 조리에는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병원급식소가 10.4 ~ 14.1분, 사업체 급식소가 7 ~ 10분인 반면 서울지역 학교급식소는 2.76분에 불과하다. 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확보되지 못함으로서 잔손질이 많이 가는 종류의 메뉴는 조리가 불가능하고, 조리원들의 피로 누적, 집중력 부족으로 식사의 질마저 저하될 우려가 있다.

□ 또한, 조리종사원의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장애도 유발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표본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리종사원들의 90%가 손목결림을 겪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종사원이 어깨뭉침, 허리아픔 증세도 갖고 있었다.

<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건강장애 실태조사>

손목결림	어깨뭉침	허리아픔	위장장애	만성두통
221명(90%)	218명(89%)	201명(82%)	37명(15%)	64명(26%)
기타	손가락, 무릎, 청력저하, 다리근육통, 하지정맥류, 그을음으로 시력저하, 기관지, 세척약품독함
※ 학교급식조리원 245명 조사, 중복선택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에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악화 문제나,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 저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서울일반노조가 6월 12일(수) 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 분들이 파업까지 하려고 하겠는가? 파업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종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가장 앞서가고 모범적이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저라는 게 말이 되는가? 조리종사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은 곧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조리종사원의 행복해야 학생들의 급식도 행복할 것이다. 질 좋고 맛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리종사원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30612)김형태의원-아직도 제가 한 밥, 제가 차려먹고 밥값까지 내지요.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서울의 1300개 학교 중 7개 학교 조리종사원들만, 아직도 내가 밥하고 학생들이 다 먹고 난 후, 내가 그 밥 차려 먹고, 그리고 밥값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청 권장과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7개 학교 교장님들 대단해요ㅜ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점심값을 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점차 조리종사원부터, 최소한 교실배식하여 꼼짝 없이 교실에서 학생들 밥 다 먹을 때까지 식사 지도 하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급식비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 차려주는 점심을 먹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급식비를 받아야 하지만,

[리 울(김형태)]

그렇지 않은 교직원들에게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밥값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밥값이 크고 작음을 떠나 기분 문제, 사기 진작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