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11월 1일 →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의 일체 군사적 적대적 행위 중단 첫날.북은 해안포 진지 문닫고 우리 군함은 포신 덮개 덮어.(한겨레)
*50년 전 오늘은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120명 침투 한 날(1968),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사건도 이때 발생한 것
2. 적절한 종전선언 시점은? → ▷北 비핵화 검증뒤 종전선언 59.3% ▷비핵화 조치 이전이라도 종전선언 29.7%▷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8.3%. (문화, 창간 27주년기념 여론조사)
3. 회당 제작비 5억원, 시청률 1%... → 지상파 드라마 ‘굴욕’. 29일 KBS-2TV ‘최고의 이혼’, MBC ‘배드파파’ 1~2%대 시청률. 동시간대 jtbc, MBN, TV조선 시청률 보다 낮아.(문화)
4. 대법, 양심적(종교, 개인신념) 병역거부 ‘정당’ 판결 → 병무청 관계자, 초창기 악용자 나오겠지만 현역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등으로 외국처럼 결국 정상화 될 것...(중앙)
5. 2022년 카타르월드컵부터 본선 48개국 가능성→ 인판티노 FIFA 회장, AFC 총회서 밝혀. 당초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적용 계획, 앞당길 의지 있다고 밝혀. 이렇게 되면 아시아는 4.5장에서 8.5장으로.(문화)
6. 대한민국 국토 면적(남한) → 10만364㎢. 5년 전에 비해 175.7㎢(여의도면적 약 60배) 증가한 것. 이 중 주거지는 2.3%,(2,348㎢)에 불과...(헤럴드경제)
*국토 면적 증가는 공유수면 매립, 미등기 토지의 발견 등이 주요인이라고
7. 日, 통신요금 최대 40% 인하 → 정부 압박에 통신사들 백기... 일본도 3사 과점 체제. 일 통신사들 마진율 20%대(국내 7%)... 내릴 여지 많다 여론 압박 있어 왔다고.(아시아경제)
8. 민주주의 위협하는 ‘포퓰리즘’ 확산 → 북부유럽, 남미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 강경 이민정책, 자국우선주의 앞세우고, 남부유럽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 임금인상 등 선심정치...(문화)
9. 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한달 →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 67만원 들던 비용 17만원으로... 환자는 막무가내로 ‘찍어 달라’ 늘어. 병원은 삭감 우려 찍는데 소극적... 현장 혼선.(동아)
10. 매년 10월 발표... 올해 노벨문학상? →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의 미투 등 각종 추문으로 종신위원 7명 항의사퇴. 올해 수상자 선정 없이 지나가. 내년에 2명 발표.(동아)
이상입니다
제 1199호 신문브리핑(2018년 11월 2일) #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대규모 농가는 직불금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을 1일 공개함
- ㏊당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농가가 소유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부터는 단가를 80만원으로 하는 식으로, 정부안에는 소규모 농가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2. 부산상공회의소가 이달 부산 북항의 복합리조트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복합리조트 부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일 발표함
-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고 김해국제공항의 면세점 운영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조선과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추락하는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유망산업을 키우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 개편안의 핵심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지원 확대 △대출금리 정상화(인상) △정부 예산 투입 등이며, 지원 대상도 신용등급 6~7등급 위주에서 8등급 이하로 전환하고, 재원도 은행 출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예산으로 바꾸기로 함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에 합의하고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함
-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금은 50명 미만으로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 권유자 수 제한 없이 청약자가 50명 미만이면 가능해지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자금 모집도 허용됨
- 개인 ‘큰손’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며, 비상장기업에 한해선 소액 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함
3. 1일 관계부처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IPO 신주배정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관과 특정 펀드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며, 이럴게 되면 공모주 수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정부의 전방위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음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권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 하락세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주엔 용산·동작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도 내림세로 돌아섬
<< 국제 >>
1.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부문 임금이 경제 호황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좋아진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함
- 2008년 2분기 3.1% 이후 최대 증가율이며,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600만 명 이상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함
2. 일본 생활용품 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산 생활용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잇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며 신바람을 내고 있음
- 그동안 일본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 각종 부품이었지만 최근 생활용품 성장세가 가파르며,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3715억엔(약 3조7456억원)으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음
3.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놓고 경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중국의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빼앗김 - 디스플레이 전문 스타트업인 로욜(Royole)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연 글로벌 신제품 발표회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파이(FlexPai)’를 공개함
- 플렉스파이는 7.8인치 고해상도 화면에 두께가 7.6㎜로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크며, 접으면 앞면과 뒷면, 접힌 부분 등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화면을 볼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문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2018년 1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고함
2. 국회가 470조5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함
-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민생정책·개혁과제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예산안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은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송곳 검증'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3.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들을 평가해 하위권 인사 일부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년 4월까지 공천 기준을 마련한다고함
4.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한당 엄용수 국회의원(53·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함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며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음
5. 경찰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6.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 일간베스트(일베) 활동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임
7.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8. 문화일보 창간 여론조사 결과 여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9. 미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대립 완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 현재 강제징용 문제로 피소된 70여개 기업의 청구금액은 240억원에 달하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로 피소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과 화해에 불응하도록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함
2.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함
-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함
3. 병무청이 2019년도 카투사 입영자 2062명을 공개 선발했으며, 총 경쟁률은 6.9:1이었다고함
- 카투사 입영자는 육군훈련소에 입영,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과 3주간의 양성과정을 받게 되며, 입영자는 양성과정에서 영어교육, 체력훈련, 미국문화 및 예절교육을 마친 뒤 복무부대에 배치됨
[ 경기종합 ]
1.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지난해 10월보다 2.0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함
- 생활과 직결되는 농산물과 석유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기 부진으로 수요는 침체돼 있는 반면 공급 충격으로 물가는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초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올해 3분기에 상장사의 31%가 `어닝쇼크`를 겪을 정도로 한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함
- 어닝쇼크·어닝서프라이즈란 기업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10%를 웃돌면 어닝 서프라이즈, 10% 이상 밑돌 경우 어닝 쇼크라고 부름
3. 6년차 중국 스타트업 기업 로욜레가 삼성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화면을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함
- 스크린 크기는 7.8인치 두께는 7.6㎜로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와 비슷하지만, 접으면 한 손에 들어갈 수 있으며,가격은 최고가 모델이 1만2천999위안(약 212만원)임
4. 현대자동차와 현대카드가 내년 하반기 생산 차종에 사물인터넷(IoT) 연동 간편결제시스템 'H페이'(가칭)를 탑재해, 차량 안에서 모든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고함
- H페이가 상용화되면 주유소나 주차장, 상점 등에서 기계 간 연동으로 모든 결제와 정산이 이뤄짐
5. 롯데그룹이 내년 롯데마트 리츠을 상장한다고함
- 전국 롯데마트 점포를 운용하는 부동산자산관리회사(AMC)를 상장해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국내 유료방송 업계 최강자 KT가 케이블TV 기업 딜라이브 인수를 최종 결정하면, 유료방송 업계는 1위 KT 연합군과 2위 LG유플러스 연합군 중심으로 재편된다고함
7.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 3개월 만에 조직 개편을 통해 현대상선 지원을 본격화한다고함
8.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해 LG유플러스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함
- 현재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와 2위 마이크로소프트등 글로벌 기업들의 격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음
9. 게임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청소년에 한해 결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입된다고함
10. 한국화학연구원 CCP 융합연구단 박사팀은 프랑스 CNRS 연구소와 함께 전기요금 95%를 줄여주는 '친환경 냉난방기용 흡착제'를 개발했다고함
- 기존 에어컨에는 냉매가 중간에서 온도를 조절하고, 실외기를 사용하는 만큼 전기도 많이 들었으나 이번 개발된 흡착식 냉난방기는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면서 열을 빼앗거나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만큼 전기가 거의 들지 않고 친환경적임
11.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직원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그루밍)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며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50원 하락한(원화 가치 상승) 1138.1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 브렉시트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유로화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하락함
2.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고함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패닉 상태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가격도 조정을 받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됨
3. 서민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서민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대주는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고함
- 정부는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7등급 위주에서 8등급 이하로 전환하고, 재원도 은행 출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예산으로 바꾸기로함
4. 신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에 삼성생명이 근속 2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로휴직 등에 착수했다고함
- 6개월 또는 1년간 기본급 정도를 지급하면서 휴직을 유도하려는 것인데 보험업계 전반으로 긴축경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됨
5. 지난달 부산 소재 신설 소형항공사인 베스트에어라인에 매각된 에어포항은 내부사정과 노사갈등으로 인해 오는 3일부터 포항-김포,포항-제주행 예약을 받지 않기로해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함
6.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토지보상금 2조7천억원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라고함
- 사업지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통상 30% 정도는 대토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광주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검출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유형으로 지난해 첫 검출 시기보다 3주 빠르다고함
2. 대법원이 14년만에 종교·양심적 자유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봐, 특정 종교에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영구 자격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고함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의 병역면제 혜택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음
4. 서울과 부산 클럽을 돌며 수천만원의 샴페인과 술을 마시며 3천만원에서 1억원의 돈다발을 수 차례 뿌려 화제가 된 헤미넴에 대해 사업 운영과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5.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고함
-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아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함
6. 내년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거나 교원 임금 삭감에 나서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 ‘핫라인’ 재가동이 뉴욕증시의 사흘째 ‘강세’에 힘을 보태 1.0%~1.7%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글로벌 원유생산량 증가에 12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1.62달러(2.5%) 하락한 63.6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인간의 개발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구의 야생지역이 캐나다, 호주,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5개 국가에 70% 집중돼 있어 야생지역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함
4. 프랑스 정부는 북서부 브르타뉴, 서부 루아르아틀랑티크, 동부 앵 등 3개 지역에서 손이나 팔이 없거나 기형인 채 태어나는 아이들이 잇따르는 데 대한 전국적인 우려가 커지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함
-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부모가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임
5. 브라질 새 정부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서 멕시코, 칠레 등이 속한 태평양동맹으로 시선을 돌려 메르코수르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된다고함
-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모여 출범한 관세동맹이며, 태평양동맹은 2012년 6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가 출범시킨 경제동맹임
[ 궁금한 이야기 ]
1. 경제 활력과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 예산 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커지고 있다고함
- 복지지출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어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나 복지지출 구조를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2. 지난 달 31일 오후 11쯤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3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함
4.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측이 재판에서“정말 자살이 맞냐”며 노 의원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고함
- 노 의원은 지난 7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지만, 김씨 측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임
첫댓글 아~
네~
정보감사^^
윤대장 따끈한 소식 항상고마워 ~
즐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