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남발, 오죽하면 보디캠 달고 싶다 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3.08.03.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3/CHD3UXCH7RCCLM4FJSNA7QS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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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박다솜 서울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의 발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스1
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이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웹툰 작가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의 훈계 과정을 담아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지원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지만 무리한 처분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두 사건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정당한 교육 활동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 남발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무려 1252건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지만 신고만 당하더라도 교사가 겪어야 할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오죽하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해 보디캠을 달고 싶다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신속히 관련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당연한 절차처럼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교사들도 수긍할 만한 적절한 절차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웹툰 작가 자녀 문제를 계기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상대로 폭행이나 성추행을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말리거나 생활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나 장애인 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수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으로 모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특수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실제 아동학대는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정당한 교육을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오병이어
2023.08.03 05:12:06
부모도 감당하기 벅찬 아이들을 < 교육의 힘>에 맡겼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듯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을 실천하며 산 세대는 꼰대. OO이라며 뒷전으로 밀려나는 시대.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참으로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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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03 06:01:17
주호민이라는 웹툰 작가, 이놈 정신 나간 놈이네. 이런 것들이 교권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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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03 06:23:16
ㅁ든 학교와 교육기관 법조 행정 국회에서 전교조교원과 토착공산주의불순분자 정치가 공무원 행정가면 완전 정리되면 교권이고 학생인권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설사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바로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교육이 바로서게 하려면 전교조 토착공산주의불순분분자부터 완전 정리가 돼야만 가능한 일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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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
2023.08.03 06:48:18
생각없고 개념없는 가붕게들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뽑은 결과다. 정치는 586이 교육은 전교조가 언론은 민노총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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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03 06:45:22
선생님도 부모도 다 할말은있다.장애아들을 가끔 지하철 같은곳서 볼때가 있는데 소리지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것을 부모도 제어못하는것을 보았다.키우는부모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다 힘들것이다.부모도 그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고충을 내자식 귀엽다고 측은하다고만 보지말고 수고에 감사하며 이해하고 보아야한다.많은것이 이번의 사회적사건으로 해결되고 보완될것이라 믿는다.어떤 처지의 환경에서건 교권은 회복되어야하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동참 따라야한다고 본다.몇몇 나쁜사례가 전체를 대변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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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03 06:57:32
아동학대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인가은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좌파교육감이나 이해찬부류의 현학자적 위선적 인간들이 창궐하며 악법을 양산하고 문가와 같은 부류의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휘두른 결과라 할수 있기에 교육자의 육성부터 철저한 선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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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3 07:54:47
담당교사를 응징하겠다면서 변호사를 5명이나 사고,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안 된 본능에 머물러 있는 동물적 수준의 아이는 바지를 여교사앞에서 홀라당 까내리고... 좌파들의 변명이란...이러니까... 학생인권만 소중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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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8.03 10:07:58
검찰, 경찰이 인간 괴롭히기 대행사로서 확고한 자리 매김. 검 경도 그런 일이 제일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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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03 08:02:56
학부형도 젊은사람, 선생도 젊은사람? 외들그러나.. 나때는 선생에 맞고오면 부모님깨 또 혼났다. 요즘은 부모들이 고발을 남발한다. 선생의 말한마디, 행동하나에 고발당한다. 그걸믿고 학생이 선생을 우습게안다. 선생이 선생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현주소다. 점점 더 심해진다. 고치기 힘들어보인다. 그런데 학원선생한테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꼼짝못한다. 학생인권이 학교에만있나. 그렇게 시끄럽게... 선생들이 왜이모양됐는지 돌아보라. 선생은 개개인의 사명감이 중요한데 단체행동에나서 밥그릇 싸움에 열중하니 선생취급이나 하겠나. 우리나라는 학교라는 생태계를 통체로 바꿔야 될것같다. 지금 학교가 뭔 의미가 있나.. 시간많은 학생들에 보모역활 뿐이것같다.. 공부는 학원에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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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03 07:56:17
교사들이 고소당하고 재판 받을때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청은 뭣들하고 있었나? 특수라는 명분으로 얼마아 많은 지원과 특혜를 받아가면서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고소질을 하는 특수부모님들 일반화 하면 안되지만 그대들도 자성하기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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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8.03 08:59:38
전교조가 학생조례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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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8.03 06:19:51
생계형 교사 고만하고 다른 일을 알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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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03 11:27:50
결국은 참교육 타령하면서 하향평준화와 학생인권 주장하더니 이꼴이 되었다 ....좌파교육감들 책임이 너무크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을 안하니 .... 주사파들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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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아
2023.08.03 11:23:24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것들한테 낳아지고 길러진 것들 한테 무얼 기대하겠나? 돈과 겉치장만 밝히고 중히 여기는 이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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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8.03 10:29:28
장애학생의 특수교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희생이 따르는 고귀한 사명감으로 몸바친 특수교사를 고발한 주 머시기에게 권하니 네가 2달만 특수교사직을 한번 해보라.입만 살아 떠들지 말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네가 모범을 한번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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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8.03 10:01:14
보디캠 다는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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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8.03 09:25:55
이기적인 부모들이 엉터리 가정 교육 시켜 놓고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지우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가 어디 있는가. 과거 교사들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말 할 수 없는 만행들이 많이 있지만, 교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리석은 부모들의 만행이 더 무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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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03 08:33:50
삐뚤어진 학부모의 인성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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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03 11:27:51
직접적으로 對民 활동하는 경찰, 수업 중인 초등~고등 교사·특수학교 교사, 항공기 승무원, 백화점 판매원.. 이런 분들은 자신 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교육청, 각 기업에서 보디캠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실시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보듬어야 할 때가 있으니 보디캠 장착보다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학생 보호자와의 모든 통화는 의무적으로 녹음해서 학교 당국에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학생 및 보호자 관리는 가르치는 교사가 할 게 아니라 학생 관리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업무를 전문화 하여야 한다. 이제 별 수 없다.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 시대를 감수하고 사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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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8.03 08:46:39
이동관이가 저랬다니까!!!!이동관이 하면 아무문제가 없고 다른 학부모가하면 큰문제가 되는 대한민국보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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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erkill
2023.08.03 08:42:19
얘들이 커갈수록 부모인 너희들도 감당못할 네 자식을 선생이나 학교에 맡겨??놓고 전인 교육을 해달라는게 말이 되는지 이 부모들도 뻔뻔한 말종 같다. 언젠가 햄버거 가게에 같은 학생 10명을 선생 2명이 데리고 왔는데 교육을 시켰는지 초기에는 조용하다가 5분후 그 자리가 엉망이 되는걸 봤다. 그 두분 선생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처리를 하고 나가더라. 아무리 특수교육 선생이라지만 너희 부모들이 니 아들 한놈도 건사 못하는데 이런놈도 참 한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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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8.03 08: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