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주식양도세 해프닝 : 가야할길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전문가]

지난 15일 오후 늦게 주식양도세 시행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그날 저녁8시 기재부는 이를 부인하는 "미확정"이라는 반박 기사를 내었습니다.

어쩌면 15일 오후 증시 급락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양도세 시행관련한 소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왈가왈부 격앙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시행, 이미 7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시켜왔지요. 그리고 2020년대 언젠가는 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은 유예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야 겨우 주식시장이 인정받기 시작한 이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ㅇ 저의 생각 "간 본 기재부, 기습 공격한 언론"

저의 증시토크 칼럼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증시가 상승하니 정책당국에서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 유예 계획을 취소할지 모른다는 루머를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5시 한국경제신문발로 "2023년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 메인에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고, 들었던 루머와 맥을 같이하다보니 저 또한 당혹스러웠습니다.

"원래 6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흘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기재부는 "미확정"이라면서 반박 기사를 내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선 것이 없다.

허허허, 어제 저녁 발생한 두 상황을 보면서 기재부든 언론이든 서로 간을 보며, 기싸움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머의 진위나 출처여부는 알 수없지만 시장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누군가 누군가 흘렸는데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이에 언론사에서는 맞불 작전으로 뉴스를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 너! 허튼 생각하지 마시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5일 저녁 헤프닝을 보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 주식양도세 : 개인이 먼저 요구하였고 여야/정권 구분 없이 추진하였던 사안

주식양도세 관련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정말 길고 깁니다. 30년 전인 1990년까지 올라가는데 계획을 세우면 증시가 폭락하니 결국 주식양도세 계획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정리하자면

93년 당시 정부 주식 양도세 분리과세 결정 : 94년 : 양도차익과세 98년 이후로 유보

98년 : 대주주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결정

99년 : 조세연구원 :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안

2000년 : 주식양도차익 과세 2001년 이후로 유보

2003년 : 당시 정부 주식 양도세 과세 도입 추진 방침

2006년 : 조세개혁특별위 : 양도차익 과세 필요성 제기

2009년 :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파생상품 거래세 추진

2011년 : 한나라당 일각 주식양도차익 과세 추진 방침

2013년 연말부터 대주주 양도세 대상 2년마다 확대

그리고 2017년 장미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 진영 모두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주식 세법 선진화) 공약화

2018년 민주당 최운열 의원외 12인 증권거래세 폐지법률안과 주식양도세 관련 법안 발의

2019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11인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과 주식양도세 관련 법안 발의

→ 민주당/자유한국당의 법안 모두 계류 그러고 보니 이번 총선으로 국회의원분들이 바뀌었겠네요?

여야, 정부 구분 없이 주식 양도세에 대한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 때문에 미루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러왔지요.

(※ 일본의 경우 주식양도세 전면시행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주식 양도세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거부감이 상당하지요. 네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요구하며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증권거래세"의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해도 매도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 당하니 개인투자자는 손해만 보고 있는데 아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돈을 버는 큰 손이나 작전세력에게 주식양도세를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과거 2000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의 기억에 당시 팍스넷에서 유명한 어떤 전문가분이 "증권거래세 폐지, 자본이익 과세"에 관한 집단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개인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었지요. (※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가지요?")

ㅇ 주식양도세 오히려 맞는 방향 다만....

주가가 폭락하여도, 상장폐지로 정리매매를 하여도 증권거래세 0.25%를 원천징수 당하는 것은 모순은 모순입니다. 소득에 세금있다는 원론을 생각해본다면 반대로 주식투자 손실 발생시에는 세금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국내상장 파생형/해외지수 ETF나 금융상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괴이한 제도가 적용되었다보니 양도세보다도 더 무서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하지요.

저는 오히려 주식양도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식투자로 수익나면 기분 좋게 쿨하게! 양도세 납부하는 것이지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주식투자는 도박이니"라면서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180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모든 법안에는 주식/파생/채권 등의 양도 소득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결손금(손실)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법안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지요. 손실과 수익을 통산하지 못하는 현행 세법 구조보다 더 합리적이고 가야할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은 1년 유예 및 주식양도세의 장점 또한 홍보를 하여주시길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참으로 기괴한 제도입니다. 기준 금액이 클 때는 대주주와 비슷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3억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 그냥 일반 투자자 중 상당수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 팔아서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누구나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직계비존속 합산인지라 나는 천만 원어치 샀는데 아버지가 2억9천만 원을 보유했다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어 양도차익 발생 시 납부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특정시점에 대주주 기준을 잡게 되니 연말만 되면 증시가 휘청거리는 비이성적인 시장을 만들고 있고 올해 예정대로 대주주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될 경우 가을 증시에서 먼저 증시에서 탈출하려는 자금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온 자금 중에 상당수는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이 1년 유예되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온 자금들이 상당합니다. 그 돈들은 "부동산"시장에서 넘어온 자금들이이죠.

그런데 그 신뢰가 흔들거리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다보니 다시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돌아서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꿈틀 거리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하향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허허허... 허허허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씩씩하게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하셨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릴듯 하네요. 그 때부터는 통제 불능의 부동산 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양도세 시행에 관한 스케쥴은 2013년 즈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대주주 대상을 2년마다 기준을 낮추며 늘린 것이 주식양도세 전면시행 과정 입니다. 그 때부터 7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7년 동안 "주식양도세"가 가지는 취지와 장단점을 투자자들에게 혹은 시장에 안내하거나 홍보한 것을 못 봤습니다.

양도소득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등과 같은 좋은 제도도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거나 홍보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손해 봐도 양도세 떼 가고 수익

봐도 떼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13년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2020년 이후 어느 날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이 스케줄처럼 정해져 있음에도 그 누구도 안내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간보듯 주식양도세 관련 뉴스를 던지면 보는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즈음에서 글을 줄이겠습니다.